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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옴부즈맨 칼럼] 자영업의 몰락, 그 대책은? /한원우

  • 국제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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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입력 : 2017-02-07 19:23:58
  •  |  본지 3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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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신문은 지난 1일 자에 '권리금의 실종… 자영업의 몰락'이라는 제목으로 자영업자들의 심각한 위기 상황을 1면에 크게 다뤘다. 기사의 요지는 '최근 영업 부진으로 권리금이 크게 떨어졌고, 폐업하는 자영업자들이 권리금을 회수하지 못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는 것이다.

'이태백, 사오정'(20대 태반이 백수, 45세 정년)이라는 냉소적인 조어가 나온 지도 벌써 20년 가까이 됐지만 현실은 조금도 나아지지 않았다. 사오정의 현실을 한 번 들여다보자. 몸담고 있던 회사나 조직을 위해 최선을 다했음에도 40대 중반이나 50대 초반에 명퇴, 구조조정 등의 이름으로 떠밀려 나온 가장들. 이들에게는 자신의 인생을 재설계할 여유나 쉴 틈이 없다. 한창 커가는 자녀들의 교육비만도 만만치 않다. 거기다 고정적 수입 없이는 기본적인 삶조차 힘든 도시생활구조 아래 퇴직한 가장들이 선택할 수 있는 길은 자영업, 즉 장사가 대부분이다. 그로 인해 동네마다 치킨점 커피점과 같은 가게가 넘쳐나고 있다. 치열한 경쟁에 따른 매출 감소로 이익은 나지 않고, 재룟값에 가맹수수료에 임대료를 주고 나면 적자에 허덕이게 된다. 장사를 접으려고 가게를 내놓아도 인수자가 나서지 않아 투자비용 회수는 고사하고 채무자로 전락하여 파산신청으로까지 이어지게 되는 예를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다.

어느 사회나 마찬가지겠지만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가장이 실직하거나 파산하면 가족의 해체, 나아가 그로 인한 가족구성원의 일탈 등으로 사회 공동체의 건강까지 해치게 됨은 주지의 사실이다. 수많은 가장이 생계수단으로 삼고 있는 자영업의 몰락은 단지 한 가정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사회의 존립과 직결된 문제이다. 그런데 최근의 사태를 보면 자영업의 몰락은 단순히 국내외 경제 상황의 어려움 때문이라고만 치부하기는 어렵다. 소위 김영란법으로 인한 급격한 소비 위축과 최순실 사태가 몰고 온 국가적 혼란이 그것이다. 이미 여러 매체에서 이 문제와 자영업의 위기를 관련지어 보도하고 있으므로 간단히 필자의 생각을 보태고자 한다. 김영란법은 우리 사회의 고질적인 부정부패를 뿌리 뽑고 청렴한 공직문화를 정립하자는 것으로 누구나 그 취지에 공감할 것이다. 그러나 급격한 소비위축으로 인해 힘없는 자영업자들이 갑작스레 도산하지 않도록 좀 더 긴 유예기간을 두는 등 보다 세심한 배려와 운영의 묘가 필요했다고 생각한다. 최순실 사태 또한 하루하루 열심히 살아가는 국민에게 절망감을 불러일으켜 소비위축을 가중시킨 듯하다. 해결책은 하루빨리 진상을 규명하여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고 조속히 국가 동력을 재가동시키는 일일 것이다.

권리금은 임대인(건물주)과 무관하게 주로 세입자들 사이에 수수되는 관행으로 인해 법상의 권리로 인정받지 못했다. 그 결과 거액의 권리금을 주고 상가를 인수하였거나 많은 시설비를 들여 장사를 시작한 사람들이 계약 기간이 만료되거나 건물주가 바뀌면 아무런 보호를 받지 못한 채 상가를 비워주고 나오는 일이 비일비재했고 그 과정에서 임대인이나 새로운 건물주와 분쟁이 빈발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 2001년에 제정되었으나 권리금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규정은 전혀 없었다. 뒤늦게 정부는 2015년 법을 개정해 권리금의 의미와 계약 만료 때 일정한 요건 아래 임차인이 권리금을 회수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했다.

자영업자들은 신설된 법 규정을 숙지해 스스로 권리금 회수 방안을 마련하고 임대인 또한 임차인의 정당한 권리금 회수에 협력해 선의의 피해를 방지해야 할 것이다. 정부 또한 권리금 평가 기준을 제정해 시행하고 있으나 그 규정이 너무 추상적이고 또 다른 분쟁을 양산한다는 지적이 있으므로 해당 기사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공시지가처럼 권리금을 정형화하는 방법으로 분쟁을 방지하는 데 앞장서야 할 것이다.
그리고 위기에 처한 자영업자들에게는 융자 및 세제 혜택뿐만 아니라 자녀 학자금 보조 등 다양한 생계지원책을 마련해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 도산에 직면한 자영업자들이 신청한 회생이나 파산 절차에서 법원은 보다 관대한 심사를 통해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할 필요도 있다고 본다.

국제신문도 일회성 보도로 그치지 말고 자영업자들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지속해서 관심을 갖고 대책 마련을 위한 여론형성에 기여해 주기를 바란다.

변호사·법률사무소 담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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