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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카이에듀 개인정보 유출, 보상 쉽지 않을듯…과거 사례 보니

  • 국제신문
  • 최지수 기자 zsoo@kookje.co.kr
  •  |  입력 : 2019-02-13 14:5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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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카이에듀 개인정보 침해 확인하기 화면
온라인 강의 사이트 ‘스카이에듀’의 회원 개인정보가 유출된 가운데 보상 여부가 불투명하다.

13일 스카이에듀를 운영하는 주식회사 현현교육과 모기업 에스티유니타스에 따르면 지난 해 10월 12일 이전에 사이트를 가입한 회원들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것으로 확인됐다.

유출된 개인정보는 이름과 아이디, 이메일, 주소, 전화번호, 비밀번호 등이다. 스카이에듀 측은 “회원별로 개인정보 유출범위가 다르다. 비밀번호는 암호화된 상태라 (유출됐더라도) 안전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관계자에 따르면 보상여부 등은 조사가 끝난 뒤에야 결정된다. 지난 개인정보 유출 사례를 봤을 때 피해보상 과정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2008년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계좌번호 등의 개인정보 유출 사태가 발생한 옥션의 경우 피해자 2만 2650명이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이후 약 7년 동안의 법정 공방 끝에 2015년 2월 옥션은 기술적으로 개인정보보호 조치 의무를 다했다는 법원의 판결을 받았다.

2011년에는 네이트 3500만 명의 고객 정보가 유출되는 사건이 발생했다. 피해자 2800여 명이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했으며 1심 판결에서는 피해자들에게 20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있었지만 항소심에서는 네이트의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고 바뀌었다.
2014년에는 KT 이용자 981만 명의 개인정보 1170만 건이 유출됐다. 피해자들은 KT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진행했고 법원은 피해자들에게 각각 10만 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이처럼 피해보상은 보통 피해자들이 해당 기업에 소송을 걸고 난 뒤 보상 규모 등이 정해지면 이뤄지고 있다. 최지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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