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래 가사를 통해 여성 래퍼 키디비를 성적으로 모욕한 혐의를 받은 래퍼 블랙넛(30·본명 김대웅)에게 대법원이 유죄를 확정했다.

12일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김씨의 모욕 혐의 상고심 선고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하고 사회봉사 160시간도 함께 명령했다.

(사진=블랙넛 인스타그램)

블랙넛은 2017년 ‘투 리얼’이라는 곡을 작사하면서 가사에 키디비를 모욕하는 내용을 담았다. 같은 해 5월에는 종이에 ‘I respect for my unnie(언니를 존중한다)’라는 문장을 반복해 쓴 뒤 그 위에 ‘김치녀’를 의미하는 김칫 국물을 떨어뜨린 후 이를 촬영해 SNS에 올렸다.

2016년 2월부터 2017년 9월까지 ‘솔직히 난 키디비 사진 보고 X XXX’, ‘걍 가볍게 XX’라는 등의 가사가 들어 있는 노래를 작사해 발매했다. 또 키디비를 비하하는 사진을 본인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게시하기도 했다.

1심 법원은 “예술과 표현의 자유가 중요한 만큼 피해자의 인격권과 명예 감정도 소중하고 보호받아야 한다”며 “김씨는 피해자를 성적 대상으로 희화했다”고 판단해 유죄를 인정했다. 1심 법원은 김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60시간을 명했다.

2심도 “김씨가 피해자에 대해 한 모욕적 표현은 합리적 이유로 비판한 것도 아니고, 음악적인 맥락에서 언급한 것도 아니다”며 “정당한 원인도 맥락도 없는 성적 희롱 내지 비하에 불과하다”며 1심 판결을 유지했다.

대법원도 “이 사건 모욕죄의 인정은 표현의 자유에 대한 정당한 제한”이라며 하급심의 판단이 옳다고 봤다.이영실 기자 inews@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