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금 더 내고 조금 더 받거나 기초연금을 올려 보충하는 내용의 국민연금 개편안이 사전 예고도 없이 발표됐다. 금요일인 어제 보건복지부가 내놓은 ‘제4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안’은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을 현행 9%와 40%로 각각 유지하면서 만 65세 이상 노인에게 정액 지급하는 기초연금을 최대 40만 원으로 인상하거나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을 각각 12~13%, 45~50%로 올리는 등의 내용을 조합한 4가지 복수안이다. 국가의 지급 보장안도 포함돼 있다. 안을 4개나 만든 것도 그렇고 기습적인 발표 역시 복지부의 곤혹스러운 입장이 반영된 것 같다.

이번 개편안은 지난달 문재인 대통령이 보험료 인상을 전제로 한 정부안을 재검토하라는 지시를 내린 지 한 달 만에 나왔다. 하지만 내용은 크게 달라진 게 없다. 국민의 노후 보장성과 기금의 재정 건전성을 모두 강화하려면 결국 국민들이 보험료를 더 내는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국민 정서를 감안해 보험료 인상폭을 최대한 낮추고 소득대체율도 소폭 인상하다 보니 기금 고갈 시점이 지금보다 5~6년 늦어지는 수준에 그쳐버렸다.

문제는 이 정도로도 충분한 노후 보장이 담보되지 않는 상황을 고려해 그 부족분을 기초연금으로 메우겠다는 대목이다. 대통령의 지시와 현실 사이에서 엉뚱하게 기초연금안이 나온 것이다. 내는 돈에 비례해 돈을 받는 국민연금보다 기초연금이 소득분배 효과가 뛰어나다고는 하나 여기에 투입되는 예산이 막대하다. 현재 월 25만 원인 기초연금에 소요되는 예산이 연간 11조 원이다. 만약 40만 원으로 일률 인상하면 2088년까지 투입 세금은 1416조 원으로 늘어난다고 한다. 이 수치는 고령화 추세로 볼 때 기하급수적으로 불어날 가능성이 높다. 부담은 모두 국민 몫이다.

이번에 낸 개편안은 국민연금심의위와 국무회의를 거쳐 국회에 제출된다. 복지부가 소신도 의지도 없이 여러 안을 나열해놓고 국회로 던지면 정쟁만 부추기는 것밖에 더 되겠는가. 다음번 제5차 국민연금 재정추계는 5년 뒤인 2023년에 시행된다. 또다시 폭탄을 돌리려는 생각이 아니라면 ‘적게 내면 많이 받을 수 없다’는 당연한 진실을 국민들에게 더 적극적으로 알리고 설득하는 작업이 선행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