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부산메디클럽

2020 최저임금 8590원, 최저임금 1만 원 공약 ‘사실상 물거품’

  • 국제신문
  • 최지수 기자 zsoo@kookje.co.kr
  •  |  입력 : 2019-07-12 06:25:45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내년에 적용될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2.9% 오른 시간당 8590원으로 결정돼 2020년까지 최저임금 1만 원을 실현한다는 현 정부의 공약이 사실상 물거품이 됐다.

   
박준식 최저임금위원장(오른쪽)과 근로자위원인 김만재 금속노조연맹위원장이 11일 저녁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에서 정회 기간 도중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최저임금위원회는 1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13차 전원회의에서 내년도 최저임금을 시급 기준 8590원으로 의결했다. 올해 최저임금(8350원)보다 240원(2.9%) 오른 금액이다.

사용자안(8590원)과 근로자안(8880원)이 표결에 부쳐져 사용자안 15표, 근로자안 11표, 기권 1표로 사용자안이 채택됐다.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률은 문재인 정부 들어 가장 낮은 수준이다. 처음으로 인상률이 한 자릿수로 떨어졌다. 2010년 적용 최저임금(2.8%) 이후 10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이기도 하다.

이에 따라 2020년까지 최저임금 1만 원을 실현한다는 현 정부의 공약은 실현하기 어렵게 됐다. 현 정부 임기 마지막 해인 2022년까지도 최저임금 1만 원의 실현은 쉽지 않을 전망이다.

지난해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로 최저임금 인상 효과를 떨어뜨린 데 이어 속도 조절까지 현실화한 만큼, 노동계의 강한 반발을 초래할 것으로 보인다.
최저임금법에 따라 최저임금위원회는 이날 의결한 내년도 최저임금안을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제출하게 된다. 노동부 장관은 다음 달 5일까지 내년도 최저임금을 고시해야 한다. 최저임금이 고시되면 내년 1월 1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내년도 최저임금 고시를 앞두고 노사 양측은 최저임금안에 대해 이의 제기를 할 수 있다. 노동부 장관은 이의 제기에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면 최저임금위원회에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최지수 기자 zsoo@kookje.co.kr


