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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옴부즈맨 칼럼] 지금은 방향이다 /김진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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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입력 : 2018-09-04 19:09:04
  •  |  본지 2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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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일 기승을 부리던 무더위도 언제 그랬느냐는 듯 한풀 죽어간다. 아직은 한낮 기온이 30도 전후이지만 아침저녁으로 제법 시원한 바람이 분다.

계절이 변하듯 우리 주위의 일상도 점점 좋은 쪽으로 변하면 좋겠지만 연일 뉴스에는 경제 불안정과 한반도 평화 분위기 교착 등의 악재가 도사리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전문가나 칼럼니스트들은 다양한 의견과 다른 예측을 하고 있다. 정보 과잉 탓에 오히려 국민은 판단하기 힘들다.

다양성을 기본으로 개인의 가치와 의견을 자유롭게 주장할 수 있다는 것은 우리 사회가 건강하고 민주적이라는 증거이며 이는 민주사회의 당연한 가치이기도 하다. 한 가지 사안에 대해서도 다양한 의견과 스펙트럼이 존재할 수 있다. 이 때문에 정확하지 않거나 두루뭉술한 내용에 대한 판단력이 개개인에게 더욱 필요하다. 백가쟁명, 쏟아지는 다양한 의견의 홍수 속에서 시민은 현명한 판단을 내리고 옳은 의견에 지지를 보내야 한다. 이런 과정을 통해 우리 사회가 어느 방향으로 가야 할 것인지에 대한 사회적 담론과 합의를 만들어 가야 한다.

문재인 정부는 출범 이후 기존의 적폐를 없애고 지속 가능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국민의 소리를 듣고 정책을 제안하고 실행을 통해 좀 더 나은 길로 나아가려고 한다. 문재인 정부의 정책 중심축은 적폐 청산과 소득주도 성장이라고 생각된다. 그동안 관행적으로 진행되어 오던 불합리한 관습들이 적폐이며 이를 바로잡고자 한다. 대표적인 것 중 하나가 사법부의 독립성과 신뢰다. 입법 사법 행정부는 3권 분립의 원칙에 따라 각자의 소신과 원칙을 가지고 독립성을 유지하며 공정성과 신뢰를 무기로 국민의 지지 속에 우리 사회를 진일보시켜야 함에도 지금은 어느 하나 제대로 되고 있지 않다. 사법부 농단이나 국회의 무능과 무협치, 행정부의 고용 악화나 소득 불균형과 양극화 및 부동산 정책 등 어느 하나 국민의 맘을 편하게 해주지 못하고 있다. 더욱이 잠재적 불안 요소인 한반도의 정세도 북미 간 교착 상태로 혼미해져 정부의 역할과 노력이 더욱 절실해지고 있다.

지금의 사안 중 엄중하지 않은 것이 무엇일까? 무더기로 쏟아지는 뉴스는 모두 사실인가? 행간을 보며 판단하고 방향을 잡고 사회적 합의를 만들어나가야 할 중요한 시점이다. 이러한 때 국민을 대표하는 또는 대신하는 정치가, 행정가들은 국민의 무서움을 알고 솔직해져야 한다. 지난날의 잘못이나 잘못된 판단, 현실적인 대안에 대해 유불리를 찾을 것이 아니라 지속 가능한 사회 발전을 위해 겸허히 자신을 내려놓고 대의를 위해 협치와 노력을 해야 한다. 그럼에도 언제까지 상대를 탓하고 헐뜯으며 국민의 이해만을 구할 것인가?
국회는 대의를 위한 협치의 시대를 열어야 하고 정부는 정책에 대한 변화와 수정에도 사실을 직시하고 반성하며 국민과 함께 나아가야 한다. 설명과 수치만으로 해결될 것처럼 말할 게 아니라 큰 그림과 비전을 함께 공유하며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한 이해와 협력을 구해야 한다. 지금 우리 사회를 바로 세우고 나갈 수 있는 것은 일상의 현장에서 수고하며 열심히 노력하는 이름 없는 국민이다. 국민이 좀 더 깨어 있고, 똑똑해 져야겠다. 믿고 맡겨만 두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인 비전과 이상이 맞는지 그리고 그 방향대로 제대로 가고 있는지 끊임없이 검증하며 국민의 무서움과 살아 있음을 보여주어야 할 때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다양성을 가장한 부당한 뉴스와 방법에 대해 정확히 파악하고 이해해야 한다. 그리고 그 사명과 역할을 다하고자 노력하는 언론을 바르게 보고 판단해야 한다.

한반도의 평화를 위한 북미대화와 비핵화의 진전, 고용 창출과 소득 안정화를 통한 경제 발전과 복지사회의 실현,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삶의 질 향상, 부동산정책 및 세제 개편을 통한 예측가능한 사회 안정화 등 지금 당면한 주요 사안이 너무도 많다. 일상을 묵묵히 지키고 있는 국민은 위임해 준 공무의 역할을 다하는 행정가, 미안해하고 반성할 줄 아는 정치인을 원한다. 이들은 정부 주도의 역할 속에 국민만 바라보며 한 길로,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고 협치를 실천하며 국민과 함께 제대로 된 나라를 만들어 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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