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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옴부즈맨 칼럼] 대선주자 新지역발전 정책 검증 팔 걷어야 /최치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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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입력 : 2017-02-21 19:10:03
  •  |  본지 3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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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들 위기는 기회라고 한다. 위기를 기회로 만들기 위해선 몇 가지가 전제조건이 요구된다. 현재 위기상황에 대한 문제와 원인을 명확히 파악해야 한다. 위기를 유발한 동인에 대한 진단 없이 대안을 찾기는 힘들다. 그다음은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 나갈 비전과 희망의 메시지가 필요하다. 위기에 따른 어려움의 극복은 누구나 미래에 대한 희망을 마음속에 품을 수 있을 때 가능할 것이다. 현재 사회 경제적 여건을 고려할 때 더 중요한 조건은 국민통합의 리더십이다. 국민과 소통하고 신뢰를 구축해나가는 리더십이 공정하고 성숙한 성장을 견인할 수 있기 때문이다.

현재의 위기를 초래한 동인은 다양하게 진단될 수 있으나,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친 것은 탈진실(post-truth)의 시대 상황으로 볼 수 있다. 탈진실은 신념에 의해 진실을 무시하거나 왜곡하는 것이다. 특히, 사회 리더가 잘못에 대한 인식을 제대로 못 하는 것이 큰 문제이다. 잘못된 리더의 신념은 미래 대한민국의 기반이 되는 메가 프로젝트 결정 단계에서도 객관성과 공정성을 잃게 했다.

미래에 대한 비전 없이 눈앞에 보이는 정치적인 이해관계만을 따져서 결정한 대표적인 프로젝트가 동남권 신공항과 한진해운 파산이다. 동남권 신공항은 영남권 5개 시·도의 과다 입지경쟁을 빌미로 2011년 이명박 정부에서는 무산시켰고, 박근혜 정부에서는 현행 항공법에 위반되는 김해공항 확장방안을 최적의 대안으로 결정해서 추진하고 있다. 잘못된 시작은 베를린의 쇠네펠트 공항과 같이 준공을 못 하는 공항으로 귀결될 수 있다.

새로운 국가 비전은 현안 해결과 함께 국민에게 미래에 대한 꿈을 꾸게 해야 한다. 1933년 미국의 대공황 시기에 취임한 루스벨트 대통령은 뉴딜정책으로 35%에 달하는 대량 실업사태에서 국민을 구제했고, 1961년에 취임한 케네디 대통령은 취임 이후 10년 이내에 달에 우주선을 보내겠다는 원대한 꿈으로 국민에게 희망을 심어주었다. 국가 비전은 국민통합의 리더십으로 공감과 합의로 만들어져야 한다. 그래야 국민의 신뢰구축으로 성숙한 성장을 가능하게 한다. 성숙한 성장은 혁신과 포용이 병행되고, 자본이 아닌 숙련된 노동력에 가중치를 둘 때 가능하다. 자본보다는 인재의 역량과 노동의 질 향상이 더 중요한 것은 4차 산업혁명에 따른 사회 변화에 적절히 대응하기 위해 필요하기 때문이다.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제반 조건의 핵심은 리더십이다. 이제 탈진리의 시대를 바로잡을 수 있는 상식이 통하는 통합의 리더십이 필요하다. 조기 대선은 위기를 기회로 반전시킬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이다. 국민의 신뢰 속에서 새로운 비전을 추진할 수 있는 리더를 선택해야 한다. 위기 극복의 리더십은 신뢰의 리더십으로 불평등 사회를 포용적인 사회로 만들어야 한다. 효율성보다는 형평성을, 원칙보다는 유연함을 강조하는 리더십이 필요하다. 이러한 통합과 신뢰의 리더십은 도덕성을 기반으로 해야 한다. 리더의 도덕성이 훼손되면 개혁의 동력을 잃게 되기 때문이다.
국제신문은 창간 70주년을 맞아 새해부터 '비판에서 대안으로-리빌딩 코리아'라는 슬로건으로 연중기획을 시작했다. 대안적인 보도는 국민이 공감하는 새로운 '사회적인 가치'를 근거로 해야 한다. 국가의 위기를 기회로 전환하는 대안을 찾아야 한다. 국민과 함께 지역과 사회를 통합하는 신뢰의 리더십을 만들어 가야 한다. 국민의 조각난 생각을 소통으로 연결하는 보도가 필요하다. 또한 국제신문은 최근 대선정책 실종이라는 기사를 내보냈는데, 국민 대통합으로 성숙한 성장을 이끌 리더십의 기준과 함께 국가 경쟁력을 견인할 신지역발전 정책을 검증해야 할 것이다. 지역분권과 국가균형발전을 기반으로 한 신지역발전 정책은 지역통합을 이룰 수 있는 실질적인 대안이기 때문이다.

조기 대선이 이뤄지면 정책보다는 감성적으로 리더를 선택할 가능성이 높다. 국민을 통합하고 국민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준비된 리더를 뽑을 수 있도록 정책선거의 환경을 국제신문이 만들어 주길 바란다.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것은 우리의 선택에 달려 있다.

부산발전연구원 선임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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