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부산메디클럽

[뉴스와 현장] 국정홍보에 밀린 지방분권 /김태경

  • 트위터
  • 페이스북
  • 기사주소복사
  • 스크랩
  • 인쇄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이전 정권에서는 비서관이 각 부처를 맡아서 일하다 보니 일개 비서관이 한 부처를 좌지우지했다. 비서관이 없으면 어떠냐. 부처 장관이 잘하면 된다.”

몇 달 전 청와대가 조직 개편 논의에 들어갔을 때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부처별 해당 비서관실 설치 요구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문재인 정부 출범 직후, 청와대는 비서실을 개별부처 대응에서 정책 아젠다 중심으로 개편하겠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정부 부처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높이고 분권과 자치 강화를 위한 지방자치 비서관, 국토균형발전을 위한 균형발전 비서관 등 대통령이 강조했던 정책 의제를 책임질 비서관실을 신설했다. 그런데 그로부터 1년 2개월 만에 단행된 청와대 조직개편을 보면 일자리와 경제가 문재인 정부 2기 청와대의 주요 아젠다로 더 확실하게 자리 잡은 반면 지방분권은 오히려 축소된 것을 알 수 있다.

비서실·정책실·안보실 3실장 12수석(8수석·2보좌관·2차장) 48비서관 체제가 3실장 12수석(8수석·2보좌관·2차장) 49비서관 체제로 개편하면서 그나마 2개 있던 지방분권 관련(자치분권·균형발전) 비서관실이 통폐합된 것이다. 반면 국민소통수석실 아래에 국정홍보비서관을 신설하면서 홍보 관련 비서관 자리가 하나 더 늘었다. 비서관실 숫자로만 보더라도 문재인 정부의 국정 핵심 과제라고 하는 지방분권 정책이 국정 홍보의 뒷전으로 밀려난 모양새다.

지난 대선 기간, 여러 후보가 지방분권을 공약으로 제시했지만 누가 집권을 하더라도 지방분권 공약은 경제, 외교 등 거대한 다른 공약에 밀릴 것이라는 우려가 존재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 대통령이 집권 이후 기회가 있을 때마다 지방분권에 대한 강한 의지를 내비치면서 ‘이번 정부에서만큼은 지방분권이 가능하겠다’라는 기대감이 있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우려’는 ‘현실’로, ‘기대’는 ‘실망’으로 변하고 있다.

홍보 관련 비서관을 늘여야 할 만큼 문재인 정부 1기 청와대가 국정 홍보에 부족함이 있었는지 생각해보자. 탁현민 행정관의 탁월한 연출력으로 문 대통령의 현장 정책설명회는 매회 국민적인 지지를 얻었고 4·27 판문점 정상회담을 계기로 청와대 홍보 역량은 정점에 달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매일 청와대 SNS로 ‘청와대 방송국’을 직접 운영하고 있고, 각 부처의 중요한 정책 발표가 있는 현장에는 문 대통령을 참석시키면서 홍보 효과를 극대화했다. 얼마 전 ‘기획’ 논란이 일었던 광화문 깜짝 호프 미팅도 홍보의 일환이다. 과하면 과하지 부족하다는 지적을 받을 일이 없는 것이 청와대의 홍보력이다.

청와대는 ‘분화’ 됐다는 논리로 설명하고 있지만 사실상 ‘신설’된 국정 홍보비서관은 정책 홍보를 맡으며 부처 홍보 담당자들 간의 조정을 강화한다고 하는데, 청와대가 부처의 정책 홍보에 관여하는 것도 마뜩잖다.
아무리 ‘청와대만 바라보지 말고 부처 역량을 강화하라’고 강조해도 지금처럼 독주하는 청와대 시스템에서 여전히 부처 공무원들은 청와대만 바라 볼 수밖에 없다. 그런 청와대가 지방분권 비서관실을 축소했는데, 정부 부처의 지방분권 정책에 추진동력이 붙을 수 있을까. 그간 지역에서 요구했던 ‘분권균형수석실’이라도 설치했다면 컨트롤타워가 돼지 않았을까. 청와대 내에서 가뜩이나 탄력 받고 있는 ‘국정 홍보’에 밀려난 ‘지방분권’의 현주소는 씁쓸하기만 하다.

