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사설] 229개 지자체 재생에너지 전담인력 한 명뿐이라니

  • 국제신문
  • 디지털뉴스부 inews@kookje.co.kr
  •  |  입력 : 2018-10-11 19:02:52
  •  |  본지 27면
  • 트위터
  • 페이스북
  • 기사주소복사
  • 스크랩
  • 인쇄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정부의 재생에너지 정책에는 머리만 있지 손발은 없다.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비율을 20%로 끌어올리겠다는 ‘3020정책’이 그렇다. 정부 정책을 좌표 삼아 재생에너지 발전사업 신청이 급증하고 있으나, 정작 현장 업무를 맡은 전국 229개 기초단체에는 전담인력이 단 1명뿐이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행정 수요를 감당할 방법이 없어 관련 인허가 규제를 강화하는 모순적인 행태까지 나타나고 있다.

모든 재생에너지 발전사업 허가는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권한이지만, 3㎿ 이하 규모는 광역단체장이 대신 처리한다. 광역단체장은 그 권한을 기초단체장에게 재위임해놓고 있다. 재생에너지 발전사업 수요의 대부분이 1㎿ 이하여서 사실상 실무는 기초단체에 일임돼 있는 것이나 다름없다. 한국에너지공단에 따르면 올해 들어 지난 7월까지 태양광을 비롯한 신설 재생에너지 발전소 중 1㎿ 이하가 97%를 차지한다. 허가 건수도 전남의 경우 2015년 899건에서 지난해 6958건으로 7.7배 늘어나는 등 전국적으로 재생에너지 사업이 폭발적인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하지만 행정 서비스는 바닥 수준이다. 광역단체에는 11곳에 담당 부서가 설치돼 있지만, 실무를 맡은 기초단체엔 담당 부서가 전무하다. 그뿐만 아니라 전국 기초단체 중 전담인력을 두고 있는 곳은 부산 기장군이 유일하다. 가뜩이나 재생에너지 발전소에 대한 민원이 쇄도해 ‘녹색 오염’ 논란이 심화되고 있는 마당에 전담 공무원마저 없으니 행정 차질은 불가피하다. 특히 경남은 부산·울산과 달리 광역단체에도 담당 부서가 없어 어려움이 더 크다.

재생에너지 산업은 일자리 블루오션이다. 고용효과가 태양광의 경우 GW당 1060명으로, 원전(500명)의 배를 웃돈다. 정부 목표대로 재생에너지 비율이 20%에 도달하면 일자리 또한 비례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기대된다. 그런데 이런 중대한 산업정책을 펴면서 일선에 배치된 전담인력이 고작 1명이라니 도무지 이해하기 어렵다. 에너지 생산 패러다임을 원전에서 재생으로 전환하자는 것인가, 하지 말자는 것인가?

[국제신문 공식 페이스북] [국제신문 인스타그램]
  • 기사주소복사
  • 스크랩
  • 인쇄

건강한 부산을 위한 시민행동 프로젝트
많이 본 뉴스 RSS
  • 종합

  • 정치

  • 경제

  • 사회

  • 스포츠

부울경 국회의원에 듣는다
민홍철 국방위원회 민주당 간사
부울경 국회의원에 듣는다
이채익 행안위 한국당 간사
강동수의 세설사설 [전체보기]
가짜뉴스, 여론 조작과 ‘표현의 자유’ 사이
국가보안법이란 ‘지뢰’를 어찌 할 것인가
강동진 칼럼 [전체보기]
통영에서 반드시 불어야 할 훈풍
활력이 넘치는 교토의 특별한 비밀
기고 [전체보기]
함께 어우러져 사는 세상을 위해 /이성심
중기의 방향타를 수출로 돌려라 /김병수
기자수첩 [전체보기]
부산 북구 구의원들 건강한 경쟁해야 /이준영
올해 BIFF ‘절반의 성공’ /정홍주
김용석 칼럼 [전체보기]
청산리 벽계수야, 저 바다에 가보자꾸나
생활 SOC: 천사도 디테일에 있다
김정현 칼럼 [전체보기]
‘나는 할 말이 없데이…’
‘미스터 션샤인’ 오해
뉴스와 현장 [전체보기]
시민공론화위에 거는 기대 /이선정
공기업 인사청문회에 쏠린 눈 /윤정길
도청도설 [전체보기]
1조8000억 복권
행군 없는 보병
문태준 칼럼 [전체보기]
고요한 물
폭서(暴暑)와 피서(避暑)
박무성 칼럼 [전체보기]
국민의 눈높이
‘밥 한 공기 300원’의 미래
사설 [전체보기]
400억이나 들인 감천항 어선부두 문제 투성이라니
전국 최악 부산 소방관 건강 이대로 방치 안 된다
이상이 칼럼 [전체보기]
아동수당 보편주의 원칙과 은수미 성남시장
국민연금 개혁, 공론조사가 필요하다
장재건 칼럼 [전체보기]
시민 행복과 다복동
2018 국감 관전기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
스토리 박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