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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와 현장] 나는 통일, 걷는 지방분권 /유정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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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이 먼저 올까요, 지방분권이 빠를까요.”

사흘 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현직 대통령으로서는 처음으로 북한의 지도자인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싱가포르에서 역사적인 만남을 가졌다. 이에 앞서 지난 4월 27일에는 분단 이래 처음으로 남한 땅인 남측 판문점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의 정상회담이 이뤄졌다. 바야흐로 남북미 해빙 무드가 조성되는 시기다. 이에 화답하듯 북한은 이미 핵실험장을 폐기했으며 한반도의 완전한 핵폐기를 선언하기에 이르렀다. 물론 일부에서는 ‘보여주기용 쇼’라며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고 있지만 쇼를 해서라도 해법을 찾으려는 노력이 더해졌다는 점에서 보면 분명 진일보한 상황이다.

두 번의 정상회담 모두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양측의 주장이 어우러지며 기대감을 자아냈다. 북미 정상회담의 성격에 대해서도 말이 많지만 양국 모두 얻을 게 있다는 점에서 결과는 낙관적이다. 미국은 한때 ‘악의 축’으로까지 몰아붙였던 북한으로부터 핵폐기라는 성과를 도출해 세계 중심에 미국이 있음을 다시 한번 알렸고, 북한은 체제를 붕괴시키지 않으면서 경제원조를 얻을 수 있는 사실상 마지막 기회를 거머쥐었다.

우리나라가 3국 가운데 최대의 수혜국이 될 수 있다. 한반도의 비핵화가 시작되면 군비 감축은 물론 남북 이산가족 상봉, 남북 관광사업 재개 등 남북의 민·관 교류가 활발해질테고 그러다 보면 통일의 문턱도 낮아질 수 있다. 주변에서는 금강산 백두산 묘향산 관광을 하겠다거나 개마고원에 텐트를 치고 야영을 하겠다는 둥 갖가지 이야기꽃이 펼쳐진다. 기자도 이에 편승해 북한의 철로나 육로가 열리면 러시아와 유럽까지 비행기를 타지 않고 갈 수 있을 거라며 희망에 부푼다. 막연했던 희망이 현실이 되면서 통일에 대한 기대감이 꿈틀대는 것도 사실이다.

정상회담을 통해 핵폐기뿐 아니라 통일 논의로 이어지는 분위기가 감지되는 것과 달리 우리나라(남한) 내에서 진행되는 지방분권은 여전히 안갯속이다. 2012년 정치부에 발령받았던 기자는 지방분권이 가시적인 성과를 거둘 거라고 생각했다. 당시는 총선과 대선이 맞물린 해였는데 대선 후보뿐 아니라 총선 후보 모두 지방분권에 적극 동조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선거를 앞두고 논의만 무성하다가 선거가 끝난 뒤에는 장기과제로 돌려놓기를 반복했다. 2012년 총선과 대선, 2014년 지방선거, 2016년 총선, 2018년 지방선거를 거쳤지만 늘상 지방분권은 필요성을 인식하는 수준에 그쳤다.
이번 선거 이후에도 특별히 달라질 건 없어 보인다. 최근 부산지역 144개 시민단체 연대기구인 지방분권부산시민연대가 지방선거 부산시장 후보를 상대로 한 설문조사에서 오거돈(더불어민주당) 부산시장 당선인은 “지방분권 개헌이 시행돼야 한다”고 응답했으나 “내년 개헌안 발의 및 국회 통과, 2020년 총선과 동시 국민투표 실시”라는 답변을 내놨다. 이에 시민연대가 지방선거 이후 개헌 동력을 이어가 조속한 개헌을 바라는 시민사회 의사와도 거리가 있다고 평가했다.

앞으로 얼마나 많이 논의가 되풀이돼야 지방분권이 이뤄질까 생각하면 까마득하기만 하다. 곧 도래할 것 같았던 지방분권보다 불가능해 보였던 통일이 더 가깝게 다가오는 느낌, 기자만 체험한 건 아닌 듯하다.

사회1부 차장 defiant@kookj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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