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방물자·서비스 수출 금지

미국 국무부는 북한을 ‘대 테러 비협력국’으로 재지정했다고 13일(현지시간) 밝혔다.

국무부는 이날 보도자료에서 북한과 함께 이란 시리아 베네수엘라 쿠바를 2019년 기준 미국의 무기수출통제법상 ‘대 테러 비협력국’(not cooperating fully)으로 지정하고 전날 의회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대테러 비협력국은 미국의 대테러 노력에 충분히 협력하지 않는 나라를 일컫는 말이다. 대 테러 비협력국으로 지정되면 이들 국가로 국방 물품과 서비스의 수출을 위한 판매·허가가 금지되고, 국제사회에 이 사실이 공지된다고 국무부는 설명했다.

국무부 당국자는 “관련법이 1996년 서명됐고 연방 관보에 비협력국 지정을 게재한 첫해는 1997년”이라며 “북한은 1997년 비협력국으로 지정됐고, 이후 계속 리스트에 있다”고 설명했다. 북한은 24년째 비협력국 명단에 오른 것이다. 국무부는 보도자료에서 북한에 대해 “1970년 일본항공 비행기 납치에 참여한 4명의 일본인이 2019년에도 북한에 계속 거주했다”며 “일본 정부는 1970~1980년대 북한 기관에 의해 납치된 것으로 여겨지는 일본 국적자 12명의 운명에 관해 충분한 해명을 계속 추구했다”고 밝혔다.

북한은 미 국무부의 테러지원국으로도 지정돼 있다. 북한은 1987년 대한항공 여객기 폭파 사건으로 1988년 테러보고서에서 테러지원국으로 처음 지정됐다가 조지 W. 부시 행정부 시절 영변 핵시설 냉각탑 폭파 등 북미 대화 분위기 속에서 2008년 해제됐다. 그러나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선 후 북미 간 갈등이 극에 달한 2017년 11월 북한은 9년 만에 테러지원국으로 다시 지정됐다.

한편 쿠바는 2015년 대 테러 비협력국에서 삭제됐다가 5년 만에 다시 올랐다. 국무부는 쿠바가 콜롬비아 반군 지도자들을 인도하라는 콜롬비아 정부의 요구를 거부하고, 정치적 폭력 혐의를 받다 도주한 몇몇 미국인을 숨겨준다는 점을 이유로 들었다.

AFP통신은 “트럼프 대통령이 쿠바에 대한 압력을 높이고 전임 오바마 행정부의 화해 노력에서 벗어나려는 가장 최근 조치”라고 평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