[국제신문 공식 페이스북] [국제신문 인스타그램]
부산교통공사

 많이 본 뉴스RSS

  1. 1방학 맞은 아이와 나무체험 해볼까 ‘밤비’ 만나볼까
  2. 2한여름 밤 낭만 가득한 영화 속으로
  3. 3동아대 전·현직 교수 38명도 학교 상대 임금소송
  4. 4최원준의 그 고장 소울푸드 <34> 태안 박속밀국낙지탕
  5. 5BRT 통신선로 이설비 사업자가 낸다
  6. 6마침내 터진 한 골…여자수구, 희망을 던졌다
  7. 7[해양수산칼럼] 부산에 대형 조선사 연구본부 유치하라 /한종길
  8. 8고려제강 홍종열 창립자 별세
  9. 9[CEO 칼럼] 플랫폼기업의 사회적 책임 /남기찬
  10. 10르노삼성 ‘잠재시장 개척’ 시동 걸다
  1. 1정미경 의원 막말 논란에 SNS 보니
  2. 2정미경 “세월호 한 척 갖고 이긴 文대통령”…막말 댓글에 한국당 ‘웃음’
  3. 3“정미경 ‘세월호 막말’에 웃은 나경원·민경욱 사퇴하라” 세월호 유족의 분노
  4. 4조국 게재한 죽창가 가사 내용은? 정치권 의견 분분
  5. 5한국당, 정미경의 입에서 나온 말말말
  6. 6윤석열 검찰총장 재가 ‘25일 임기 시작’… 18일 여야 5당 회담은
  7. 7우리공화당 광화문 천막 자진 철거
  8. 8文대통령, 윤석열 신임 검찰총장 임명…임기 25일부터 시작
  9. 9文대통령-여야5당대표, 18일 청와대 회동…日대응 '초당적' 논의
  10. 10청와대, 日제안 '제3국 중재위' 거부…일본추가보복 가능성
  1. 1반일 감정 격화…롯데 ‘辛의 한수’ 묘안 나올까
  2. 2르노삼성 ‘잠재시장 개척’ 시동 걸다
  3. 3“일본 추가 제재 타깃은 자동차·기계 가능성”
  4. 4일본, 수출 곤두박질 치는데도 한국 규제 ‘자충수’
  5. 5“한국경제의 재도약 부산상공인이 앞장”
  6. 6내연기관서 전기차로…자동차부품 산업 대전환 ‘신호탄’
  7. 7조용국 코렌스 회장 “부산, 대도시 인프라·신항 등 강점…전기차부품 수출 전진기지로 삼을 것”
  8. 8자동차 산업 급변…지역업체 체질개선 ‘비상등’
  9. 9르노삼성 올들어 첫 내수 증가
  10. 10부산창조경제혁신센터, 롯데·지역대학과 산학협력
  1. 1경찰 관계자 “정두언, 자택에 유서 써놓고 나갔다는 부인 신고”
  2. 2김준기 전 DB그룹 회장, 가사도우미 성폭행
  3. 3정두언 과거 인터뷰서 우울증·자살기도 밝혀…“고통에서 피하려면 죽는 수 밖에 없었다"
  4. 4김준기 전 DB회장 "부드럽게 굴어" 음란물 보고 성폭행
  5. 5법원, 임블리 “SNS 안티 계정 폐쇄해달라” 요청 거절…왜?
  6. 6김기동 부산지검장 사의 "고마웠다"...윤석열 선배 7번째 퇴진
  7. 7대통령 여름 별장 거제 저도 9월부터 모래해변 개방
  8. 8 경찰 “정두언 전 의원 산에서 숨진채 발견”
  9. 9전미선 사망원인은… ‘강부자와 함께 오르는 연극 3회 목전에 두고 세상 떠나’
  10. 10장애아들 필리핀 고아원 맡기고 연락 끊은 비정한 한의사
  1. 1걸음마 뗀 여자수구, 두 번째 경기서 '값진 첫 골'
  2. 2수영대회 유니폼 논란 ‘KOREA’ 대신 테이프
  3. 317일 월드컵 2차 예선 조 추첨…2,3번 포트 포진 중동팀 '복병'
  4. 4손흥민-호날두, 2년 만에 맞대결…'이번엔 제대로 붙자!'
  5. 5 벌써 6종목 결승 진출…양적·질적으로 성장한 한국 다이빙
  6. 6초강세 LPGA 코리언 시스터스, 팀 매치 대회 노린다.
  7. 7마침내 터진 한 골…여자수구, 희망을 던졌다
  8. 8중국 수영스타 쑨양 입성 “빨리 경쟁하고파”
  9. 9나갔다 하면 결승행…한국, 다이빙 변방서 기적 일구다
  10. 10손흥민 vs 호날두 “제대로 한판 붙자”
소통하며 확장·진화…새 길 찾는 부산문화
기성 장르엔 어떤 일이- 무대 대신 알바 현장으로
최원준의 그 고장 소울푸드
태안 박속밀국낙지탕
동네책방 통신 [전체보기]
“책방 다니며 책 보는 눈 넓어져…문화 나누는 기쁨도”
어른들을 위한 그림책 읽기 모임…일상의 작은 위로
부산 웹툰 작가들의 방구석 STORY [전체보기]
알콜충전...배민기
걱정...탐이부
새 책 [전체보기]
지구에서의 내 삶은 형편없었다(임승훈 지음) 外
연수원 살인사건(김경수 지음) 外
신간 돋보기 [전체보기]
재미·정보 가득한 약 이야기
종교개혁 등 새 시각 해설
아침의 갤러리 [전체보기]
안식2-김광현 作
Untitled yet - 조윤진 作
어린이책동산 [전체보기]
어린시절 소소하지만 특별한 기억들 外
쓰레기로 몸살앓는 바다를 살리는 방법 外
이 한편의 시조 [전체보기]
수련 /서관호
시조창 1 /정인경
이원 기자의 Ent 프리즘 [전체보기]
영화 ‘알라딘’ 오감 자극하는 4DX와 완벽한 앙상블
극장 못 가도 예매해주기 운동 ‘영혼 보내기’에 관한 2개 시선
조재휘의 시네필 [전체보기]
가상과 실효, 디지털 시대의 이미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장 톡·톡 [전체보기]
구슬픈 향가, 고즈넉한 동래학춤…눈 뗄 수 없는 국악극 온다
조선 시대 기장 풍경 예찬 ‘차성가’…지역 예술인들 숨결로 되살려
묘수풀이 - [전체보기]
묘수풀이 - 2019년 7월 17일
묘수풀이 - 2019년 7월 16일
이기섭 8단의 바둑칼럼 [전체보기]
2018 부산·서울 프로기사 초청교류전 2차전
2018 부산·서울 프로기사 초청교류전 2차전
정천구의 도덕경…민주주의의 길 [전체보기]
立本趣時
貞夫一者也
  • ATC 부산 성공 기원 달빛 걷기대회
  • 제5회 극지 해양 도서 독후감 공모전
  • 부산관광영상전국공모전
  • 유콘서트
  • 어린이경제아카데미
  • 어린이극지해양아카데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
스토리 박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