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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난해한 법률용어 서비스 개념으로 순화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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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디지털뉴스부 inews@kookje.co.kr
  •  |  입력 : 2018-07-12 19:09:02
  •  |  본지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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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역 지자체들이 법령 조례의 어려운 용어들을 알기 쉽게 바꾸는 작업에 나섰다는 소식이다. 시민들 일상에 적용되고, 원활한 소통을 전제로 하는 조례의 용어들을 지자체가 직접 순화하기로 했다니 바람직하다. 순화 대상에 포함된 용어를 보면 ‘게기된’(규정하는), ‘지득한’(알게 된), ‘부의하는’(회의에 부치는), ‘폐질등급’(장애등급) 등으로 생소한 한자어나 일본식 표현이 주를 이룬다. 이런 말이 있다는 게 신기할 정도다.

사실 법률 용어 순화 작업은 1980년대부터 정부 차원에서 단속적으로 진행됐으나, 30년이 훌쩍 지난 지금도 마무리하지 못한 상태로 남아 있다. 일제 잔재의 뿌리가 깊은 데다 고질적인 관습이 쉽게 개선되지 않기 때문이다. 이번 지자체의 자치법령 용어 순화 작업도 지난 1월 행정안전부의 자치법규 일제정비 추진계획에 따른 것으로, 행안부는 상위 법령과 배치되거나 기능을 상실한 조례를 정비하면서 동시에 난해한 용어 등을 알기 쉽게 풀어쓸 것을 주문하고 있다.
지자체 조례보다 시민들이 고충을 겪고 있는 분야는 사실 법조계다. 법조계 역시 오래전부터 용어 순화활동을 전개하고 있지만, 도무지 해독이 불가능한 표현을 여전히 구사하고 있다. 길고 난해한 문체가 주를 이룬다. 부분적으로 어려운 단어는 바뀌었지만, 장문의 고답적인 문체는 전혀 개선되지 않고 있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정확한 판결문을 작성하려면 미묘한 차이가 있는 법률전문용어를 사용할 수밖에 없다는 의견도 있으나, 보편적인 언어 구사력을 지닌 사람들이 도무지 해독할 수 없다면 이해할 수 있는 표현으로 바꾸는 게 마땅하다.

일반인들의 언어와 법률 용어 사이에 이런 괴리가 존재하는 이유에 대해 법조계부터 근본적인 의문을 제기해야 한다. 공급자인 법률가, 법조인 중심의 난해한 법률 용어를 소비자인 국민 위주로 순화하는 것은 시대적 요구이기도 하다. 가시적인 성과를 내기 위해 지자체와 법조계가 대대적인 순화운동을 벌이는 것도 좋겠다. 의지만 있다면 어려운 일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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