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주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문재인 정부 ‘국정 운영 5개년 이행계획’을 국민에게 보고한 바 있다. 보고회에서는 문재인 정부가 추진할 총 100대 정책과제가 발표됐고, 그 가운데 외교안보분과에서는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라는 국정목표 아래 16대 정책과제를 제시하였다. 16대 국정과제에는 문재인 정부 국방 통일 외교정책이 망라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하나가 중요하지 않은 것이 없다. 여러 정책 가운데 문재인 정부의 대북정책 구상이라 할 수 있는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을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한반도 신경제지도는 남북관계 개선과 경협 활성화를 통해 한국경제의 새로운 성장 동력을 만들고 일자리를 창출하고자 하는 목표를 담고 있다. 아울러 북한의 변화를 유도하여 남북한 경제통합을 촉진하고자 한다. 꽉 막힌 남북관계를 뚫어나감과 동시에 좀처럼 돌파구를 찾지 못하고 있는 우리 경제의 공간적 활로도 모색해보자는 문제의식을 담고 있다. 지금과 같이 냉랭한 남북관계로는 신경제지도 구상을 실행하기가 어렵다. 그럼에도 우리는 미래를 준비해야 하며, 한반도에 좀 더 담대한 구상이 필요하다는 데는 이견이 없을 것이다. 그런 미래 구상이 바로 ‘한반도 신경제지도’다. 따라서 신경제지도는 문재인 정부 임기 내에 모두 구체화될 수도 없고 상당히 긴 호흡을 갖고 접근해야 할 중장기적 구상이다.
신경제지도는 환동해 경제벨트, 환서해 경제벨트, 접경지역 평화벨트 등 3대 축으로 이루어져 있다. 첫째, 환동해 경제벨트는 동해 연안을 중심으로 관광·교통·에너지·자원 벨트를 조성하자는 것이다. 금강산관광 재개와 설악산과 원산을 잇는 국제관광협력 사업, 나진-하산 복합물류 사업, 단천 자원개발협력, 남·북·러 3각 에너지협력사업 등이 포괄되어 있다. 금강산관광은 우리가 이미 경험해본 사업이며 단천 자원개발도 과거에 초기 단계 협력에 성공한 사례에 속한다. 나진-하산 복합물류 사업은 박근혜 정부에서 ‘유라시아 이니셔티브’의 일환으로 시행하다가 북한의 핵실험으로 중단된 상태다. 따라서 정치안보적 상황이 개선되면 재개가 가능한 사업인 것이다.
둘째, 환서해 경제벨트는 수도권, 개성공단, 해주, 남포, 신의주를 연결하는 서해안 산업·물류·교통 벨트를 만들자는 것이다. 여기에는 경의선 개·보수 사업, 신경의선 고속도로 건설, 서울~베이징 고속철도 건설 등 교통인프라 건설 사업이 해당된다. 게다가 개성공단 재가동, 제2의 개성공단 건설, 서해 평화경제지대 조성, 인천~개성~해주를 잇는 서해 복합물류네트워크에다 중국의 도시들을 연결하는 환서해물류망을 구축하자는 구상이다.
셋째, 한강 하구부터 DMZ를 가로지르는 경기 북부 접경지역을 생태·환경·평화·관광벨트로 만들자는 구상이다. 박근혜 정부에서도 DMZ평화생태공원 프로젝트가 추진되었지만 남북관계 악화로 인해 결실을 거두지 못하고 말았다. 접경지역 평화벨트 사업은 낙후된 경기 북부 지역과 강원도 접경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도 필요한 사업이다. 생태 및 역사관광 잠재력도 풍부하다. 평화안보 관광도 얼마든지 수요가 있다. DMZ 주변의 군사적 긴장이 완화되고 신뢰구축조치가 만들어진다면 남북공동시장을 열 수도 있을 것이다. 이렇게 해서 ‘통일경제 시범 특구’를 조성하는 기반을 만들 수 있을 것이다.
북한에는 최근 시장이 늘어나고 활기를 띤다고 한다. 시장을 매개로 남북경제를 통합하는 방향의 경협도 모색해야 한다. 북한의 시장화를 촉진하는 방향에서 남북경협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과거에 북한에서 소비재 위탁가공을 하여 교역을 하는 사업들이 있었는데 재개해야 한다. 북한 생필품 생산공장에 대한 기술·설비·원료 지원 협력 사업도 생각해볼 수 있다. 우리 중소기업의 북한시장 진출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 북한의 도도한 시장경제로의 전환을 지원하고 시장통합으로 방향을 잡는 접근인 셈이다.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은 한반도에만 그치지 않는다. 남북이 하나의 경제공동체를 만드는 데 성공하면 당연히 중국 동북 지역과 극동 러시아로의 경제연계가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 중국의 일대일로 구상과 러시아의 신동방정책과 결합하여 지역 전체의 평화와 공동번영을 꾀할 수 있게 된다. 분단된 남북을 경제로 잇고, 하나로 된 한반도경제가 북방으로 뻗어 나가 유라시아경제와 만나게 되는 담대한 구상인 것이다.
경남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