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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과도한 권한 쏠린 국회 법사위원장 개선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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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디지털콘텐츠팀 inews@kookje.co.kr
  •  |  입력 : 2018-07-11 19:22:01
  •  |  본지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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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길은 로마로 통했듯이, 대한민국의 권력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로 통한다. 권력 위의 권력, 곧 권력의 ‘끝판왕’인 셈이다. 이 숨가쁜 와중에 법사위 위원장 자리를 쟁취하려고 40일 넘게 국회를 공백 상태로 방치한 것만 봐도 그 실상을 알 수 있다. 국민의 따가운 시선이 면구스러웠는지, 뒤늦어도 한참 뒤늦게 타협을 했다. 법사위원장 자리는 자유한국당이 차지하고, 운영위원장 자리는 더불어민주당이 갖는 것으로 20대 국회 후반기 원 구성을 정리한 것이다. 허울만 좋은 한국 ‘민주’의 현실이다.

법사위의 기능은 각 상임위가 만든 법안의 형식과 체계, 자구 등을 손질하는 뒤처리라고 하지만, 사실은 한국 정치의 출구나 다름없다. 여야가 이견 없이 넘긴 완성도 높은 법안이라 해도 법사위를 통과하지 않으면 휴지조각이 되기 때문이다. 그러니 법사위가 문을 닫으면 한국 정치는 질식할 수밖에 없다. 여야가 법사위원장 자리를 두고 이전투구하는 사이 민생은 삶과 죽음의 극한지대를 수없이 오갔다. 누구는 폭등한 상가 임차료를 감당하지 못해 건물주에게 폭력을 휘둘러 철창에 갇혔고, 또 누구는 실직과 굶주림의 시련 끝에 생을 접었다. 권력 타령에 길든 의원님들에겐 이런 사투가 남의 일인 모양이다.
숙제는 명확하다. 당리당략을 관철하는 거점으로 활용해온 법사위 운영 관행을 혁파하고 원리원칙대로 작동하게 만드는 것이다. 하지만 “법사위 사수로 집권여당이 입법권력까지 장악하려는 것은 막았다”는 한국당의 원 구성 자평을 보면 이 바람을 이루기 어려울 것이란 걱정이 앞선다. 법사위를 국민에게 유익한 입법 기능을 행사하는 최종 점검자가 아닌 사익 추구의 발판으로 여기는 것 같아서다.

한국당에게 법사위원장 자리는 기회이자 위기다. 법사위가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개혁한다면 내리막길을 걷는 국민 지지를 회복할 수도 있겠지만, 지금처럼 기득권 유지 수단으로만 삼는다면 자멸의 비극이 기다리고 있을 따름이다. 그 선택은 한국당에 달렸다. 민주당은 물론 나머지 정당들 또한 결코 그 개혁에서 예외가 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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