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 전 사법시험 2차 시험 합격자 발표가 있었다. 누군가는 환호하고, 다른 누군가는 낙담하였을 것이다. 그런데, 많은 사람에게 영욕을 안겼던 사법시험도 내년이면 폐지된다. 사법시험은 지독한 가난 속에서 힘든 누군가에게 한 줄기 희망과 같은 역할을 해 왔음은 부인하기 어려울 것이다. 그래서 사법시험은 존치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목소리가 나왔고, 헌법재판소에 그 존치를 위한 심판 청구를 하였다.
그리고 최근 사법시험 폐지와 그 시행일을 규정한 변호사시험법 부칙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났는데, 그들에게는 실망만 안겼다. 헌법재판소는 5 대 4로 합헌 결정을 하였다. 국제신문도 이를 다루었다. 헌재의 합헌의견과 위헌의견을 구분하여 잘 설명하였는데, 다소 부족한 듯한 느낌이다. 헌법재판소의 조금 더 자세한 의견 설명과 사법시험의 존치에 찬성하는 입장과 이에 반대하는 입장의 소개가 있었더라면 기사가 더 풍요롭지 않았을까 한다. 법학전문대학원의 설치와 사법시험의 폐지는 아이러니하게도 사법시험이라는 제도를 통하여 성공하신 분이 대통령으로 재임하던 시절에 결정되었다.
법학전문대학원의 설치는 그렇다 하더라도 굳이 사법시험까지 폐지할 필요가 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법학전문대학원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하여 필요할 수도 있다. 하지만 대학 4년을 졸업하고, LEET라는 시험을 거쳐 법학전문대학원을 거쳐야 하는 그 과정은 긴 시간과 그에 따른 비용문제로 어떤 이들에게는 꿈조차 꾸기 어렵게 한다. 그동안 사법시험 폐지와 관련된 많은 논의가 오고 갔다. 물론 그 결정에 가장 중요한 것은 국민 정서다. 헌법재판소의 결정도 존중한다. 그러나 아쉽다. 아직 사법시험이 존치되기를 바라는 사람이 많이 있다.
이러한 점에서 국제신문은 찬성과 반대로 나누어지는 지금의 국면이 아니라 어느 누구라도 수긍하는 그 제도적 마련을 위하여 언론의 역할을 해 주기 바란다. 그것이 또 하나의 사회통합이 이루어지는 길이 아닌가 생각된다. 개인적으로는 단 한 사람이라도 자신의 경제적 상황과 무관하게 오로지 자신의 노력만으로 법조인이 될 수 있는 길이 열리기를 바란다.
한진해운이 회생신청을 한 후, 그 여파가 무섭다. 한진해운은 물론이고, 관련 업체들의 곡소리가 여기저기서 터져 나온다. 부산 경기는 최악으로 치닫는 듯하다. 한진해운을 살리기 위한 행사도 진행 중이다. 한진해운 사태의 핵심에 서 있는 한진해운 오너들에 대한 추가 출연에 대한 압박도 상당하다.
최근 관련 국정감사장의 분위기도 다르다. 부산항만공사(BPA)의 국정감사장에서는 여야 의원들의 목소리가 아니라 BPA 측의 목소리가 높았다. 한진해운의 조속한 해결을 위하여 여야의원들에게 도와달라는 것이었다. 여야 의원 모두 이러한 요청에 수긍했다. 여기저기서 한진해운 사태의 조속한 해결을 위하여 노력 중이다. 그런데 정작 정부는 뒷짐만 지고 있다. 국제신문도 기사와 사설을 통하여 이러한 사정을 전하고, 정부를 비판하고 있다.
물론 가장 뼈를 깎는 노력을 보여야 하는 곳이 한진해운이다. 한진해운 스스로 아무런 조치도 노력도 없다면, 정부가 나선다고 하여 아무런 소용이 없을 것이다. 회생법원은 한진해운의 영업망 등 주요 자산을 매각하는 작업을 진행 중이고, 한진해운의 구조조정이 예정되어 있다. 한진해운 측도 회생을 위하여 안간힘을 쓰고 있는 듯하다. 그러나 오너들은 사재의 추가 출연을 거절하고, 대한항공이 지원을 하기로 하였다고는 하나, 영업이익이 거의 1조 원에 달할 것이라는 예상에 비교하여 금액은 상대적으로 적다.
국제신문은 한진해운 사태의 심각성을 잘 인식하고, 연일 기사와 사설을 싣고 있다. 시의적절한 조치이다. 해운업은 조선업과 함께 부산뿐만 아니라 경남의 대표 산업이다.
국제신문은 부산 경남 지역의 대표 정론지로서 지금까지처럼 관련 기사와 사설을 통하여 한진해운 사태의 조속한 해결과 연관 산업의 회복은 물론 부산 경남의 경기 회복에 일조해 주기를 바란다.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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