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속한 기술 변화와 세계 시장에서의 치열한 경쟁에 대응하기 위해서 기술 혁신은 필수적이다. 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국가 혁신은 물론이고 지역 혁신 정책이 지속적으로 강화돼야 한다. 현 정부도 빅데이터, 인공지능, 자율주행차, 신재생에너지 등 4대, 13개 분야 유형의 경제성장 동력을 제시하면서 기술 혁신에 기반한 국가와 지역의 혁신을 강조하고 있다. 특히 눈에 띄는 것은 성장 동력 분야가 상당 부분 ICT(정보 통신 기술)와 연계된 점이다.
인터넷을 가장 잘 다루는 나라에서 데이터를 가장 잘 다루는 나라가 돼야 한다는 대통령의 연설을 굳이 언급하지 않더라도 이제 막 시작하는 데이터 경제 시대를 선도하기 위한 기반은 역시 ICT이다. 현재의 ICT 기술 성숙도를 볼 때 ICT 기반의 성장동력을 추진하는 지금 우리 정부의 혁신 방향은 충분히 이유가 있고 또한 예전과 달리 느낌이 괜찮은 것 같다.
ICT의 종합세트인 스마트폰만 봐도 속도, 소통, 공유로 상징되는 ICT가 우리의 빨리빨리 문화와 너무나 잘 맞는 기술임을 쉽게 알 수 있다. 더 나아가 눈으로 확인할 수 없는 스마트폰 내부의 미세한 5나노미터 반도체에 15억∼30억 개의 스위치(트랜지스터)를 심을 수 있는 우리 기술력으로 봐도 우리나라가 향후 제4차 산업혁명을 주도할 것으로 기대된다.
그래서 국가 연구개발(R&D) 정책을 책임지고 있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도 2019년 국가 R&D 예산을 대한민국 수립 최초로 20조 원으로 책정하고, 그중에서도 데이터경제 구현과 인공지능(AI) 핵심 기술 개발 및 실증 사업, 분야별 빅데이터센터 100개 육성 등 데이터경제 생태계 조성에 1조 원가량의 예산을 투입한다. 또한 부처별로도 데이터 기반의 스마트시티 사업을 부산 에코델타시티와 세종시에 시범적으로 실시하는 등 ICT와 데이터를 융합한 다양한 프로젝트가 추진되고 있다.
이미 부산 센텀지구는 시범적으로 스마트시티로서 가능성을 타진한 바 있다. 또한 많은 시·군·구가 미세먼지, 도시교통 문제 등과 관련한 데이터 수집과 정보 분석 등을 기반으로 한 데이터 기반 정책을 개발하고 있다. 아울러 국가 차원에서도 혁신 성장동력을 위한 과제로 10대 분야 40개 과제를 지역 수요에 기반한 융합 연구로 수행하기 위한 예산을 편성해 구체화하고 있다.
한편 우리 사회 모든 영역에서 데이터경제 시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지만 불확실성도 커지고 있다. 그래서 ICT 관련 기술 완성도는 물론 경제활동으로서 가능한 준비 상황에 대한 면밀한 검토도 필요하다.
지역 혁신을 통해 지역의 산업경제 활동을 촉진하고 소득을 증가시키기 위해서 지역의 R&D 활성화는 필수불가결이다. 하지만 현실은 여의치 않다. 지난주 부산에서 ‘지역 분권화와 남북 협력시대의 지역발전 전략’이란 주제로 개최된 한국기술혁신학회 하계학술대회에서 발표된 내용에 따르면 부산을 비롯한 지방자치단체들의 자율적 R&D기반인 R&D 투자와 연구 인력 등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이 자리에서는 지방자치단체가 국가와 함께 지역 문제를 발굴하고 해결을 모색하기 위해 공급자 위주가 아니라 수요자인 지역 기반의 시민이 직접 참여하는 R&SD(Research & Solution Development) 공동 플랫폼 및 프로그램이 소개됐다. 부산도 과거 공급자 위주의 U-City 시범사업을 거울삼아 개방형 스마트시티 실증 단지 조성 사업에서 시민 커뮤니티 등을 통해 서비스를 발굴하는 시민 참여 사물인터넷(IoT) 리빙랩을 운영한 사례를 제시했다. 그러나 리빙랩을 통해 창출되는 지역 기반 R&D의 부가가치를 제고하고 국가 예산 확보 등과 관련된 일련의 연구 활동을 주관할 연구 주체의 부재는 아쉬웠다.
이번 학술대회는 국가 R&D를 수행하는 출연 지역 조직의 임무와 전략을 확장해 지역 혁신 및 국가 혁신체제의 연결고리 역할을 통한 지역 밀착형 싱크탱크 역할 강화라는 의제가 인상적이었다. 특히 국가와 지역 혁신 주체인 지방자치단체의 역할과 책임(R&R)에 대한 명확한 정의가 선행돼야 하고 법과 규제, 규정, 정관 등의 시급한 개선과 같이 디테일에 충실해야 하는 이유가 집중적으로 논의된 점은 고무적이다.
KISTI 책임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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