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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깨기보다 대화 동력 유지…9일 방한 비건, 대북 식량지원 합의할지 주목

한미, 북 발사체 신중모드

  • 국제신문
  • 김태경 기자 tgkim@kookje.co.kr
  •  |  입력 : 2019-05-06 19:09:49
  •  |  본지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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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폼페이오, ‘미사일’ 표현 안 써
- 北과 여전히 대화 의지 강조

- 단거리 미사일 결론 나더라도
- 안보리 민감한 판단 안 낼듯
- 北, 저강도 도발 이어갈 여지도
- 국정원도 “도발로 보기 어렵다”

미국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부 장관이 5일(현지시간) 미국 언론과 가진 인터뷰에서 북한이 지난 4일 쏜 발사체가 ‘단거리’임을 강조한 것은 북미 대화의 끈을 놓치지 않겠다는 의지로 해석된다. 폼페이오 장관이 “우리는 여전히 북한이 비핵화하도록 좋은 해결책을 협상할 의사를 가지고 있다”고 강조한 점도 협상의 판을 깨지 않겠다는 의도가 읽힌다.
   
폼페이오. AP연합뉴스
■北 저강도 도발에 美 ‘미사일’ 표현 자제

북한의 발사체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결의를 위반했다는 논란이 제기되는 가운데 폼페이오 장관은 발사체를 지칭하면서도 ‘미사일’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지 않았다.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으로 확정되면 이에 따른 조치가 이뤄지고, 정세가 더 악화될 우려가 커서 단어를 신중하게 선택한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서는 ‘단거리 미사일’로 결론이 나더라도 당장 추가 제재는 없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과거 북한의 미사일 도발 당시에는 유엔 안보리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에만 안보리를 소집하는 등 민감한 반응을 보였다. 단거리 미사일 발사로 결론 나더라도 현재의 평화 질서를 해칠 수준이 아니라는 유엔 안보리 판단이 나올 것이라는 관측에 힘이 실린다. 북한도 이런 점을 고려해 압박용 저강도 도발을 한 것으로 해석된다.

■한미, 북한 비난보다 대화에 방점

한미는 북한의 발사체 도발 이후 양국 공조를 긴밀히 유지하면서 비난을 자제하고 있다. 북한이 ‘도발’을 했다는 자체만으로도 ‘일체의 적대행위’를 전면 중지하기로 한 4·27 판문점선언 등을 위반했을 소지가 있지만 청와대는 비판을 자제하며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최근 북한이 한미 군사훈련 등에 대해 남북 합의 위반이라고 비판하는 상황에서 우리 측이 나서서 문제를 제기하면 남북 간 소모적인 논쟁이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이런 가운데 미국 국무부 스티븐 비건 대북정책 특별대표가 오는 9, 10일 한국을 방문해 향후 한반도 정세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비건 대표의 이번 방한으로 지난 2월 하노이 회담에서 미국이 밝힌 ‘빅딜에 가까운 일괄 타결론’을 고수할지, 북한이 요구하는 ‘단계적 접근’에 어느 정도 여지를 열어둘지 윤곽이 잡힐 것으로 관측된다.

비건 대표는 이와 함께 우리 정부 당국자와 비핵화·남북 관계 워킹그룹을 열고 북미 대화 재개 방안을 논의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자리에서 우리 정부가 2017년 9월 결정했으나 아직 집행하지 못한 ‘국제기구를 통한 800만 달러 규모의 대북 인도적 지원’에 관한 조율이 이뤄질지에도 관심이 집중된다. 아울러 북한이 더는 북미 대화에만 매달리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힌 만큼 당분간 저강도 도발을 이어가면서 대미 압박에 나설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국정원 “도발로 보기 어려워”

국정원은 이날 국회 정보위원회 보고에서 “북한은 내부 보도에서 경상적인 전투, 방어적 성격의 통상적 훈련임을 강조했다. 경상적 전투준비라는 표현을 사용한 점을 볼 때 도발적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고 이혜훈 정보위원장이 전했다. 국정원은 북한의 발표 내용을 인용하면서 “제재 해제 압박의 성격이 있지만 비핵화 협상의 판을 깨지 않겠다는 수준의 내부 보도 논조를 제한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같이 말했다. 국정원은 북한이 쏜 발사체가 탄도미사일인지에 대해 “합참의 업무여서 어떤 입장이나 결론을 내릴 수 없다”고 했다.

김태경 기자 tgkim@kookj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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