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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5월 7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방위비 협상과 관련해 한국이 상당한 돈을 내기로 합의했다고 기자단에게 말하고 있다. AP.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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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대선 이후 처음으로 한국과 미국 정부가 30일 공식적인 자리에서 방위비 문제를 논의했다.
한미 양측은 이 자리에서 '공평하고 상호 수용 가능한 합의를 조속히 하자'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트럼프 행정부의 잔여 임기 내로 협상을 타결하기는 어렵겠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외교부는 "한미가 30일 양측 협상단 간 화상협의를 열고 제11차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협상 현황을 점검했다"고 전했다.
외교부에 따르면 정은보 한미 방위비분담협상대사와 도나 웰튼 미국 국무부 방위비분담협상대표는 공평하고 상호 수용 가능한 합의를 조속히 하기 위해 긴밀히 협력해나가기로 합의했다.
이 자리에는 양측 협상대표를 비롯해 한국 외교부·국방부, 미국 국무부·국방부 관계자들이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외교부 당국자는 “이번 협의는 한동안 미국 대선 불확실성 등으로 방위비 대화에 공백이 있었던 상황에서 양측 협상단이 현재 상황을 점검하고 인식을 공유하기 위해서 이뤄졌다”고 말했다.
지난해 9월 주한미군 주둔에 필요한 경비 중 올해 한국이 부담할 금액을 협의하는 제11차 SMA 협상을 시작했지만 지난 3월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 열린 7차 회의 이후 교착 상태에 빠졌다.
앞서 한미는 작년 분담금(1조389억 원)보다 약 13% 인상하는 방안에 잠정 합의하기도 했다.
하지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를 거부해 최종 합의는 불발됐다. 이후에도 지난 7월 미국 측 대표가 바뀌기도 했다.
한미는 그동안 전화나 이메일 등으로 소통해왔지만 이날처럼 공식적인 협의를 진행한 것은 미국 대선 이후 처음이다.
이를 두고 앞으로 원활한 협상을 위해 내년 1월 미국 새 행정부 출범 일정 등을 고려하여 지금 시점에서 상황을 점검해 볼 필요가 있기 때문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또 미국 측 협상팀 구성은 바이든 행정부가 들어서도 비슷할 것이라는 예상이 작용했다는 분석도 나온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대선 불복 소송전 등으로 분주한 탓에 한미 방위비 문제까지 관심을 둘 여력이 없어 보인다는 관측도 있다.
외교 소식통은 “우리 입장에 맞는 진전이 가능하다면 일부러 바이든 행정부의 출범을 기다릴 필요는 없지만 곧 나가는 트럼프 행정부에서 의미 있는 결정을 하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고 전망했다. 하은혜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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