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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트 촛불혁명, 이젠 민주시민교육이다

시민교육이 희망이다 - 장은주 지음/피어나/1만6000원

  • 국제신문
  • 조봉권 기자 bgjoe@kookje.co.kr
  •  |  입력 : 2017-03-17 19:40:55
  •  |  본지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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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통령 탄핵 결과보다 과정 중요
- 국민 자발적 참여로 정치적 성취
- 능력중심주의 사회 비판서 출발
- 유럽 시민교육 현황과 모델 소개

철학자인 영산대 장은주 교수가 쓴 시민교육이 희망이다는 제목부터 강한 호소력을 발휘했다. 왜 그럴까 생각해보니, 우리 사회가 이제 막 힘겹게 고개 하나를 넘어선 참이고 자연스럽게 '이제 어떤 방향으로 가야 하지?'물으며 답을 찾고 있는 중이기 때문이다.

   
지난해 겨울 '최순실 국정 농단'을 규탄하는 부산 서면 촛불행진에 부모와 함께 나온 어린이들을 주최 측이 트럭에 태워주고 있다. 저자 장은주 교수는 이 어린이들 같은 미래세대를 위해 민주시민교육이 중요하다고 역설한다. 국제신문 DB
여기서 힘겹게 넘어선 '고개'란 국정 농단을 밝혀내고 대통령 탄핵까지 이끌어낸 촛불혁명을 뜻한다. 촛불혁명은 민주주의와 헌법의 가치를 심대하게 훼손한 현직 대통령을 탄핵하여 물러나게 한 것이다.

그런데 이 같은 '결과'보다 더욱 중요한 점은 그 과정에 있다. 다수의 국민이 스스로 판단하여 참여했고, 함께 실천하여, 정치적 진전과 성취를 이뤄냈다. 한 사회의 구성원들이 자발적인 참여로 진전과 성취를 이루면, 커다란 사회적 에너지가 생기기 마련이다.

이렇게 생성된 사회적 에너지를 잘 쓰면 그 사회는 엄청나게 도약하고, 잘못 쓰면 지금껏 쌓아 올린 촛불혁명의 성과고 뭐고 말짱 도루묵이 될 수밖에 없다. 그런 시점에 장 교수가 '이제는 민주시민교육에 관심을 기울이고 새 틀을 짜야 할 때이다'라고 대안을 제시하고 나선 것이다. 우리 사회 구성원의 관심이 장미대선과 개헌을 둘러싼 셈법에 천태만상으로 골몰하기 시작한 형편에 이 같은 제안은 신선하다.
장 교수는 철학자이다. 서울대 학부와 대학원에서 철학을 전공했고, 독일 프랑크푸르트 요한 볼프강 괴테대학교에서 철학박사 학위를 받았다. 그의 이력에서 '2013년 9월부터 2년 동안 경기도교육연구원 선임연구원을 지냈다'는 대목이 나온다.

2012년 박근혜 대통령이 당선된 뒤로 바람직한 시민교육(civic education)이라는 주제에 깊이 빠져든 저자는 때마침 경기도교육연구원에서 민주시민교육 분야를 연구할 기회가 생기자 2년간 선임연구원으로 지내며 현장에서 배운다. 저자는 그간 '유교적 근대성의 미래'(2014) '정치의 이동'(2012) '인권의 철학'(2009) '생존에서 존엄으로'(2007) 같은 책도 썼다. 저자의 이 같은 저술과 현장경험을 바탕으로 태어난 책이 '시민교육이 희망이다'이다.

책은 우리 사회에 독특한 형태로 스며들어 우리 사회를 강력하게 지배하는 '메리토크라시'(능력자 지배 체제, 능력중심주의)의 가치관과 시스템을 비판적으로 분석하는 데서 출발한다. 메리토크라시에 관한 저자의 분석과 비판은 이 책의 토대를 이룬다. 메리토크라시 비판을 통해 한국의 시민적 주체가 약한 이유와 해결 방안을 깊이 고민하는 대목 자체로도 이 책은 뜻깊다.

   
이 책의 부제가 '한국 민주시민교육의 철학과 실천모델'이다. 책은 독일을 중심으로 유럽의 민주시민교육의 원칙과 현황을 담았고, 저자가 교육현장에서 연구하며 봐둔 일선 학교의 민주시민교육 모델까지 소개한다. '철학과 실천모델'이라는 부제에 어울리는 구성이다.

조봉권 기자 bgjoe@kookj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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