- 안전장치 다른 협정 추진 담아
- EU는 “기존 합의안이 최선”
영국 정부가 29일(현지시간) 브렉시트(Brexit) 합의안 재협상을 천명했다. 오는 3월 29일 예정된 브렉시트를 정확히 두 달 남겨놓은 시점에서 기존 합의안을 끄집어내 변화를 주자고 제안한 것이다. 그러나 협상 상대방인 유럽연합(EU)은 “재협상은 없다”는 기존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양측 입장이 평행선을 달릴 경우 영국이 아무런 협정을 맺지 못하고 EU를 탈퇴하는 ‘노 딜’ 브렉시트 가능성을 여전히 배제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테리사 메이 총리는 이날 하원에서 브렉시트 ‘플랜 B’ 수정안 표결에 앞선 토론을 시작하면서 브렉시트 재협상 카드를 꺼내 들었다. 앞서 지난 15일 열린 브렉시트 합의안 승인투표(meaningful vote)에서 기록적인 패배를 기록한 이후 메이 총리는 의회의 지지를 얻을 수 있는 대안을 모색해 왔다. 메이는 야당 등과 초당적 논의를 이어오는 한편, 지난 21일에는 향후 EU와의 협상에서 의회 발언권 확대, ‘안전장치’(backstop) 관련 EU와 재협상, 노동권 및 환경 관련 기준 강화 등을 담은 ‘플랜 B’를 제시했다.
이날 하원에서는 이 같은 ‘플랜 B’와 관련해 하원의원들이 제출한 수정안 7건에 대한 표결이 진행됐다. 이 중 가장 관심을 모은 보수당 평의원 모임인 ‘1922 위원회’ 그레이엄 브래디 의장이 제출한 수정안이 찬성 317표, 반대 301표로 16표 차로 가결됐다. 이 안은 브렉시트 합의안 중 의회 통과의 걸림돌이 돼 온 ‘안전장치’를 다른 대안 협정으로 대체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앞서 메이 총리는 이날 표결 토론을 시작하면서 브래디 의장의 수정안에 대한 지지를 당부했다. 메이 총리 입장에서는 EU에 브렉시트 재협상을 요구할 명분이 필요했는데, 브래디 의장의 수정안이 통과되면 이를 계기로 삼을 수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실제 이날 표결에서 브래디 의장의 수정안이 가결되자 메이 총리는 곧바로 브렉시트 합의안 의회 통과를 위해 EU와의 재협상에 나서 ‘안전장치’에 변화를 가하겠다고 밝혔다.
문제는 EU 측이 “재협상은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전망이 밝지 않다는 점이다. EU는 ‘안전장치’를 포함해 브렉시트 합의안이 “유일한 안이자 최선의 안”이라며 재협상은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당장 도날트 투스크 EU 정상회의 상임의장의 대변인은 이날 메이 총리의 재협상 선언이 전해지자 “‘안전장치’는 영국의 EU 탈퇴협정의 일환이며, EU 탈퇴협정은 재협상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향후 수일간 영국 정부가 EU를 협상 테이블로 끌어들일 수 있느냐에 따라 브렉시트의 운명이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