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불법체류 무관용’ 조처가 법원에서 하루 사이에 연속 제동이 걸렸다.

미국 워싱턴 연방지방법원은 27일(이하 현지시간) 국토안보부가 예고한 ‘신속 추방제도’ 확대조처 시행을 차단했다고 AFP통신 등이 28일 보도했다. 워싱턴지법의 키탠지 브라운 잭슨 판사는 신속 추방제도 확대계획이 여론 수렴을 해야 하는 절차를 위반했고, 국경 지역 내 제한적 운용에서 발생한 문제점을 고려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현행 신속 추방 규정은 국경으로부터 100마일(160㎞) 이내에서 적발된 불법체류자가 체류 기간이 14일 이내라면 이민 판사의 심리 없이 추방될 수 있는 제도다. 이민 판사의 체류 심사 절차를 거치는 데는 오랜 시간이 걸린다. 미국시민자유연맹은 이번 결정에 대해 “어떠한 법적 지원 노력도 하지 않고 수십만 명을 미국에서 몰아내려는 트럼프 행정부의 불법 시도를 법원이 거부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트럼프 행정부의 ‘반이민’ ‘불법체류 무관용’ 정책은 이날 하루만 세 차례나 법원의 벽에 가로막혔다. 앞서 이날 캘리포니아 중부지법의 돌리 지 판사는 아동 불법 체류자의 억류 기간을 20일 이내로 제한한 판례(플로레스 합의)가 계속 유효하다고 결정, 억류 기간을 무기한으로 연장하려던 국토안보부의 시도를 차단했다. 다른 캘리포니아 중부지법 판사도 미국 이민세관단속국(ICE)이 캘리포니아 중부지법 관할 지역에서 부정확한 데이터베이스만을 근거로 불법 체류자를 억류해서는 안 된다고 결정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