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부산메디클럽

[세상읽기] 문제는 ‘어떻게’다 /권융

  • 국제신문
  • 디지털콘텐츠팀 inews@kookje.co.kr
  •  |  입력 : 2018-12-18 19:19:47
  •  |  본지 26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예를 들어, 바다 건너에 아름다운 섬이 있다. 그 섬은 누가 보더라도 멋진 곳이어서 다들 가기를 소망한다. 그런데 그게 호락호락하지 않다. 바다에는 상어가 출몰하고 폭풍도 몰아치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용감하게 물에 뛰어든 이가 있었지만 독한 시련 끝에 불행한 일을 당하고 말았다. 자, 이만한 사정이라면 이제 우리가 풀어야 할 숙제는 무엇일까. 당연히 ‘어떻게’ 무사히 저곳에 도달할 수 있을지, 그 방법을 찾아내는 일이 아닐까.

2011년 통과되었으나 미뤄졌던 강사법이 확정돼 내년 8월부터 시행된다. 대학은 이제 강사에게 주당 6시간 이상의 강의를 반드시 배정하고 1년 이상 신분을 보장해야 한다. 강의가 없는 방학 중에도 보수를 지급해야 할뿐만 아니라 4대 보험 가입에 퇴직금도 제공해야 한다.

고단한 처지에 있던 대학 시간강사들의 처우를 개선하고 신분 불안을 덜어주려는 강사법의 목적은 아름답다. 누가 이 법이 꿈꾸는 세상을 옳지 않다고 말할 것인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의 시행이 네 번이나 미뤄진 것은 재정 부담을 우려한 대학들의 반발뿐만 아니라 대량해고에 대한 시간강사 자신들의 우려가 있었기 때문이다. 그들의 걱정은 타당하다. 어째서일까.

대학으로서는 각 강사에게 줄 6학점을 무조건 만들어내어야 하는 교과목 배정도 난제이지만, 자금 부담이 역시 가장 큰 문제이다. 국회 교육위원장은 ‘강사 지식의 착취’에 ‘상아탑이 아니라 돈탑’이라는 섬뜩한 표현으로 대학들을 통렬히 비난했다. 그러나 나라의 교육정책을 좌우하는 분이 설마 대학사정을 모르지는 않을 테니, 역시 무지보다는 위선에 가깝지 않을까 싶다.

국회의원의 세비는 셀프인상하고 있지만, 반값등록금 정책에 따라 대학등록금은 2011년 이후 오랫동안 동결상태이다. 거기다 교육부의 드라이브로 입학정원이 감축되어 등록금 수입은 오히려 줄었다. 하지만 물가는 어김없이 오르고, 사활이 걸린 교육부 평가 통과를 위해 교육비 환원율, 취업률 등 각종 지표를 피나게 관리하다 보니 지출은 커질 수밖에 없다. 결과적으로 대기업과 동문회로부터 큰 기부금이 들어오는 서울의 몇몇 대형대학을 제외한 사립대학들은 재정적으로 이미 벼랑 끝에 서 있다. 강사법에 따른 추가지출 규모가 예산의 2%에 못 미치는데도 엄살을 부리고 있다고 비난하지만, 인건비 비중이 임계점을 넘어 더 이상 덜어낼 것이 없는 대학 예산에서 이는 숨 막히는 부담으로 작용한다. 사정을 잘 아는 정부당국이 지원을 약속했으나, 교육부가 요청한 550억 원의 관련예산은 절반 수준인 288억 원으로 삭감됐다. 고액연봉 교수들이 정년퇴직을 하고 있지 않느냐는 말도 있지만, 그로 인한 지출 절감 효과는 이미 현실화되고 있는 입학생 감소로 상쇄되어 버릴 것이다.

흐르는 물을 사방으로 막아버리면 빠져나갈 틈새를 찾게 마련이다. 대학들은 졸업학점과 개설과목을 줄이는 한편 사이버강의를 늘리고 전임교수들에게 수업을 더 맡기는 방법으로 강사 수를 최소화할 수밖에 없다. 이를 ‘꼼수’라고 비난하지만 이제 좀 솔직해지자. 사정을 뻔히 알고 어떤 일이 벌어질지 충분히 예상되는 상황에서도 이렇게 밀어붙이는 건, 아무래도 다른 의도가 있지 않나 하는 합리적 의심이 들게 만든다. 결국 이 문제는 대학의 손을 빌려 강사 수를 줄이는 방법으로 해결할 수밖에 없고, 적절히 대처하지 못한 한계대학이 재정 부담으로 무너지면 대학 구조조정 효과로서도 나쁠 것이 없다는, 고의 혹은 미필적고의가 깔려 있는 것이 아닐까.

