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상속에 관련된 이슈가 한창이다. 이와 관련하여 상속에 있어 반드시 알아야 할 체크포인트를 살펴보도록 하자.

배우자, 직계비속, 직계존속, 형제자매, 4촌 이내의 방계혈족이 대표적인 상속자격을 가지는 상속인이다. 배우자의 경우 혼인 신고한 법률혼 배우자는 상속권이 인정되지만 사실혼의 경우에는 준 혼인의 관계로 보아 법률상 지위와 혼인에 준하는 효력은 인정한다. 하지만 상속을 받을 수는 없다. 이혼의 경우도 상속대상이 아니다. 단, 사실혼 배우자는 특별연고자로 재산 분여는 가능하다.

직계 비속의 경우 일반입양인 보통양자는 친생부모의 성과 본이 유지되고 관계가 유지됨으로 입양 시부터 혼인 중의 자로 간주되어 친부모와 양부모에게 모두 1순위 상속인이 된다. 잘 알다시피 보통양자의 성립요건은 협의에 의한다. 혼인 외 출생자는 인지라는 절차를 통해 친자임을 확인할 때에만 상속권이 인정된다. 인지는 피 상속인의 생전에 재판으로 이루어지는 강제인지와 부모 사망사실을 안 날부터 2년 이내에 가정법원의 재판을 통한 인지가 가능하다. 하지만 상속이 이루어진 이후 혼인 외 출생자로 인지 되고, 다른 상속인들이 이미 상속재산을 분할 또는 처분한 때에는 재산분할을 무효로 할 수 없고 상속분에 상당한 가액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만 있을 뿐이다.

우리나라 민법에서는 태아에게 예외적으로 6가지 권리능력을 인정하는데 상속, 유증, 대습상속, 인지, 유류분,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권이다. 태아는 상속순위에 있어서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보고, 살아서 태어난 경우 피상속인의 사망 시로 소급하여 상속을 받게 된다. 단, 태아의 경우 증여받을 권리능력이 없음은 기억해야 한다.

상속에 있어 직계존속은 피상속인의 아버지, 어머니를 지칭하는 것이며, 부모가 모두 없을 경우에는 조부모가 직계존속이 된다. 직계존속이 여러명인 경우 최근친이 상속인이 된다. 제1순위 직계비속이 없거나 전원 상속결격인 경우 또는 상속포기한 경우에는 직계존속이 상속인이 되기도 한다.

나머지 상속인으로는 형제자매와 4촌 이내 방계혈족을 들 수 있다.

형제자매는 부모가 같은 형제자매를 지칭하므로 4촌 형제자매는 포함하지 않는 개념이다. 4촌 이내의 방계혈족이란 3촌관계인 삼촌과 조카, 4촌관계인 삼촌의 자식과의 관계를 말한다. 즉 종형제자매, 고종형제자매, 외종형제자매이다. 촌수가 다른사람이 있는 경우 최근친이 우선하며, 촌수가 같은 사람들은 모두 공동상속인이 된다.

상속과 관련하여 대습상속이란 상속인이 되어야 할 직계비속 또는 형제자매가 상속개시 전에 사망 혹은 상속결격, 동시사망으로 상속인이 되지 못하는 경우 그 자의 직계비속과 배우자가 그 사망자나 결격자를 대신하여 상속인이 되는 것을 말한다. 대습상속인은 피대습상속인 상속순위와 상속분을 그대로 상속한다. 이러한 대습상속을 인정하는 근거는 공평의 이념, 상속인의 생활보장, 잠재적 지분의 청산차원으로 볼 수 있다. 법정상속인인 직계존속과 4촌이내 방계혈족의 배우자와 직계비속은 대습상속을 받을 수 없다. 또한 대습상속인 경우에는 상속세 산출세액 계를 계산할 때 적용하는 세대생략할증(30%)을 적용하지 않는다.

상속 결격 사유 발생 시 법률 상 당연히 상속자격을 잃게 된다. 상속 결격의 효과로는 상속자격을 잃게 되어 상속인이 될 수 없으며, 수증결격자도 되므로 유증도 받을 수 없다. 만약 상속 개시 후 결격 사유가 발생하면 유효하게 개시된 상속도 상속 개시 시로 소급하여 무효가 된다. 단, 결격의 효과는 결격자에게만 미치고, 결격자의 직계비속과 배우자는 대습상속이 가능하다.

법정 상속순위는 피상속인(사망한 자)을 기준으로 직계비속, 직계존속, 형제자매, 4촌 이내의 방계혈족 순이다. 배우자는 1순위, 2순위 상속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상속인과 동순위의 상속인이 되며, 1·2순위 상속인이 없는 경우에는 단독 상속인이 된다. 배우자의 상속분은 공동상속인의 상속분에 5할을 가산한다.

