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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지지율에 일희일비하기보단 실력 보일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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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입력 : 2018-08-10 20:1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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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지지율이 취임 후 처음으로 60% 밑으로 떨어졌다. 리얼미터가 지난 6~8일 조사한 결과, 긍정 평가율이 지난주보다 5.2%포인트 하락한 58%로 나타났다. 지방선거 직후에 비해 진보층과 30대의 지지율이 각각 13.8%포인트와 11.7%포인트 줄어드는 등 핵심 지지층의 이탈이 두드러져 국정 운영 동력이 약화되지 않을까 우려된다. 집권 2년 차를 맞은 문 정부에 전면적인 점검 신호를 보낸 것으로 풀이된다.

현재 문 정부는 사면초가 상황이나 다름없다. 거액의 예산을 투입하고 있는데도 일자리는 늘지 않고 소득 양극화도 심화되고 있다. 최저임금 인상에 불복하는 소상공인들은 거리로 나섰다. 문 정부의 국정 중심축인 소득주도 성장 정책의 실현에 빨간불이 켜진 것이다. 또 2022학년도 대학입시안은 1년 넘는 연구·토론 시간을 갖고도 ‘정시 전형 소폭 확대’라는 하나 마나 한 결론을 내려 국민들의 거센 반발을 사고 있다. 그동안 문 정부의 국정 지지를 견인해온 북미관계마저 6·12 싱가포르 공동성명 이전의 경직 상태로 회귀하려는 조짐을 보이고 있다.
여기다 청와대와 행정부 간의 불협화음 소식까지 들려온다. 박원석 전 정의당 의원에 따르면 행정부가 ‘대통령 말도 안 듣고, 자료도 안 내놓는다’고 한다.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과 김동연 부총리의 갈등을 두고 말하는 것으로 여겨진다. 장 실장은 소득주도 성장 기조를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김 부총리는 규제개혁을 통한 혁신성장을 주장하고 있다. ‘(행정부가) 조직적 저항에 들어간 것 같다’니 사실이라면 보통 문제가 아니다. 일대 위기가 아닐 수 없다.

정부 출범 후 1년이 지난 만큼 진용을 정비할 때가 됐다. 현실에 맞지 않는 정책은 과감히 폐기해야 마땅하다. 특히 소득주도 성장 정책은 타당성에 대한 근본적 검토가 시급하다. 잘못됐으면 수정해야 하고, 원론적 방향성이 맞다면 현실과 마찰을 일으키는 원인의 분석과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 그리하여 후세를 위한 ‘경제 백년대계’를 수립하길 바란다. 그 연장 선상에서 문 대통령이 최근 혁신성장에 신경을 기울이는 것은 바람직하다. 다만, 반대자들에 대한 합리적 설득과 보완장치가 수반돼야 한다는 점은 잊지 말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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