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추가관세 부과도 잠정 중단키로
- 中 법률개정 언급없어 험로 예고
- NYT “근본 해법 안돼 지속 난항”
- 트럼프, 화웨이 제재 완화 시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지난 29일 일본 오사카 담판에서 양국 간 무역 전쟁과 관련해 추가 관세부과 중단을 통한 휴전과 협상 재개에 합의했지만 앞으로 최종 합의 타결까지는 여전히 험로가 예상된다. 그동안 협상을 교착 상태에 빠뜨렸던 핵심 쟁점과 관련해서는 이렇다 할 긍정적 신호를 찾기 어렵기 때문이다.

	도널드 트럼프(왼쪽)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지난 29일 일본 오사카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서 악수를 하고 있다. 로이터 연합뉴스

미국 뉴욕타임스(NYT)는 트럼프 대통령과 시 주석의 회동 결과에 대해 “근본적인 분쟁을 해결하는 데 어떤 주요한 돌파구 신호도 없다”고 평가했다.

NYT는 다른 기사에서도 “양국이 휴전에 합의했지만, 궁극적인 (무역 협상) 결과가 보장된 것은 아니다. 양국 간의 이견이 여전해 ‘깨지기 쉬운 평화’를 탈선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동안 미중 협상이 교착 상태에 빠진 표면적인 이유는 중국의 불공정 무역행위를 시정하기 위한 법률개정 약속을 합의문에 명기하느냐에 관한 것이었다. 미국은 중국이 이 같은 약속을 했다가 막판에 말을 바꿨다면서 대중 추가 관세를 부과해 협상의 판이 뒤틀렸다.

미국 언론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시 주석과의 회담 후 기자회견을 통해 “우리는 협상 궤도로 복귀했다”면서도 “우리는 합의할 수 있는지를 보기 위해 우리가 중단했던 지점에서부터 중국과 협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중국이 약속을 번복하기 전의 상황을 협상의 출발점으로 삼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중국은 법률 개정 약속을 합의문에 명시하는 문제에 대해 ‘균형된 합의’를 주장하며 거부해왔고, 합의 타결 시 미국이 부과하고 있는 총 2500억 달러 규모의 중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25%)의 즉각적인 철회를 요구해왔다.

중국 관영 신화통신은 미중 정상회담 결과에 대해 “(양국) 정상이 ‘평등과 상호존중’의 토대에서 무역협상을 재개하기로 합의했다”면서 평등과 상호존중을 강조했다.

향후 협상에서 주목되는 것은 중국 통신장비제조업체인 화웨이와 관련된 문제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미국 기업의 화웨이에 대한 더 많은 판매를 허용할 것이라며 미국 상무부가 조만간 이와 관련한 법적 조치를 검토할 것이라고 화웨이에 대한 제재 완화 가능성을 시사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화웨이 문제는 무역 협상 마무리 상황에 가서야 해결될 것이라고 말했다. 화웨이 문제를 무역 협상이 타결될 때까지 압박 카드로 활용하겠다는 뜻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