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연예인과 재벌들의 이혼 및 재산분할 소송 등 웃지못할 사연이 일상처럼 된 느낌이다. 적어도 이러한 일은 없어야겠지만 그래도 결혼과 이혼 그리고 이와 관련된 재무적 영향 정도는 파악해두어야 되지 않을까?

결혼과 이혼 등의 내용에 대해 접근하고자 하면 일단 친족에 관한 법률을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 혼인의 성립은 실질적, 형식적 요건에 의한다. 양당사자의 혼인의 합의, 혼인 적정연령에 도달 (만 18세), 근친간, 중혼이 아닐 것이란 실질적 요건과 더불어 법률에 의한 혼인신고라는 형식적 요건을 충족시킴으로 혼인이 성립된다.

혼인으로 인해 친족관계인 인척관계 발생하며 부부에게는 동거, 부양, 협조, 정조의 의무가 생긴다. 혼인의 해소 요인으로는 배우자의 사망, 이혼이 있는데 배우자의 사망으로 혼인관계는 종료되지만 인척관계는 즉시 소멸되지 않고 재혼한 때가 되어서야 비로소 소멸된다. 반면 이혼 시에는 합의 또는 재판으로 혼인과 인척관계가 모두 소멸되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협의상 이혼은 이혼을 합의하고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를 제출한다. 그 다음 이혼 숙려기간을 거치게 되는데 양육자녀가 있으면 3개월의 기간을, 없으면 1개월의 이혼 숙려기간을 거치게 된다. 판사의 확인이 있는 협의이혼의사확인서를 수령한 후 3개월 이내에 이혼신고를 하면 효력이 발생한다. 이에 반해 재판상 이혼은 민법에 정해진 이혼사유가 있을 때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판결에 따라 이혼하는 제도이다. 조정전치주의라 하여 우선 조정을 거쳐야 하며, 조정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최종적으로 판결에 의한다.

이혼에 따라 발생하는 효과로는 재산분할 청구권, 위자료 청구권, 양육권.친권의 결정, 면접교섭권 등이 있다.

우선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재산분할 청구권부터 살펴보자. 재산분할의 대상은 원칙적으로 부부가 혼인 중에 함께 노력하여 형성한 재산에 한정된다. 부동산, 예금, 증권, 대여금 등이 모두 포함되고 금전채무가 있을 때는 재산에서 공제된다. 가사노동도 재산형성에 대한 기여로 인정되어 재산분할 시 고려한다. 단, 혼인 전부터 보유하고 있었거나 상속받은 특유 재산은 분할되지 않는 것이 원칙이나 배우자 일방이 특유재산의 유지에 적극 기여한 경우에는 분할대상이 될 수도 있다. 퇴직금, 연금 등도 분할대상이 됨은 기억해야 된다. 단 재산분할청구는 이혼과 동시에 하거나 이혼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행사하여야 한다.

다음으로 위자료는 이혼에 책임이 있는 배우자에게 청구하는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으로 부부공동재산에 대한 재산분할과는 성격이 달라 동시에 청구할 수도 있다. 위자료는 상대방 배우자뿐 아니라 이혼에 책임 있는 제 3자에게도 청구할 수 있는데 부부가 협의할 경우 그에 따르고 협의가 안 될 경우 위자료 청구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다.

자녀를 누가 양육하건 친권은 자녀가 성인이 될 때까지 부모 모두에게 있으며 단지 ‘친권 행사자’만 지정된다. 친권 행사자로 지정된 자가 사망하거나 친권을 행사할 수 없을 때에는 가정법원의 심리를 거쳐 다른 친권자 또는 후견인을 지정할 수 있다. 친권 행사자나 양육자로 지정받지 못한 자는 법원에 면접교섭권을 청구할 수 있고, 법원에서 면접교섭권을 인정받지 못하더라도 상대방이 협조할 경우 언제든지 자녀 면접은 가능하다.

자녀 복리를 위해 성 변경이 필요할 경우 부모 또는 자녀의 청구에 의해 법원의 허가를 받아 변경이 가능하며 자녀가 미성년자이고 법정대리인이 청구할 수 없을 때는 친족 또는 검사가 청구할 수도 있다.

이혼과 관련하여 양도소득세, 증여세 등이 발생할 수 있는 경우를 살펴보자.

앞서 살펴 본 이혼의 효과 중 위자료로 부동산을 이전해 주는 것은 세법상 유상이전에 해당되어 지급하는 배우자가 양도소득세를 부담한다. 단 재산분할로 이전해 주는 것은 양도나 증여로 보지 않으므로 양도세나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재산분할로 취득한 부동산을 양도할 때 취득 시기는 이혼 시가 아니고 당초 취득 시점으로 이월과세된다. 조세 회피를 목적으로 형식상 이혼을 통하여 재산 분할 또는 위자료를 가정하여 증여하는 경우는 실질과세원칙, 부당행위 계산부인 규정 등을 근거로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다.

이혼절차상 부동산과 연관된(이혼한 배우자로부터 부동산을 이전받은 후 부동산을 양도할 경우) 세금 부분을 케이스별로 알아보자.

첫째, 재산분할 청구를 하고 증여를 원인으로 부동산을 이전받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없고 재산분할 시점의 양도소득세도 없다. 단 분할 받은 배우자가 후일 양도 시 양도소득세를 부담하는데 이때 취득가액과 취득시기를 당초 양도해 준(분할) 배우자의 취득시기로 보게 되므로 양도소득세가 커질 수 있다.

둘째, 재산분할 청구가 아닌 위자료로 부동산을 받는 경우(이혼 위자료의 대물변제로 부동산을 이전) 증여세는 없지만 위자료로 지급하는 배우자가 양도소득세를 부담한다. 그리고 위자료 받은 배우자가 후일 양도 시 양도소득세를 부담하게 되는데 이때 취득 시기는 위자료를 받은 날이 된다.

마지막으로 이혼합의 전 증여로 취득하는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며 이 경우 배우자가 증여공제인 6억 원 이내에 해당되면 이혼 전 사전증여를 받은 것이 좋다, 배우자간 증여공제인 6억 원의 범위 내에서는 증여세가 면제되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때 증여하는 배우자는 양도소득세가 없고, 증여받은 배우자가 후일 양도 시 과세대상이 되는데 취득 시기는 증여받은 시점으로 본다.

따라서 우습긴 하지만 이혼절차상 재산분할, 위자료와 관련한 부동산 이전 시 절세 방안으로는 이전 받기로 한 부동산 6억 원 정도는 이혼 전에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등기하고, 나머지 금액은 이혼 위자료 명목으로 수령하는 것이 재산을 받는 배우자의 입장에서 최선의 절세 방안이 될 수가 있다. 차호중 하이투자증권 영업부 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