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IAEA도 300㎏ 초과 저장 확인
- “유럽 원유수입 않으면 농도상향”
- 다음 조치는 핵개발 신호탄 우려
- 美와 대화 없어 정면충돌 양상

교착됐던 북한과 미국 관계가 지난달 30일 극적인 ‘판문점 회동’으로 반전한 것과 달리 미국과 이란은 출구를 찾지 못하고 정면충돌을 향해 가속하고 있다.

지난해 5월 8일 핵합의(JCPOA·포괄적공동행동계획)를 일방적으로 탈퇴한 미국은 이후 고삐를 늦추지 않고 핵합의 이전 수준으로 대이란 제재를 복원하고 수차례 추가 제재까지 했다. 미국은 경제적 압박뿐만 아니라 지난달 항공모함 전단, 폭격기 편대를 걸프 해역에 배치함으로써 군사 시위로 이란을 겨냥했다.

이란은 거듭 협박과 거짓을 일삼는 미국과 협상하는 일은 없다고 일축했다. 이런 와중에 오만해 유조선 피격(5월 12일, 6월 13일), 미군 무인 정찰기 격추(6월 20일) 등 중동 정세를 뒤흔든 ‘악재’마저 잇따라 터졌다. 미국은 이들 사건의 배후를 이란으로 특정했다.

이에 이란은 미국의 핵합의 탈퇴 1주년을 맞은 지난달 8일 1년간의 ‘전략적 인내’를 끝낸다면서 핵합의 이행 범위를 일부 축소하겠다고 선언했다.

이란은 핵합의로 제한한 저농축(3.67%) 우라늄(LEU)과 중수의 저장한도를 넘기겠다고 예고했고, 1일(현지시간) LEU의 저장한도(육불화우라늄 기준 300㎏)를 초과했다고 공식 발표했다.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찰단 역시 이런 사실을 확인했다.

일각에서는 이번 조처로 이란이 핵합의를 파기했다고 해석하지만, 핵무기 개발의 관점에서 보면 이란의 핵물질 저장한도 초과는 이들 의무 가운데 가장 위험성이 낮은 수준이다.

모하마드 자바드 자리프 이란 외무장관도 이날 “유럽이 핵합의를 제대로 이행하면 이번 조처는 되돌릴 수 있다”며 미국처럼 핵합의를 완전히 뒤집거나 파기한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란이 설정한 시한(7월 6일)까지 유럽이 이란이 요구하는 원유 수입을 재개하지 않으면 2단계 조처를 시작한다고 경고했다.

2단계 조처에는 LEU의 농축도 상향, 무기급 플루토늄을 생산할 수 있도록 아라크 중수로 현대화 중단 등 핵무기 개발의 ‘신호탄’이라고 볼 수 있는 조처가 포함될 가능성이 크다. 미국과 이란을 협상장으로 끌어들일 만한 어떤 정치적 변수나 양국 지도부의 의지, 주변국의 적극적인 움직임도 사실상 전무한 상황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의 LEU 저장 한도 초과 소식이 나오자 “이란은 자신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알 것”이라면서 “불장난을 하고 있다”고 경고했다.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도 유엔 안보리가 2006년부터 이란 정권에 모든 농축과 재처리 활동 중단을 요구하는 6개의 결의안을 통과시킨 바 있고 그것이 “당시나 지금이나 올바른 기준”이라며 이 기준의 복원을 요구했다. 폼페이오 장관은 “이란이 계속 외교를 거부하고 핵 계획을 확대하는 한 경제적 압박과 외교적 고립은 심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마지드 타크트-라반치 유엔 주재 이란 대사는 지난달 30일 CNN과 인터뷰에서 “우리는 이미 8년간 이라크와 전쟁하면서 어려움을 극복했다. 이번에도 미국의 압박을 이기고 생존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확신한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