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2018년 개정된 세법 내용 중 개인의 일상 재테크에 가장 밀접한 주식과 금융상품에 관한 세금 그리고 강화된 부동산 양도소득세에 대해 정리해 보도록 하자.

가장 먼저 상장주식 과세대상 대주주의 범위를 확대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상장주식 양도소득 과세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코스피, 코스닥, 코넥스 상장주식의 양도 시 2021년 4월 1일 양도 분부터는 종목별 보유액이 3억 원 이상일 경우 대주주에 해당되게 된다. 2017년 말 종목별 보유액이 15억 원 이상 경우 올해 1월에서 3월까지의 매도분은 양도세가 비과세 되는 반면, 4월 1일 이후 양도분은 양도세를 신고 납부해야 한다. 단, 작년 말 종목별 보유액이 거래소 기준 25억 원, 코스닥 기준 20억 원 이상인 경우에는 올해 1월 1일 이후 양도분에부터 당장 양도세를 신고·납부해야 된다.

상장주식 대주주에 해당되면 주식 양도세율도 과세형평제고를 위해 인상하게 된다. 올 1월 1일부터 양도하는 소득 분부터 적용하는데 과세표준 3억 원 이하 분은 이전과 같이 22%, 과세표준 3억 원 초과분은 27.5%를 적용한다. 단, 중소기업주식은 2019년 1월 1일 이후 양도 분부터 적용한다. 해당기업이 중소기업인지의 아닌지의 여부는 전자공시시스템(DART)의 사업(분기)보고서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1년 미만 단기보유 중소기업 외 주식은 이전과 마찬가지로 33%의 양도소득세율을 적용한다.

기존에 작년까지 과세였으나 올해 비과세가 되는 부분이 있다. 소액주주가 협회장외시장(K-OTC)을 통해 중소.중견기업 주식 양도의 경우인데 이때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된다. 여기서 소액주주는 지분율 4% 또는 종목별 보유액 10억 원 미만 보유자이지만 2021년 4월부터는 지분율 4% 또는 종목별 보유액 3억 원 미만인 경우에 해당된다. 소액주주의 범위가 축소된다는 의미이다. 또한 K-OTC시장의 증권거래세는 양도가액의 0.5%로 과세가 되는데 주식양도일이 속하는 반기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 신고·납부해야 된다.

주식 양도소득세 및 증권거래세 신고기한도 조정되었다. 개인 간 주식 양도 시 양도소득세와 증권거래세 신고가 분기별에서 반기별로 변경되었고, 신고 역시 주식 양도일이 속하는 분기의 말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서 반기의 말일로부터 2개월 이내로 변경되었다. 즉, 1~6월 중 매도분에 대해선 8월 31일까지 신고·납부해야하고, 7~12월 중 매도분은 다음해 2월 28일까지 신고·납부해야 된다는 의미다.

2018년 대주주에 해당 시 양도세 절세전략을 언급하자면 다음과 같다.

이미 대주주에 해당한다면 3월 31일까지 전량 매도 후 재매수를 통해 취득가액을 높이는 방법을 취할 수 있다. 4월 1일 이후 양도 시 양도차익이 적어져 세금이 줄어드는 효과가 있다. 단, 자전 거래는 매매로 인정받지 못하므로 주의해야 한다.

이미 대주주에 해당되고 당초 취득했던 가액이 크게 증가한 상황이라면 가족간 증여를 통하여 취득가액을 높이면 된다. 여기서 배우자 6억 원, 성인자녀는 5000만 원까지 증여세가 비과세됨을 활용함이 유리하다.

다음으로 금융소득 부분에 있어 과세형평 및 소득재분배 개선을 위해 소득세 최고세율이 인상 된다. 바뀌는 부분은 과세표준 5억 원 초과 시 40%세율이 적용되던 것이 3억 원 초과 5억 원까지는 전과 동일한 40%세율이 적용되지만 5억 원 초과 시 42%의 세율이 적용된다는 것이다. 적용 시기는 올해 이후 개시하는 과세기간 분부터 적용된다.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의 경우 세 부담이 증가하기에 비과세 및 분리과세 금융상품을 통하여 적극적으로 절세하는 지혜가 필요하다.

