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과 관련한 불법 행위에 대해 배상 책임을 요구하는 결의안이 유엔총회에서 채택됐다.

유엔 회원국들은 14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긴급 총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결의안을 찬성 94표, 반대 14표로 가결했다.

유엔 회원국 의원들이 14일 뉴욕 유엔본부 총회장에서 우크라이나 상임 대표가 제출한 결의안에 대해 투표를 했다. 연합뉴스

결의안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과정에 저지른 각종 불법 행위로 우크라이나 국민과 정부가 입은 피해를 취합하는 국제기구를 설치하고, 러시아에 배상 책임을 물리는 내용을 핵심으로 한다.

이 결의안은 미국 유럽연합 등이 중심이 돼 제안했고, 한국도 공동제안국 명단에 이름을 올렸고 총회에서 찬성 입장을 냈다. 결의안에 반대 의사를 밝힌 나라는 러시아 중국 북한 등 14개 국이다.

그래픽=연합뉴스

결의안이 채택됐다고 구속력이 있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국제사회가 한 목소리로 러시아에 침공의 법적 책임을 묻는 등 압박을 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러시아는 국제사회의 이번 조치가 국제법 절차를 위반해 무효라고 주장했다.

앞서 미국 등은 러시아가 결의안에 비토권을 행사할 것을 우려,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절차를 거치지 않고 전체 회원국이 투표하는 총회에 결의안을 제출했다.

이에 긴급총회가 소집돼 결의안의 표결이 이뤄졌으며, 러시아가 반발하는 것이다.

바실리 네벤자 유엔주재 러시아 대사는 “일부 국가들이 유엔의 권한을 남용하고, 유엔을 마치 사법부처럼 활용하려고 하고 있다”며 “결의안 내용은 국제법상으로 불법이고, 무효”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