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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옴부즈맨 칼럼] 지역분권과 지역언론 /김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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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입력 : 2018-02-20 19:05:35
  •  |  본지 3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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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언컨대 우리나라는 서울공화국이다. 새삼스럽게 각종 통계수치를 들어 설명할 필요도 없다. 국토의 12%에 불과한 서울과 수도권에 인적 물적 자원이 초집중되어 있다. 세계적으로 매우 드문 현상이다. 선진국의 행정과 문화의 시스템은 지역분권과 자치에 기반을 두고 있다. 중앙과 지방의 종속적인 관계는 세계적인 추세에 역행하는 사회구조다. 지리적으로 한반도의 중앙은 ‘국토 정중앙천문대’가 있는 강원도 양구다. 반면 서울은 정치, 경제, 문화의 중심지로서 모든 사회적 자산을 흡수하는 블랙홀이다. 우리나라의 지방은 중앙의 시혜적인 자원 배분에 의존하는 내부 식민지라고 해도 무방하다.

1995년 개막한 이래 23년 동안의 지방자치시대는 그야말로 허울뿐이었다. 중앙이 여전히 지방에 대한 통제권을 행사하고 있는 상황에서 지방분권의 핵심적 가치인 자율과 자치의 실현은 요원하다. 설상가상으로 인구감소와 노령화 추세의 직격탄을 지방이 맞고 있다. 작년 고용정보원의 발표에 따르면 전체 시·군·구 중 37%, 읍·면·동 중 40%가 30년 내 소멸한다고 한다. 이 정도면 중앙집권체제는 우리 후손의 미래의 행복한 삶을 위협하는 사회적 병리현상이라고 봐도 지나치지 않다. 중앙정부의 사무를 이양하는 기존의 방식은 정확한 처방전이 될 수 없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기능과 역할에 대한 근본적인 논의를 통해 중앙집권적 국가시스템을 전면 개조해야 한다. 오는 6월에 자치분권 개헌의 필요성이 절실하게 제기되는 이유다.

이런 상황에서 지역언론의 역할을 새삼 강조하지 않을 수 없다. 특히 지역신문은 공동체 구성원 간의 정보 교류와 정서적 소통·연대를 담당하는 공공재로서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자치분권 개헌이라는 중요한 정치적 일정을 앞두고 지역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지역밀착형의 뉴스를 생산함으로써 시대적 요구에 부응해야 한다. 국제신문은 올해 신년특집 기사 ‘지방분권… 시민의 힘으로’를 비롯하여 지역 스타트업 기업, 동네 책방, 도시철도 스토리 등 다양한 지역의 의제를 발굴하여 소개하고 있다. 특히 지방분권 기획 기사는 지방이 처해 있는 참담한 현실을 진단하고 지역분권이 가져올 구체적인 삶의 변화를 제시한 점에서 매우 고무적이었다. 그러나 일회성의 기획으로만 그쳐서는 안 되며, 중앙중심적인 이데올로기를 대체할 지방분권과 자치를 위한 이념적·전략적인 토대를 마련해야 한다.

이러한 과제를 수행하기 위해 공공저널리즘 방식의 도입을 적극적으로 고려해볼 만하다. 즉 지역신문, 지자체, 그리고 시민단체와 주민들이 협력하여 공동으로 지역분권 관련 이슈와 의제를 발굴함으로써 보다 지역밀착형의 뉴스 콘텐츠를 만들 수 있다. 디지털 미디어 시대에서 고질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지역신문의 위기론을 극복하기 위해 지역의 본질로 돌아가는 방안이기도 하다. 즉 중앙과 차별화된 지역 문화를 토대로 하여 지역 전문가와 시민단체의 참여를 확대하고 지역 주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맞춤형 스토리텔링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사실 지방분권 개헌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는 이미 형성되어 있다. 작년 대통령선거 기간 모든 후보가 지방분권 개헌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공약사항으로 약속했다. 다행히도 문재인 정부는 지역균형발전과 분권화에 적극적인 의지를 피력하고 있다. 지난 1월 대통령 직속 지방자치위원회는 출범하면서 위원회의 비전을 ‘우리 삶을 바꾸는 자치분권’으로 정하고 연방제에 버금가는 강력한 지방분권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벌써 변화된 정치적 환경을 핑계 삼아 여야 정당은 정치적 셈법에 분주하다. 정치 권력 획득을 최고의 목표로 두고 활동하는 정당의 정치적 활동을 마냥 비난할 수는 없다. 하지만 지역신문은 여야 정치세력들의 정파적 이익이 개입되지 않도록 감시해야 한다. 기계적 중립에 머물기보다는 시시비비를 따져 물어보고 명확한 입장과 대안을 요구해야 한다. 다가오는 지방선거 전까지 긴 호흡을 가지고 지역 주민의 여론을 수렴하고 적극적으로 이슈를 발굴하고 알려 나가는 데 국제신문이 앞장서 주기를 바란다.

동아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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