갖은 진통 끝에 2019년 최저임금이 8350원으로 공식 결정됐다. 그러나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논란은 사그라지기는 커녕 새로운 갈등 요소로 부상하고 있다. 2020년까지 최저임금 1만 원의 대선 공약을 지키기 어렵다는 정부의 현실적인 사과에 진보 진영을 비롯한 노동자들은 반발하고 있고, 소상공인을 비롯한 산업계 전반에서는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경영 위기를 호소하고 있다. 양측의 불만이 심화되면 우리 사회에 또 하나의 새로운 갈등과 대립이 생겨나지 않을까 우려된다. 유사 이래 최고의 폭염으로 전국이 찜통처럼 달아오른 올여름 날씨처럼 실업률을 비롯한 각종 경제지표마저 서민들의 가슴에 불덩어리를 안겨주고 있어 참으로 힘든 나날의 연속이다.
저임금 노동자들에 대한 최소한의 생계 보장을 위한 최저임금 인상은 헌법에 보장된 인간의 생존권과 관련지어 생각해보면 당연한 처사이다. 그러나 많은 경제전문가나 산업체 경영자, 소상인들이 공통적으로 제기하는 문제는 최저임금 인상 시기와 폭이 너무 가파르다는 것이다. 2018년에는 7530원으로 16.4%, 2019년에는 8350원으로 10.9%로 2년 연속 두 자리 인상을 보인 최저임금은 기업, 특히 소상공인들의 경영 전반에 악영향을 미치고 특히 인력이 많이 필요한 산업의 경우에는 존폐까지 영향을 줄 수도 있다.
필자가 종사하고 있는 의료계도 많은 인력을 필요로 하는 산업이며, 특히 최저임금 적용 인력이 많다보니 매년 책정되는 최저임금 인상에 민감하지 않을 수 없다. 순차적 임금 인상은 이미 대다수 병원에 엄청난 경영 압박으로 작용하고 있고, 머잖아 도산하는 병원이 생겨날 것으로 예상된다. 일당정액제와 까다로운 당직의료인 규정, 간병인 비급여 등 여러 규제로 인해 이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요양병원으로서는 또 하나의 직격탄을 맞게 된 셈이다. 이미 보도된 바와 같이 건강보험공단에서 지급하는 병원수가가 2018년에 1.7% 인상되었고, 내년에는 2.1%를 인상한다하니 최저임금 인상과 대비 향후 의료계의 어려움은 능히 짐작된다.
앞서 언급했듯이 의료기관은 환자들에게 만족스러운 치료와 케어를 제공하기 위해 많은 인력이 필요하다. 의사, 간호사, 간호조무사, 의료기사, 행정직, 식당 종사자, 경비원, 미화원, 간병인 등 다양한 직군이 근무하는 곳이다 보니 경영상 인건비 비중이 다른 산업에 비해 현저히 높다. 또한 임금 인상뿐만 아니라 소각장 등 처리시설의 부족과 중간업체의 담합 등으로 의료폐기물 처리비는 300%, 환자복 등 세탁물 처리비는 50%가 인상됐고 기타 식자재, 의료비품, 전기세 등 비용까지 동시 다발적으로 대폭 상승해 경영 수지가 갈수록 악화되고 있다.
대부분의 요양병원 경영자는 최저임금 인상을 비롯한 수많은 경영수지 압박 요인을 이겨내기 위해 매일 고민과 불면의 나날을 보내고 있다. 필자가 운영하는 병원의 경우 우선 환자와 방문자들의 편의성과 호감도를 높이기 위한 시설개선과 종사자들에 대한 친절 봉사 교육을 더욱 강화하고 있다. 특히 가족 같은 편안함을 제공하는 병원의 장점을 특화하여 병원의 대외 이미지를 높이는 한편 기존 환자들과의 신뢰감 형성에도 전 직원들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
그러나 요양병원에 대한 정책적 지원차별 지양, 현실적인 수가 책정, 간병 급여화 등 다양한 문제에 대한 시스템의 근본적 변화 없이는 해마다 상승하는 임금 인상을 비롯한 여러 압박 요인을 병원 자체의 체질 개선과 노력만으로 극복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수년째 지속되고 있는 높은 실업률, 특히 청년 실업률은 우리 경제의 전망을 암울하게 만드는 큰 요인임은 주지의 사실이다. 그러나 보건업은 어려운 고용 현실 속에서도 다른 산업군에 비해 꾸준히 취업률 상승을 선도해 왔으며, 요양병원은 보건업 중에서도 가장 많은 고용을 창출해 왔다. 요양병원의 많은 종사자는 이러한 사실에 상당한 자긍심을 갖고 환자 치료와 케어에 정성을 다하고 있으나 행여 병원의 경영상 문제로 이들의 사명감과 노력을 끝까지 지켜주지 못하게 되면 어쩌나 하는 불안과 고심을 늘 안고 있다.
통계청 발표에 의하면 7월 고용 동향이 산업 구조조정과 최저임금 인상 여파로 최악의 상황을 초래했다. 걱정스러운 마음에 주변 병원을 둘러보니 경영 정상화를 위한 체질 개선의 일환으로 인력 축소를 통한 인건비 줄이기를 시행하거나 고민 중에 있다는 병원이 상당수 있다고 한다.
지금부터라도 그동안 드러난 문제들을 정확히 직시하고 다양한 산업 현장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타개안을 모색해 본다면 분명 답은 있을 것이다. 변화는 일방적일 때보다 쌍방향적일 때 더 합리적으로 진행되기 마련인 만큼 모두가 인정할 만한 결과가 조속히 나오길 기대해본다.
나라의료재단 나라병원 이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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