강사법 문제는 신자유주의로 인해 사회도처에 초래된 파국의 한 단면일 뿐이다. ‘지식 착취’를 꾸짖는 국회의 비정규직 착취는 어찌할 것이며, 대학을 향해 ‘부끄러운 줄 알라’고 일갈하는 언론사의 비정규직 문제는 누가 대신 부끄러워해 줄 것인가. 아직도 잊히지 않는 구의역 스크린도어 사건이나 엊그제의 태안화력발전소 사고처럼 가슴 미어지는 일들은 내일도 반복될 것이다. 이는 더는 해결을 미룰 수 없는 다급한 과제임이 분명하지만, 문제는 ‘어떻게’이다. 절박하다고 해서 최저임금정책이나 강사법처럼 대책 없이 밀어붙여 또 다른 재앙을 불러올 일이 아니다.
바다 건너의 섬은 아름답고, 우리는 그곳에 정말 가고 싶다. 하지만 도덕적 알리바이를 위해 아무 대책도 없이 또다시 저 바다로 사람들을 몰아넣는 일은 이제 그만하시라.

경성대 국제무역통상학과 교수


[국제신문 공식 페이스북] [국제신문 인스타그램]

 많이 본 뉴스RSS

  1. 1[뉴스와 현장] 신라젠 쇼크 줄여야 바이오가 산다 /이석주
  2. 2철거촌 길냥이 구조 대작전, 민관 손잡았다
  3. 3동북아 바다…인문학으로 항해하다 <31> 서구인의 동아시아 바다여행기
  4. 4LTE전용 아이폰11…‘5G 오지’ 부울경 고객 사로잡을까
  5. 5[신간 돋보기] 서양 철학 쉽게 풀어 쓴 입문서
  6. 6류현진, 긴장 풀지 마…까딱하면 판 뒤집어지니까
  7. 7해리단길 새마을금고 임대 장사에 일부 상인 반발
  8. 8[신간 돋보기] 부산서 전개된 초기 기독교 운동
  9. 9‘탈당사태’ 평화당, 부산시당도 분열 가속
  10. 10꼬집고 폭언…직장 내 괴롭힘 여전
  1. 1문 대통령 "우리가 원하는 나라는 아무도 흔들 수 없는 나라"
  2. 2광복회 회장 김원웅, “일본 경제보복에 의연한 대처, 문재인 대통령에 박수를”
  3. 3조국 가족, 사모펀드에 74억 투자약정…위장전입 의혹도 제기
  4. 4文대통령 "日, 대화·협력의 길로 나오면 기꺼이 손잡을 것"
  5. 5광복절 행사서 문재인 대통령이 인용한 시 ‘새나라송’ 전문 보니
  6. 6조국, 74억 원 펀드 투자약정 논란에 "합법 투자…손실 상태"
  7. 7제74주년 광복절 경축식 경축사
  8. 8경제克日 있었지만 反日 없었다…대화門 열어놓되 '자강' 최역점
  9. 9‘불법 자금 2억 수수’ 엄용수 한국당 의원, 정치자금법에 따라 의원직 상실
  10. 10‘탈당사태’ 평화당, 부산시당도 분열 가속
  1. 1부산항 ‘스마트 물류’로 효율성 높인다
  2. 2중국 “두 달간 신규 항공노선 취항 불가”…국내 LCC(저비용 항공사) 날벼락
  3. 3유니클로 70%↓ 일제차 32%↓ 바닥 모를 매출 급감
  4. 4삼성·LG 상품, 세계가 ‘원더풀~’
  5. 5극지해설사 내달부터 전국 학교로 파견
  6. 6벡스코 자회사(시설관리 주식회사) 내달 출범…일부는 ‘직접 고용’ 요구 여전
  7. 7중기부·지역신보, 소상공인 1조3000억 특례보증
  8. 8온누리호와 함께 1박2일 대한해협 탐방
