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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교체되는 경제팀, 짊어진 과제 막중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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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입력 : 2018-11-09 19:24:47
  •  |  본지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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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 후임으로 홍남기 국무조정실장과 김수현 청와대 사회수석 비서관을 각각 내정했다. 현 정부 출범과 함께 우리나라 경제를 이끌어 온 두 사람은 이로써 취임 1년6개월여 만에 동반퇴진을 하게 됐다. 1기 경제팀의 동시 교체에는 분위기 쇄신으로 침체된 한국 경제를 되살릴 반등의 기회를 잡겠다는 문 대통령의 강력한 의지가 담긴 것으로 풀이된다.

취임 당시 문 대통령은 ‘소득주도 성장, 혁신 성장, 공정 경제’라는 3대 과제를 정책 핵심 목표로 설정했다. 그러나 지금까지 나온 각종 지표가 보여주는 것처럼 새 정부의 경제정책은 기대 만큼의 성과를 올리지 못했다. 고용사정은 갈수록 악화되고 생산이나 투자 부문에서도 성장동력을 확보하지 못했다. 미국과 중국의 무역갈등으로 수출 물량 감소가 우려되는 등 대외여건도 우리나라에 불리한 형편이다. 그러나 보니 한국개발연구원(KDI)을 비롯한 각 기관이 예상하는 내년 경제 성장률도 당초보다 하락하는 등 좀처럼 돌파구를 찾기 힘든 상황이 됐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경제부총리와 청와대 정책실장과의 불협화음은 현 정부를 더욱 궁지에 몰아 넣었다. 두 곳에서 경제정책을 관할하는 바람에 통일된 의견 도출이 어려웠던 까닭이다. 이런 이유로 각종 현안을 둘러싼 양측의 대립은 경제정책 혼선을 불러온 것은 물론이고 국민들의 신뢰마저 떨어지게 만들었다. 급기야 경제 관련부처의 방침이 일선 시장에서 제대로 먹히지 않는 현상까지 발생하기에 이르렀다. 문 대통령이 경제사령탑의 선별 교체가 아니라 동시 경질이라는 선택을 한 배경으로 추측된다.

앞으로 새로 짜여질 현 정부의 제2기 경제팀은 이런 점을 고려해 과거의 잘못을 되풀이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따라서 시장경제의 대원칙 아래 우리나라 경제가 회생할 수 있는 길을 찾는 데 혼신의 힘을 다하는 것이 마땅하다. 청와대도 신생 경제팀에 지나친 압력이나 부담을 주는 일은 되도록 자제해야 마땅하다. 경제가 살아나지 않으면 다른 분야에서 어떤 뛰어난 정책이 시행돼도 빛을 잃게 마련이다. 새 경제사령탑이 국민의 바람을 충족시켜 주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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