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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옴부즈맨 칼럼] '더 나은 대한민국'을 기대한다 /박민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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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입력 : 2017-03-14 19:44:11
  •  |  본지 3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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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청구인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한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한민국은 환호와 탄식으로 갈라졌다. 이 환호와 탄식 속에서 우리는 마치 처음부터 함께할 수 없는 다른 대한민국, 둘로 나누어진 대한민국을 보았다. 그럼에도 대다수 국민은 청와대를 떠나 사저로 가는 대통령의 입에서 나올 마지막 메시지는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분열을 조장하는 말이 아닌 최소한의 양심과 화합의 메시지를 기대했다.

그러나 3월 13일 자 1면에 나온 박근혜 전 대통령의 마지막 메시지는 '그동안 분열되어 있는 우리 사회를 치유하기 위해 정치, 언론을 비롯한 모든 국민이 하나 되어 최선의 노력을 해야 한다'는 식의 표현과는 거리가 멀었다. '모든 결과 안고 간다, 진실은 밝혀질 것'이었다. 자신의 잘못은 전혀 인정하지 않고 오히려 또 다른 분열을 만드는 과오를 범한 것이다. 국민의 한 사람으로 매우 안타깝다.

또한, 3면의 기사 '박, 사실상 불복 시사… 탄핵 반대 보수층에 결집 메시지'는 화를 치밀어 오르게 한다. 모든 일에는 찬반이 있고 다양한 의견을 가지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이치로 민주주의의 기본이기도 하다. 개인 박근혜는 충분히 불복할 수 있다. 그런데 헌재가 개인 박근혜를 두고 그런 결정을 내린 것은 아니다. 또 특검과 헌재가 충분히 소명할 기회를 주지 않았는가. 만약 대통령으로서 책임감을 조금이라도 가지고 있었다면 탄핵 반대 보수층을 결집한다는 식의 기사는 절대 나오지 않았을 것이다. "불복이라면 유감… 승복해야 국민, 정치권 한국당 빼고 일제히 비판(13일 자 3면)"이라는 비판도 없었을 것이다.

국민은 대통령에게 자신보다는 국가를 위하는 최소한의 도리를 원했다. 하지만 국민과 현재의 판결은 안중에도 없는 박 전 대통령의 불복 메시지로 인해 우리 사회의 불안은 계속될 것이다. 어쨌든 탄핵정국은 끝이 났고 우리 사회는 더 나은 대한민국을 꿈꾸기 위해 노력해야 하고 이 속에서 언론은 본연의 역할을 좀 더 충실히 해야 한다.

이런 점에서 3월 13일 자부터 기획된 포스트 탄핵 기획시리즈 '더 나은 대한민국' 은 12월 탄핵으로 인해 4개월간 촛불과 태극기로 갈라졌던 국민의 생각 속에서 탄핵 인용과 각하라는 결정보다 더 위에 있는 '출발이 공정한 사회, 국민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나라, 더 나은 대한민국'을 바라는 국민의 생각과 희망을 잘 담고 있다. 또한 같은 날 1면 기사 '더 나은 대한민국… 시작은 법치 확립'은 대통령을 파면한다는 결정을 내린 헌법재판관 8명의 결정의 근본인 '헌법은 대통령을 포함한 모든 국가기관의 존립 근거이며 이념과 정파를 떠나 새로운 대한민국으로 나아가야 하다'는 메시지를 잘 전달했다고 생각한다.

한편, 우리 사회가 더 나은 대한민국, 새로운 대한민국으로 가기 위해서는 많은 걸림돌이 있다. 예를 들어 콘텐츠·관광 기업 89% "사드 보복 피해"라는 3월 13일 자 기사에서 보듯이 사드로 인해 문화, 경제뿐만 아니라 사회 전반이 큰 타격을 받고 있다. 이는 박근혜 정부가 안보를 비롯한 사회경제적인 요소를 면밀히 분석하지 못한 잘못 때문이다. 이것 말고도 국정교과서, 소녀상으로 대변되는 위안부 합의와 한일협정 등도 잘못된 판단일 수 있다. 이처럼 박근혜 정부에서 제대로 된 결정이 아닌 단면만 보고 결정한 정책이 없는지 언론은 냉철하고 정확한 판단으로 평가를 해야 한다. 그래야 더 나은 대한민국에 좀 더 가까워질 수 있다.
5월로 예정된 대선으로 인해 우리 사회는 또 다른 분열을 시작할 것이다. 하지만 우리 사회는 환호와 탄식이라는 이원화된 분리가 아니라 새로운 대안을 두고 갈등해야 한다. 청년이 희망을 가지고 일자리다운 일자리를 구해 빚 걱정 없이 살아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권력에 대한 감시와 비판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는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 원전은 안전을 최우선 목표로 삼아야 하고, 부패와 비리가 뿌리 뽑히고 사회적 약자 편에서 사회 양극화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하는 좋은 해결책이 많이 생산되어야 한다. 지금보다 좀 더 나은 세상에서 살게 되기를 국민은 기대한다.

국제신문이 탄핵 결정 이후 시민들에게 던진 첫 번째 메시지는 '더 나은 대한민국'이다. 새로운 촛불이 다시 등장하지 않도록 출발이 공정하면서 미래가 담긴 보도가 국민들에게 새로운 희망을 만들어 줄 것이며 이것을 주문한다.

사회복지연대 사무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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