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소미아 종료 안보 위협 보도
- 양국 군사연대 강화 필요성 주장
일본 정부가 올해 5월 이후 북한이 잇달아 발사한 단거리 탄도미사일의 궤도를 두 차례 이상 탐지하지 못했다고 교도통신이 복수의 관계자 설명을 토대로 23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북한이 올해 5∼9월 발사한 미사일 중 동해 쪽에서 경계 중이던 해상자위대 이지스함이나 일본에 배치된 항공자위대 레이더가 탐지하지 못한 사례가 있었다. 미사일 탐지는 발사 지점까지의 거리에 영향을 받으므로 한국 쪽에서 포착하기 쉬우며 한국군은 이들 미사일 탐지에 성공한 것으로 보인다고 교도통신은 전했다.
5∼9월 발사된 미사일 대부분이 통상보다 낮은 고도 60㎞ 이하로 비행했으며 저고도와 변칙적인 궤도로 인해 일본이 이를 포착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고 통신은 덧붙였다.
한국군과 일본 방위성은 이 기간 북한이 발사한 것이 신형 단거리 탄도미사일 KN23, ‘에이태킴스(ATACMS, 미국산 전술 지대지 미사일)’와 비슷한 신형 미사일, 다연발 로켓포 등으로 분석하고 있다.
교도통신은 일본 정부가 포착하지 못한 사례에 KN23이 포함됐다고 전했다. KN23은 러시아제 고성능 탄도미사일과 매우 비슷하며 일본까지 도달할 가능성이 있고 변칙적인 궤도를 보이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일본 정부는 북한이 기존 미사일 방어망 돌파를 목표로 하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일본이 북한 미사일 조기 탐지에 실패할 경우 요격이 어렵고 미사일이 땅에 떨어지기 전에 피난 경보를 발령하거나 피해를 막는 대응을 하는 것도 늦어지게 된다.
교도통신은 한국 정부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지소미아) 종료를 결정한 것이 일본의 안전보장에 미치는 영향을 확대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하고 한미 양국과의 연대 강화가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고다 요지 전 해상자위대 자위함대사령관은 “일본의 초기형 이지스함 4척의 고성능 레이더는 고도 약 25∼500㎞의 북한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이론상으로는 탐지할 수 있다. 하지만 더 저공비행하는 탄도미사일이나 순항미사일을 동시에 탐지하지 못하는 결점도 있어 순항 미사일 탐지는 다른 호위함이 대응하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말했다.
그는 “미사일 발사 장소를 사전에 알면 탐지하기 쉬우며 한국은 북한에 대한 감청 등의 수단으로 대강의 장소나 시간을 특정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번에 (일본이) 탐지하지 못했다면 한국이 이런 정보를 일본에 제공하지 않았을 가능성도 있다”고 추정했다.
요지 전 사령관은 “한국이 지리적으로 북한과 가까워 (미사일 비행 데이터나 위치 정보를 알리기 위해 발신하는) 텔레메트리(원격측정 신호장치) 신호도 유력한 정보원으로 삼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이처럼 일본이 얻기 어려운 정보와 한국에는 없는 일본 레이더 정보를 양국이 교환하는 일한 지소미아는 미사일을 탐지하는 데 유효하다”고 덧붙였다.
지난달 24일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했을 때 이와야 다케시 당시 방위상은 한국 정부의 지소미아 종료 결정 통보가 미사일 정보 수집 및 분석에 영향을 줬느냐는 물음에 “협정이 올해 11월까지 유효하므로 영향은 없었다”고 답한 바 있다. 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