끝날 것 같지 않던 무더위의 기세도 많이 누그러지고 가을이 성큼 다가온 느낌이다. 자연의 섭리만큼은 변함이 없다는 사실을 새삼 느낀다. 우리 삶도 자연의 섭리만큼이나 순리대로 이어졌으면 한다.

얼마 전에 정부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을 발표했다. 국민의 병원비 걱정을 없애겠다는 ‘문재인케어’는 분명 환영할 일이다. 그동안 많은 논의를 계속해왔던 의학적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 취약계층 혜택 강화, 재난적 의료비 지원 등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은 그 기대효과가 크다. 국민의료비가 18% 감소되고 특히 저소득층은 46%에서 최대 95% 감소되며 연간 500만 원 이상의 의료비 부담자 66% 감소와 민간의료보험료 지출 경감으로 의료비 부담을 크게 덜어줄 전망이다. 이처럼 긍정적인 평가 속에서도 여러 의견이 나오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의료계에서는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에 따른 재정 소요로 건강보험의 지속 가능성이 위협받거나 새 의료기술의 진입이 어려워질 수 있으며 의료소비 심리를 조장해 의료전달체계가 붕괴될 수도 있음을 경계하고 있다. 또 건보 재정의 부실화를 초래해 결국 의료서비스의 질과 공급량에 악영향을 미쳐 종국에는 국민과 환자들의 건강과 생명을 위협할 것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다.

환자단체연합에서는 현재 보장률 63.4%인 점을 고려하면 5년 임기 동안 건강보험보장률을 6.6% 높이겠다는 것은 OECD국가 평균인 80%에는 미치지 못하며 향후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위해 건강보험료 인상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의 확대에 따른 실질적인 논의와 합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요양병원을 운영하는 입장에서 이번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을 접하는 마음이 기대 반 우려 반이다. 우리나라는 2017년도 현재 65세 이상 노인인구 비율이 14%로 고령사회에 진입하였으며, 2026년에는 그 비율이 20%에 달해 초고령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초고령사회를 앞두고 2017년 5월 현재 전국 1428개 요양병원은 약 26만 개의 병상 수를 확보해 우리나라 노인의료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요양병원의 역할에 비해 요양병원에 대한 정책적 배려가 부족한 것이 사실이다. 그런 만큼 이번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 또한 만성질환별 관리중심에서 지역별 거점 대형병원에 국한된 대책으로 그치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앞선다.

늘어나는 노령인구의 증가로 해마다 노인의료비가 15% 정도 급증하고 있다. 이에 따라 노인의료 질 개선과 건강보험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요양병원에 대한 실사와 규제도 덩달아 느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사항이다. 하지만 환자 안전과 의료의 질 향상을 위한 자발적이고 지속적인 노력을 유도하여 의료소비자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의료기관 인증 제도를 요양병원에만 의무적으로 의료법에 명시한 것은 언뜻 이해하기 어렵다. 평가 항목에 차이는 있으나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시행하는 건강보험 적정성 평가 역시 환자안전을 위한 질을 높이는 평가로 인증과 중복되는 부분이다. 따라서 불필요한 의료행정의 투입으로 병원의 원래 목적인 진정성 있는 치료와 케어에 소홀하지 않을까. 아울러 평가결과에 대한 인센티브 제도를 도입해 제도에 대한 책무와 병원의 의료환경 서비스 개선에 실질적 지원을 시행하여 병원이 가진 공적 기능을 강화하는 방안 도입도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아직 요양병원과 요양시설 간의 근본적인 차이를 잘 인식하지 못하는 국민이 많은 현실에서 노인성 만성질환으로 장기간 요양과 치료가 필요한 노인환자들의 치료와 요양에 전념하고 있는 요양병원의 순기능에 대한 현실적인 지원 및 수가 인상 등의 정책적 배려를 바란다. 이와 함께 지방 중소병원들이 환자안전 전담인력 등 간호사 확보에도 상당히 힘들어하고 있음도 인식해 주길 바란다.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치매국가책임제, 어르신 기초연금 인상, 아동수당 도입 등은 국민건강과 미래를 위한 국가의 의무이다. 이번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은 국민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을 만큼 건강보험의 보장수준을 끌어올리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 한다. 참으로 당연한 일이다. 그를 위해 일선 병원의 수익성은 물론 의료행위의 자율성이 담보되어야 궁극적인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산업화의 주역인 우리나라의 노인 중 45% 정도가 빈곤과 질병, 그리고 외로움에 힘들어하고 있다 한다. 그 정도가 OECD 국가 중 1위라고 하니 참으로 부끄러운 현실이다. 이번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이 성공적으로 안착해 모든 국민, 특히 노인들이 병원비 걱정을 하지 않는 행복한 삶을 누리길 원한다.

나라·동일의료재단 나라병원 이사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