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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청도설] 북한 집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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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 전 영국의 파이낸셜타임스는 ‘대북 무역 해빙을 기다리는 중국 국경도시’라는 기사를 실었다. 남북회담을 비롯해 북미·북중회담이 잇달아 열리면서 한반도에 평화가 정착될 움직임을 보이자 북한과 인접한 중국 훈춘의 부동산 가격이 계속 오르고 있다는 내용이었다. 이 매체는 대북제재가 풀리면 외지에서 훈춘으로 들어오는 사람이 늘어나 부동산 시장도 활성화될 것이라며 주민들이 잔뜩 부풀어 있다고 현지 분위기를 묘사했다.

   
이런 기대감은 북중 경협의 직접 대상이 되는 북한에서도 마찬가지인 것으로 알려졌다.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코트라) 상하이 무역관이 분석해보니 접경지대인 북한 신의주의 최근 주택 거래가격은 중국의 단동과 비슷하게 ㎡당 5000위안(한화 84만 원) 수준까지 형성된 것으로 나타났다. 신의주보다 아래에 위치한 남포는 ㎡당 3500∼6000위안, 청진과 나선은 ㎡당 1000위안으로 파악됐다.

북한의 수도인 평양에는 우리나라 대도시 못지 않은 초고층 아파트도 다수 있다. 특히 2017년 82층 높이로 세워진 평양 여명거리 아파트가 유명하다. 시세는 정확히 드러나지 않았으나 국내 주택관련 연구기관에서는 평양의 고급 아파트가 채당 평균 1억 원, 조망이 좋은 곳은 2억~3억 원에 거래되는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그러나 코트라는 북한의 주택 거래에 우리나라 잣대를 들이대서는 곤란하다는 전제를 달았다. 사회주의 체제인 까닭에 주택용 토지와 부동산 재산권은 모두 국가에 귀속되어 있다. 주민들은 기본 비용을 내면 취득이 가능한 사용권만을 갖고 있다. 거래가 되는 것은 주택 사용권이며 당국은 이 같은 행위가 워낙 광범위하게 이뤄지자 불법임에도 묵인하고 있다고 한다.

코트라 보고서는 북한의 주택 보급률이 60% 정도여서 앞으로 개방·개혁이 점진적으로 시작되면 부동산산업도 크게 발전할 것으로 내다봤다. 특히 남북경협이 활발해지면 국내 건설사들이 북한에서 주택사업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잡을 가능성도 높다고 전망했다.
북한의 열악한 주택난 해소에 우리 기업이 도움이 된다면 서로에게 좋은 일. 하지만 만에 하나 지금과 같은 우리 사회의 비정상적인 부동산 광풍이 북한에 그대로 이식된다면 큰 혼란이 생길 수밖에 없다. 주택을 대하는 시각과 관련 제도가 우리와 판이하게 다른 북한을 고려한다면 모든 절차는 신중하게 진행돼야 마땅하다.

염창현 논설위원 haorem@kookj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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