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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옴부즈맨 칼럼] 잠시 맡겨놓은 권력 /이동훈

  • 국제신문
  • 디지털콘텐츠팀 inews@kookje.co.kr
  •  |  입력 : 2018-07-24 19:13:15
  •  |  본지 2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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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선거 결과가 나온 뒤 한 달여 시간이 지났다. 보수적 권력 구도는 절대 무너지지 않을 것이라며, 공천이 곧 당선이라는 공식이 만들어진 부산에서는 가히 혁명과도 같은 선거 결과가 나왔다. 24년 만에 처음으로 진보정당이 시장을 차지했고 시의회 의석도 90% 이상을 휩쓸었다. 이에 힘입어 사상 초유의 초선이자 여성 시의회 의장을 탄생시킨 이번 지방선거는 누가 뭐래도 시민의 준엄한 심판이자 새로운 부산을 꿈꾸는 지역주민의 바람이 이뤄진 것이다.

이런 지방선거 결과에 대해 흥미로운 보도(지난 7월 18일 자 3면)를 접했다. 6·13지방선거에서 여당이 압승한 결과를 놓고 부경대 부산발전연구소와 시민정책공방 사회여론센터가 공동으로 지역 유권자를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시행했다. 유권자들에게 “왜 그렇게 투표했는지” 이유를 묻자 68.9%가 ‘야당이 잘못해서’라고 답했다. 이어 ‘대통령이 잘해서’(21.3%)라는 응답이 뒤를 이었다. 실제 여당이 잘해서 지지했다는 응답은 단 4%에 불과했다. 기자는 “여론조사 결과는 자유한국당이 변화와 혁신을 하지 않고 지금과 똑같은 모습을 보일 경우 설사 정부여당이 실수를 하더라도 지지를 회복하기가 쉽지 않음을 보여주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를 역으로 판단하면 현재 중앙정부와 대다수 기초자치단체장 그리고 17개 시·도의 지방의회의 다수 의석을 차지하고 있는 민주당이 그들의 이상을 현실에 펼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이자, 다시는 찾아오지 않을 단 한 번의 기회일 수도 있다.

여론조사의 결과대로 실제 이번 지방선거는 정책과 인물에 대한 평가보다는 회복이 불가능했던 부패한 지난 정권에 대한 심판의 성격이 강했다.

우리의 촛불은 불공정한 사회와 부도덕한 정권에 대한 평화적 항쟁이자 혁명이었다. 이번 선거 역시 평범한 국민이 표를 통해 단행한 심판이자 혁명의 연장선이었으며, 여론 조사의 결과대로 최선이 아닌 차선에 권력을 잠시 맡겨 놓았을 뿐이다. 진보든 보수든 잘못을 한다면 국민이 언제든 그 권력을 거둬들일 수 있다는 강력한 경고의 메시지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이런 메시지를 지금 권력의 주체인 여당은 이해를 잘 못하고 있는 것 같다.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권력은 그들에게 종신적 권력이 아니다. 앞서 권력을 위임받았던 야당 역시 국민이 아닌 그들만을 위해 권력을 남용했기 때문에 신뢰를 잃게 되었다. 그러기에 그 어느 때보다 위임받은 권력은 오로지 국민과 국가를 위해서만 사용되어야 한다.

그럼에도 민주당은 지난 부산시의회 의장 선거 과정에 당내 불협화음이 있었다. 지방선거 직후에 진행된 지역위원장 선임 과정에서는 또다시 계파 간 갈등과 반목도 표출됐다. 특히 중앙당도 최고위원회가 조강특위에서 결정한 경선 방침을 명확한 이유도 없이 뒤집고 단수후보를 선임하는 등 과거 보수 정당이 보였던 구태까지 드러냈다. 당 내부에서도 “이게 진정 민주당의 모습이냐”는 비판과 자조의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 이런 일련의 사태가 벌써 지역 유력 여당 인사들의 권력 싸움으로 비친다면, 국민은 권력을 그들에게서부터 거둬들일 수밖에 없다.

현재 부산은 지역의 생존을 염려해야 할 만큼 풀기 어려운 문제가 산적해 있다. 당장 심각한 저출산 문제, 급속도로 진행되고 있는 고령화 그리고 부족한 일자리 문제 등은 우리의 생존과 직결돼 있다. 또한 부산을 아시아 허브로 견인할 신공항 건설, 지방분권의 실현 역시 반드시 이뤄내야 할 우리 모두의 과제이다.

이런 막중한 임무를 수행할 새로운 민선 7기 시정과 시의회를 제대로 감시하고, 잘못된 정책에 대해 냉철하게 비판할 수 있는 견제 시스템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필자는 이런 시기에 지역 언론의 책임과 임무가 막중하다고 강조하고 싶다. 지역의 언론을 대표하는 국제신문이 그 막중한 책임과 임무를 인지하며, 지역 주민들의 알 권리와 그들의 목소리를 대변함은 물론, 새로이 부산의 권력을 위임받은 그들에게 언제든 철저한 견제와 발전적 비판을 쏟아내는 시민의 대변자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길 희망한다.

청년기업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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