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예가중계’에서 수지의 ‘국민청원지지 논란’에 대한 법률 자문을 구했다.

	(사진 = KBS ‘연예가중계’ 방송화면 캡처)

25일 방영된 KBS ‘연예가중계’에서는 ‘수지 국민청원지지 논란’을 주제로 다뤘다.

이날 방송에서는 해당 사건에 대해 “수지가 자신의 SNS에 한 성추행 사건과 관련된 청원을 동의하는 게시물을 올리면서 시작됐다"며 "수지가 동의한 청원은 한 유명 유튜버가 과거 한 스튜디오에서 불법 누드 촬영을 당했다고 주장한 사건과 관련, 가해자 처벌을 촉구하는 내용의 국민청원이었다”라고 설명했다.

또한 수지가 공개적으로 국민청원에 참여한 이후 1만여 명에 불과했던 청원 동의자가 10배 이상 급증한 사실을 덧붙였다.

그러나 수지가 동의한 청원에는 해당 사건과 관련이 없는 스튜디오의 상호가 적혀 있어 문제가 됐다. 지목을 당한 스튜디오 또한 피해를 호소했다. 이에 연예가중계 측은 변호사를 통해 이 부분에 대한 법률 자문을 구했다.

‘법적으로 문제의 소지가 있는가’ 여부에 대해 이용환 변호사는 “형사적으로는 정보통신망법상 비방 목적의 명예훼손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 될 것 같다. 해당 업체를 비방할 목적으로 글을 올렸다고 한다면 비방 목적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도 있는데 글을 올린 내용에 비추어 봐서는 비방의 목적이 있는 것보다는 성폭력 범죄자를 처벌해달라는 글에 동의하는 취지이기 때문에 스튜디오의 명예를 훼손하려고 올린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라고 답변했다.

또한 홍승민 변호사는 “실무상으로 보통 SNS 관련 문제에 정보통신망법을 적용하기는 하나, 일반 형법상 명예훼손도 배제할 수는 없다. 민사상으로 고의뿐만 아니라 과실이 있더라도 손해배상이 가능하므로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이 성립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라고 말했다.어주영 인턴기자 inews@kook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