공동상속인 중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생전에 증여를 받았거나 사망 시 유증을 받은 자를 특별수익자라고 한다. 특별수익자는 수증재산이 상속분에 도달하지 못할 경우 부족한 한도에서 상속분이 인정된다.(특별수익< 상속분 : 부족한 한도에서 상속분 더 받음) 수증재산이 상속분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초과분을 반환할 필요는 없고 유류분을 침해한 경우에만 유류분 반환청구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유증은 특별수익에는 포함되지만 상속재산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특별수익에는 혼인자금, 생계자금, 주택자금, 생명보험금, 사망퇴직금 등이 포함되고 부양을 위한 증여, 예식비용, 일반적인 의료비, 하숙비는 특별수익이 아니다.

특별수익이 되는 재산은 상속개시 시를 기준으로 평가하되 대상분할은 분할 시를 기준으로 평가한다. 상속개시 시 현존하는 상속재산 가액에 특별수익인 생전증여가액을 가산하며, 그것을 각 공동상속인별로 상속분율로 나누어서 각 공동상속인의 상속분을 산출하고, 상속분에서 특별수익자의 생전증여와 유증가액을 각각 빼서 각 공동상속인의 구체적인 상속분을 구한다. [ 구체적인 상속분 = (상속재산+상속인의 특별수익)* 상속분율 - 특별수익 ]

기여분이란 공동상속인간에 실질적인 공평을 위해 기여분만큼 상속재산을 더 가지도록 하는 제도이다. 기여분 권리자는 반드시 공동상속인 중에 상당한 기간 동거, 간호 그 밖의 방법으로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했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자를 말한다. 단, 공동상속인이 아닌 자는 기여분 청구가 불가능하다. 기여분의 결정은 전체 공동상속인의 협의로 결정하지만 협의가 되지 않으면 가정법원의 조정 또는 판결로 결정한다. 기여분은 상속이 개시된 때 피상속인의 재산가액에서 유증의 가액을 공제한 금액을 넘지 못한다, 단, 기여분은 유류분과는 관계가 없으므로 유류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기여분 권리자의 구체적인 상속분은 어떻게 될까?

기여분을 공제한 것을 상속재산으로 보고 구한 상속분에 기여분을 가산한 금액이 기여상속인의 구체적인 상속분이 된다. 또한 기여분과 특별수익이 공존 시에는 우선 기여분을 공제하여 상속재산을 확정한 후 특별수익을 계산한다.

(간주된 상속재산 = 상속시 재산가액 - 기여분) (기여자의 구체적인 상속분 = 간주된 상속재산 * 상속분율 + 기여분)

마지막으로 상속조정을 위한 제도적 장치로 유류분 제도를 알아보자.

민법에서 원래 상속받을 사람의 생계를 고려해 상속액의 일정부분을 법정상속인의 몫으로 인정하고 있는데 이를 유류분이라 한다. 비록 고인의 의사에 따라 재산이 처분되더라도 가족들의 요구와 대립될 경우 이를 조정하기 위해 두고 있는 제도이다. (유류분의 산정의 기초재산 = 상속 개시 시 상속재산 + 증여재산 - 채무액)

증여재산에 있어 상속인에 증여한 것은 기한에 관계없이 모두 합산대상이 되고, 상속인 외에 증여하더라도 악의로 하였다면 역시 동일한 기준에 의한다. 단, 상속인외의 자에게 한 증여는 상속개시 1년 이내의 것이 합산대상이다.

유류분 청구권자는 직계비속, 직계존속, 형제자매 등 3순위까지이다. 유류분 비율은 직계비속과 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1/2, 직계존속과 형제자매는 법정상속분의 1/3이다. 피대습자의 유류분도 대습 가능하다.(대습상속권자) 결론적으로 법정상속인 중 4촌이내 방계혈족만 유류분 청구대상에서 제외된다.

유류분 반환청구권 행사는 재판에 의하던지 또는 재판이외로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의사표시는 침해받은 유증 또는 증여행위를 지정하면 되고, 목적물을 구체적으로 특정할 필요는 없다. 반환의무자는 유증 또는 증여재산 자체를 반환해야하고, 원물 반환이 불가능한 경우는 가액의 상당액을 반환해야 한다. 반환의무자의 증여받은 재산의 시가는 상속개시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한다.

유증과 증여가 병존하는 경우에는 유증을 반환받은 후에도 부족액이 남아 있을 경우 증여를 반환받을 수 있다. 유류분 반환청구권의 행사기한은 상속의 개시와 반환 받아야 할 유증, 증여를 안날부터 1년이내, 상속개시 시점으로부터 10년 이내 청구하여야 한다.

고령화 사회에서 생활하는 현대인의 한 사람으로 사랑하는 가족과의 갑작스러운 사별도 슬프지만 그로 인해 발생하는 민법상 상속이라는 제도적인 부분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는 이제 모두가 필수적으로 파악해야 할 과제라 볼 수 있다. 차호중 하이투자증권 구포지점 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