서울정치부 부장 tgkim@kookje.co.kr

[국제신문 공식 페이스북] [국제신문 인스타그램]
  • 기사주소복사
  • 스크랩
  • 인쇄

 많이 본 뉴스RSS

  1. 1해운대 609 부지에 38층 호텔 들어선다
  2. 2엘시티 ‘높이 411m’ 위용…골격 완성되다
  3. 3부산 유명 클럽서 시민·미군 쌍방폭행
  4. 4센텀 신세계百, 야외주차장 10년째 허송세월
  5. 5동래구 신청사 설계안 용역 일시 중단
  6. 6청와대 경호원 기관총 노출 논란
  7. 7의인 이수현 아버지 이성대 씨, 아들 곁으로
  8. 8[서상균 그림창] 한국, 미세먼지 최악 5국
  9. 9김은경 전 장관 25일 영장심사…문재인 정부 장관 구속 1호 되나
  10. 10[국제칼럼] 나의 ‘그린북’ /정순백
  1. 1PK·TK에 각각 신공항?…해석 분분
  2. 2청와대 경호원 기관총 노출 논란
  3. 3김학의 재수사 급물살 탄다
  4. 4서병수 전 시장 “김해신공항 예정대로 해야”
  5. 5안철수 6월 복귀설, 신당 창당설 솔솔
  6. 6창원 성산 민주-정의 단일후보 25일 결정
  7. 7“KT 황창규, 20억 들여 정관계 로비”
  8. 8문재인 기관총 경호, "경호수칙 위반"VS"공식 행사장 아닌 시장이라 가능"
  9. 9김은경 전 장관 25일 영장심사…문재인 정부 장관 구속 1호 되나
  10. 10창원성산 후보 토론 ‘스타필드’ 난타전
  1. 1엘시티 ‘높이 411m’ 위용…골격 완성되다
  2. 2센텀 신세계百, 야외주차장 10년째 허송세월
  3. 3부산 고령화 속도 전국서 가장 빨라
  4. 4엘시티, 주변도로 확장 등에 213억 기부
  5. 5에코델타시티 물류 로봇이 실어 나른다
  6. 6한국, 미세먼지 최악 5개국 포함
  7. 7부산 플러스 벨트- 원천기술 플러스
  8. 8미세진동·소음 등 점검…신형 쏘나타 출고 지연
  9. 9교복 스니커즈, 향기 나는 장화…부산시, 신발기업 9곳 집중육성
  10. 10행안부의 지자체 금고 지정 개선안, 지방은행 불리한 ‘협력사업비’ 존치
  1. 1해운대 609 부지에 38층 호텔 들어선다
  2. 2발렌시아 딸 킴림 “버닝썬 스캔들과 무관”
  3. 3스쿨존 낮시간 차량진입 전면제한
  4. 4지창욱, 린사모와 찍은 사진 공개
  5. 5일부 부구청장 관용차 출퇴근 고수
  6. 6동래구 신청사 설계안 용역 일시 중단
  7. 7상습정체 푼 양산시·기장군 ‘상생 행정’
  8. 8김해공항 주기장 곳곳 균열…9개월째 부실시공 보수공사
  9. 9부산 연제구 거제동 창고서 불…검은 연기 하늘 뒤덮어
  10. 10연제구 거제동 주택가 화재 발생… 인명 피해 없으나 주택 다수 태워
  1. 1확 달라진 김원중…겁 없는 ‘배짱투’ 통했다
  2. 2아수아헤, 공격은 느낌표 수비는 물음표
  3. 3고진영, 4타 차 뒤집고 극적 역전 우승
  4. 4lpga 실시간스코어, 홈페이지서 확인 가능
  5. 5이대호, 압도적 지지로 선수협 회장에
  6. 6지동원, 왼쪽 무릎 부상 대표팀 중도 하차
  7. 7페티스 웰터급 도전 VS 톰슨 상위권 도약
  8. 8내일, 한국-콜롬비아 평가전…’강팀’ 콜롬비아 피파 랭킹은?
  9. 9'연봉 1위' 롯데 이대호, 선수협 회장으로…압도적인 지지
  10. 10고진영 막판 역전승 거두며 투어 통산 3승
부산정치인의 말말말
부산정치인의 말말말-오거돈 부산시장
부산정치인의 말말말
부산정치인의 말말말-박인영 부산시의회 의장
강동수의 세설사설 [전체보기]
새해 개천에서 용이 나려면
1919년 그리고 100년, ‘잡화엄식(雜華嚴飾)’을 꿈꾼다
강동진 칼럼 [전체보기]
삼일정신을 다시 바라보다
농업이 도시로 들어오고 있다
기고 [전체보기]
3·1운동·임정 수립 100주년을 기리며 /민병원
기후변화 대응 그리고 미래 /김종석
기자수첩 [전체보기]
돌아오지 않는 유커 /민경진
의심하고 또 의심하라 /배지열
김용석 칼럼 [전체보기]
정치의 봄은 언제 올 것인가
‘반려동물’ 수난 시대
김정현 칼럼 [전체보기]
기꺼이 불효를 저질렀습니다
삶의 존엄, 죽음의 존엄
김지윤의 우리음악 이야기 [전체보기]
말모이와 국악
국악 선입견과 마주하기
뉴스와 현장 [전체보기]
검경의 손에 달린 진실 /유정환
르노삼성 사태에 뒷짐 진 정부 /이석주
도청도설 [전체보기]
진달래 산천
행복지수
문태준 칼럼 [전체보기]
윤동주 시인을 생각하며
자기 표현의 기술
박무성 칼럼 [전체보기]
국민의 눈높이
박상현의 끼니 [전체보기]
일본 가와시마두부점의 소쿠리두부
베트남 향수 달랜 ‘느억맘 김치찌개’
사설 [전체보기]
미,추가 대북 제재 중지…북미 협상 동력 이어가야
장애인 콜택시 봉사료 인하, 예산 탓만 할 일인가
이상이 칼럼 [전체보기]
노동자 건강과 생명보다 중한 건 없다
생계급여 수급 노인과 ‘줬다 뺏는 기초연금’
이은화의 미술여행 [전체보기]
황제의 이중 초상
기절을 부르는 비너스
이홍 칼럼 [전체보기]
먹방, 우리 사회의 슬픈 자화상
개념도 정리 안 된 ‘4차 산업혁명’
장재건 칼럼 [전체보기]
네 탓 싸움에 더 숨막히는 미세먼지
삐걱거리는 부울경 상생
제언 [전체보기]
광안대교, 해양안전 감시시스템 구축을 /이윤석
조영석의 음악이야기 [전체보기]
연둣빛 봄날에
봄이 오는 길목에서
최태호의 와인 한 잔 [전체보기]
스파클링와인, 우연히 만들어진 명품
최고의 와인은 내 곁에 있다
황정수의 그림산책 [전체보기]
아름다운 기증 ‘불이선란’
단발령에서 바라본 금강산
  • 2019 다이아모든브리지 걷기축제
  • 낙동강수필공모전
  • 2019부산하프마라톤대회
  • 어린이경제아카데미
  • 유콘서트
  • 어린이극지해양아카데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
스토리 박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