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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아베 신조 총리가 참의원 선거에서 개헌 발의에 필요한 의석 확보에 실패했다.

아베 총리가 이끄는 집권 자민당과 연립여당인 공명당은 지난 21일 열린 참의원 선거를 통해 전체 의석의 과반은 확보했지만 이들 정당을 포함해 개헌 발의선을 유지하는 데는 성공하지 못했다.

일본의 경우 국회에서 헌법개정안을 발의하기 위해서는 참의원과 중의원 양쪽 모두 3분의 2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이번 참의원 선거를 통해 개헌을 위한 85석을 확보해야 했으나 81석에 머무르며 개헌발의선인 164석에 미치지 못하게 됐다.

특히 이번에 아베 총리가 개헌을 통해 추구하려는 내용이 일본 헌법 제9조(평화헌법)에 관한 것이어서 더욱 민감하다.

평화헌법은 2차 세계대전 후 승전국에 의해 만들어진 것으로 일본의 전력 보유 금지와 국가 교전권 불인정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즉 승전국인 미국의 주도로 만들어진 것이며 1946년 11월에 공포되어 현재까지 한 번도 개정한 적이 없다.

그러나 아베 총리는 평화헌법에 자위대의 존재와 근거를 명기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개헌안을 내놓으며 개헌 드라이브를 걸어 왔다. 2014년 7월에 일본정부는 “일본과 밀접한 관계에 있는 나라에 무력공격이 발생해 일본의 존립이 위협받고, 국민에게 명백한 위험이 있는 경우 최소한의 실력행사는 헌법상 허용된다”는 새 헌법 해석을 도입하며 집단적 자위권 행사의 발판을 마련한 바가 있다. 이어 2015년 9월에는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규정한 안보법제를 도입하면서 사실상 헌법 9조를 무력화시켰다.

만약 아베 정부가 헌법에 일본 자위대에 관한 내용을 추가할 경우 일본은 사실상 전쟁가능국이 될 수 있다.

김도형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