이와 더불어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인 ISA의 제도도 개선하였는데 세제혜택에 있어 비과세 금액의 상향조정이 있었다. 일반형의 경우 300만 원으로, 서민형, 농어민의 경우 500만 원으로 비과세 세제혜택의 늘어났으며, 의무가입기간이 일반형은 5년, 서민형 농어민은 3년으로 변경되었다. 이전에 비해 농어민의 경우 의무가입기간도 3년으로 축소되고 세제혜택도 500원으로 상향조정되어 가장 큰 혜택을 누리는 방향으로 수혜를 보게 되었다. 개인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은 이전에는 의무가입기간 내 납입금액 인출 시 감면세액을 추징하였으나 납입원금 범위 내 인출 시 감면세액을 추징하지 않는 중도인출 허용으로 바뀐 부분이다.

또한 상속·증여세 신고세액 공제율도 단계적으로 인하되었는데 올해부터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를 받는 분부터 적용이 된다. 개정된 신고세액 공제율은 2016년 이전에는 10%, 17년에는 7%, 올해 2018년은 5%, 내년인 2019년 이후에는 3% 적용으로 바뀌게 된다. 기본적으로 신고세액공제제도는 상속의 경우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6개월 이내, 증여의 경우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 신고 시 납부할 세금의 일정율을 공제하여 세금을 적게 납부하는 혜택을 주는 제도를 말한다.

부동산에 있어 개인과 가장 밀접하게 관계되는 부분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와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배제한다는 것이다. 1가구 3주택자(조합원 입주권 포함)가 투기지역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중과되며 이는 2017년 8월 3일 이후 분부터 적용이 된다. 1년 미만일 경우 양도차익의 40%와 기본세율+10%p 중 세액이 큰 것이 적용되고 1년 이상인 경우에도 기본세율+10%p로 징구한다.

2주택 이상 다주택자(조합원 입주권 포함)가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 양도 시 또한 양도소득세가 중과되는데 2주택자의 경우 기본세율+10%p, 3주택자 이상일 경우 기본세률+20%p를 징구한다. 조정대상지역에는 부산지역도 포함되는데 해운대. 연제, 동래, 수영, 남, 기장, 부산진이 해당지역이다. 2주택 이상 다주택자(조합원 입주권 포함)가 조정대상 지역 내 주택양도 시 장기보유 특별공제 적용도 배제된다.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요건도 대폭 강화되는데 2년 이상 보유, 양도가액 9억 원 이하 요건은 물론 조정대상지역 내에서는 2년 이상 거주라는 단서도 붙었다. 단, 등록한 임대주택 및 수용. 협의 매수, 1년 이상 거주 후 직장이전 등으로 양도 등은 비과세 요건 강화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는 2017년 8·3대책 발표일 이후 취득하는 주택부터 적용되며 따라서 실 거주 목적이 아닌 1세대 1주택 보유자라면 임대주택 등록 여부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분양권 전매 시 또한 양도소득세가 강화되는데 1년 이내 50%, 1년 이상~2년 미만 40%, 2년 이상 기본세율이 적용되는데 조정지역에서 분양권 전매 시는 보유기간과 관계없이 양도소득세율 50%를 적용한다. 단, 무주택자로서 연령, 전매사유 등 일정한 요건에 해당되는 경우는 예외로 인정한다.

재미있는 것은 동거봉양 합가 지원을 위해 동거봉양 합가 시 비과세 특례 적용대상을 확대한 것이다. 각각 1주택을 보유한 세대가 합가로 인해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되는 경우 먼저 양도하는 주택에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적용되는데 영 시행일 이후 양도되는 분부터는 이전보다 적용기간을 늘여 5년에서 10년까지 연장한 것이다.

이상과 같이 일상에서 무심코 해당될 수 있는 대주주 양도세 과세부분과 재테크대상으로 부동산을 활용하는 경우에도 세금부분은 놓쳐서는 안 되는 필수적 고려사항이다. 특히 매년 개정되는 세법이 점차적으로 쉽게 차익을 얻는 것을 용납하지 못하는 구조로 가기 때문에 세금이라는 환경의 틀 안에서 최대한 합법적인 절세를 하는 것은 우리 개개인의 몫인 것이다. 차호중 하이투자증권 구포지점 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