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무역분쟁서 대법원 역할 했지만
- 만장일치로 운영돼 사실상 휴업
- EU, 임시 대처 기구 설립 검토

세계 무역분쟁의 ‘대법원’ 역할을 해온 세계무역기구 상소기구(Appelate Body·AB)가 미국의 상소위원 선임 보이콧으로 10일 기능이 마비될 예정이다. 세계 무역이 힘에 좌우되는 혼란에 빠져들지도 모른다는 우려 속에 유럽연합(EU) 등은 대안을 찾고 있다.

9일(현지시간) 미국 뉴욕타임스, AFP통신 등에 따르면 미국의 ‘깜짝’ 대타협이 없는 한 AB가 10일부터 ‘개점 휴업’에 들어갈 것이 확실시된다. WTO 본부가 있는 제네바 주재 미국대표부 드니스 시어 대사는 지난 6일 미국이 보기에 실질적인 AB 개혁안이 도출되지 않았다면서 상소위원 선임에 협조할 뜻이 없음을 분명히 했다. AB는 최소 3명 상소위원이 심리하며 이 가운데 2명 임기가 10일 만료된다. WTO는 만장일치제로 운영돼, 미국이 반대하면 AB 기능 회복은 요원하다.

필 호건 EU 무역담당 집행위원은 1995년 설립된 WTO는 최대 위기에 봉착했다고 진단했다. 그는 국제무역을 다스리는 규칙이 재판을 통해 강제되지 못하면 힘의 논리가 판치는 ‘정글의 법칙’만 남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EU는 AB를 임시로 대체할 비공식 기구를 설치하는 방안을 찾고 있다. EU와 캐나다는 WTO 재판을 본떠 일시적인 항소 절차를 마련하기로 합의했다고 AFP통신이 전했다. 이는 AB 심리가 교착된 상태에서 일어나는 양자간 무역분쟁을 처리하며, 노르웨이도 여기 합류하기로 했다.

EU는 이 같은 자체 법적 강제기구를 이번 주 후반 공개할 예정이다. 이 새로운 기구는 미국을 명시적으로 겨냥하지 않지만, 기능이 정지된 AB에 상소함으로써 WTO 소송을 좌절시키려는 나라에 대해 EU 당국이 관세를 부과하도록 허용한다는 것이다. EU 관리들은 노르웨이 캐나다 외에 중국 러시아 브라질 등 더 큰 경제권도 이 같은 일시적 시스템에 동참할 것을 기대한다고 전했다. WTO가 향후 새로운 합의를 협상하겠지만, 그 사이 AB를 대체할 과도 기구라도 없으면 WTO 1차 패널 심리에서 항소한 어떤 분쟁도 어정쩡한 상태로 남을 것이기 때문이다.

현재 WTO 주요 회원국은 AB를 포함해 광범위한 WTO 개혁안에 열려있는 자세이다.

그러나 미국은 AB가 기능을 회복하더라도 정례적인 상소심 역할을 하기보다는 그 기능을 대폭 축소해 1심 패널재판에 대한 기술적 수정 역할만 하는 것이 설립 취지에 맞다고 주장한다. 어찌 됐든 무역분쟁 판결에 최종적 권위를 갖던 AB가 당분간 제 기능을 하지 못하게 되면서 각국이 무역분쟁에서 거침없이 고율관세를 치고받는 전쟁에 돌입할 위험이 커졌다. 미국은 세계 2위 경제대국 중국이 WTO에서 아직 개발도상국 특혜를 누리는 반면 중국의 ‘불공정’ 무역행위를 단속하려는 미국의 손발을 AB가 판결을 통해 제약했다고 주장한다. 오바마 행정부 시절 시작된 미국의 AB 상소위원 선임 보이콧은 ‘미국 우선주의’를 표방한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 본격화됐다.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