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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옴부즈맨 칼럼] 탄핵 기사 일목요연, 법리 문제 지적 아쉬워 /권구철

  • 국제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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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입력 : 2016-12-13 19:48:04
  •  |  본지 2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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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9일 국회에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이 가결되었다. 태블릿 PC에서 시작된 '청와대 게이트'는 대통령에 대한 탄핵으로 이어졌다. '청와대 게이트'에 대처하는 대통령의 모습은 실망스럽기 그지없었고, 시간이 지날수록 드러난 대통령의 무능함과 최순실 무리의 국정 농단에 국민은 분노했다. 박 대통령의 지지율은 5% 이하로 떨어지고 촛불시위에 참여한 국민이 200만 명을 넘었다. 탄핵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 찬성이 80%에 가까웠다. 국회는 국민의 그러한 뜻을 받들어 탄핵안을 가결하고, 헌법재판소에 탄핵소추를 했다.

그동안 이 사건으로 나라 전체가 요동치면서 국가의 안위가 걱정되고, 외신이 이를 집중 보도하면서 국가의 위신이 실추되는 것은 당연하다 생각했다. 그러나 촛불집회로 시작된 국민적 저항은 폭력집회가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를 불식시키면서 그 어느 때보다도 국민의 자발적이고 평화적인 집회 참여로 전 세계를 놀라게 했다. 과거 집회 이후 온갖 쓰레기로 어수선하였던 거리의 모습도 사라졌다. 대통령에 대한 실망과 분노가 극도에 달해 있음에도, 지금 국민이 보여주고 있는 절제된 표현 방식은 어느 국가에서도 볼 수 없는 선진화된 민주주의적 방식이다. 우리 민족은 위기 속에서 그 능력을 드러내 보여 주었다. 여당에 대한 책임론도 불거지면서 새누리당 지지도 역시 최저치를 경신했고, 여당의 해체 주장도 나오고 있다.

국제신문도 그 동안 많은 기사와 사설을 통하여 이 사건을 전했고, 탄핵안 가결 직후, 많은 지면을 할애하여 그 이후의 사정에 대하여 기사화했다. 1면에서 헤드라인 기사로 탄핵안 가결 이후의 최우선 과제가 국정수습임을 지적한 것은 시의적절했다. 탄핵의 가장 큰 목적은 최순실 무리의 국정농단과 박근혜 대통령의 무능으로 마비된 국정을 회복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촛불집회에 참가했던 국민의 일상 복귀도 그 목적 안에 포함될 것이다. 이어 탄핵안 표결을 분석하고, 그 추진 일정을 간단하게 소개했다. 또한, 탄핵심판 절차와 헌법재판관들의 구성 및 성향, 헌재의 탄핵소추에 대한 입장을 실었고, 여야의 상황 및 향후 당내, 특히 여당 내에서의 사정 변화를 소개했다. 마지막으로 대통령에 대한 탄핵의 주역은 그 누구도 아닌 국민이라고 정리함으로써 기사의 전개가 일목요연하고, 사건의 전말을 잘 이해할 수 있게 했다. 독자들은 위 기사들을 통하여 개인적으로 향후 탄핵심판의 결과나 여야의 변화를 예측할 기회가 되었을 것이다. 지면의 한계를 이해하지만, 탄핵사유와 탄핵심판 이후 대통령의 하야 등 법리적 문제점에 관한 기사가 있었다면, 훨씬 좋았을 것 같다.

진실은 밝혀져야 하고, 잘못한 자는 엄중한 처벌을 받아야 한다. 그 누구도 예외일 수 없다. 우리는 반세기 이상 해결하지 못했던 분열을 해소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에 서 있다. 평화집회를 주도하는 세력은 어느 한 단체가 아니다. 국제신문도 지적하고 있는 것처럼 집회에 참여하는 국민과 그 모습에 감동하면서 마음으로 지지하였던 전 국민이다. 대다수 국민의 마음에는 지역도, 색깔도 없었다. 그런데 서서히 시작된 하야 반대 집회가 탄핵안 가결 이후 점점 더 거세지고 있다. 대다수가 고령이고, 험난한 격동의 현대사를 겪은 분들이다. 그분들은 대통령을 옹호하는 것이 아니다. 그보다는 지금의 세대가 과거의 힘든 시간을 잊지 않기를 바란다. 누군가에 의하여 선동되었을 수도 있다. 그러나 그분들이 그러한 생각으로 거리에 나왔다면, 아주 작더라도 그렇지 못한 부분이 있는지 우리는 되돌아보아야 할 것이다. 고령이라고, 수가 적다고 무시할 일을 아니다. 그분들의 목소리에 등을 돌린다면, 이 나라는 또 다른 분열을 겪게 될 것이다.
그런데, 탄핵 전후로 보이는 야당에는 그러한 모습이 없는 듯하다. 야당은 그동안 책임 있는 수권정당의 모습을 보여주지 못했다. 탄핵이 결정될 가능성이 있고 그 이후 대선이 시작될 것이지만, 지금 여야가 해야 할 일은 대선준비가 아니다. 마비된 국정을 어떻게 수습할 것인지 지혜를 모으고, 또 다른 분열이 야기될 수 있는 현 상황을 수습하여야 한다.

국제신문도 대한민국의 더 나은 미래를 향하여 여야가 책임 있는 행동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한다. 국익이 아닌 당익을 추구하는 행동을 미리 방지할 수 있도록 감시자의 역할을 충실히 해 주길 바란다. 온 국민의 힘으로 성취된 현 상황이 이어져 진실이 밝혀지고, 정의가 실현되며, 모든 국민이 화합하여 대통합을 이룰 수 있도록 언론의 역할을 해야 할 것이다.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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