  9. 9눈부심 호소 ‘항로표지등’ 등명기 교체 등 개선 작업
  10. 10최초 태극기 원형 실린 번역서 발간
  1. 1태풍 ‘크로사’ 히로시마 상륙…부산·경남 해수욕장 입수 금지
  2. 2광복절 문재인 탄핵 광화문 집회… 엄마부대X한기총의 콜라보레이션
  3. 3광복절 태풍 ‘크로사’ 영향 전국 비 동해안 최대 300mm
  4. 4日 강타 할거라던 태풍 크로사, 예상보다 한반도 가까이 접근…위력은?
  5. 5“비오는날 태극기 어떻게 게양해요?” 광복절, 태풍 크로사에 국기 훼손될까
  6. 6일본 상륙 태풍 크로사 부산으로… 예상 경로 확인해보니 ‘애국태풍?’
  7. 7태풍 '크로사' 오후 일본 상륙…부산 강풍과 함께 최고 80mm 비
  8. 8태풍 크로사, 일본 열도 전체가 긴장…“40만 명 피난” 예상 피해는?
  9. 9'1987' 박종철 죽음에 ‘조사관이 책상을 탁치니…’ 말한 치안본부장 어떻게 됐나?
  10. 10태풍 크로사, 빠르게 북상 중…예상보다 한반도 가깝게 접근
  1. 1리버풀-첼시 UEFA 슈퍼컵, 15일 생중계는 몇시 어디서?
  2. 2커쇼, 다저스 역대 좌완 최다승 타이…연봉은 얼마?
  3. 3리버풀, 첼시와 승부차기 끝에 우승…타미 아브라함 실축
  4. 4'마네 2골' 리버풀, 첼시 꺾고 UEFA 슈퍼컵 우승
  5. 5UEFA슈퍼컵 첼시-리버풀, 1-0 첼시 리드로 전반 종료
  6. 6류현진, 긴장 풀지 마…까딱하면 판 뒤집어지니까
  7. 7이강인·정우영, 축구 유망주서 차세대 스타로 뜰까
  8. 8커쇼, 다저스 역대 좌완 최다승 타이
  9. 9
  10. 10
지방분권으로 도시 살린다
대학이 가져온 ‘부’- 독일 하이델베르크
지방분권으로 도시 살린다
친환경에서 캔 ‘노다지’- 독일 프라이부르크
강동진 칼럼 [전체보기]
이기대·청사포가 눈앞서 사라진다면
2030엑스포 개최에 관한 간절한 소망
기고 [전체보기]
‘문화도시 부산’에 대한 소고 /김배경
중국 경제성장은 멈추지 않는다 /곽붕
기자수첩 [전체보기]
옛 해운대역 도시재생 롤모델로 /이승륜
청년몰은 정녕 실패했나 /황윤정
김용석 칼럼 [전체보기]
달에는 토끼가, 지구에는 청룡이 산다
기생충의 세상, 그 우화의 이면
김지윤의 우리음악 이야기 [전체보기]
전통 가곡인가, 한국 가곡인가
음악과 통일
뉴스와 현장 [전체보기]
신라젠 쇼크 줄여야 바이오가 산다 /이석주
“한가한 소리 하고 있네” /하송이
도청도설 [전체보기]
얼굴인식 기술
쇠똥구리 복원
문태준 칼럼 [전체보기]
조선시대 ‘북캉스’ 풍경
데이비드 호크니의 첫 생각
박상현의 끼니 [전체보기]
경상도의 여름음식 찜국
품종을 따져라, 밥맛이 달라진다
사설 [전체보기]
대화 강조한 광복절 경축사, 일본도 적극 호응해야
시 건축주택국장 재공모…꼭 이 방식이어야 하나
이상이 칼럼 [전체보기]
중앙정부와 지자체 복지 역할 재정립
‘건강보험 하나로’와 문재인 케어
이은화의 미술여행 [전체보기]
예쁘고 행복한 그림의 화가
바람둥이 화가의 영원한 사랑
이홍 칼럼 [전체보기]
일본은 실수했다
창의성, 한국기업의 다음 생존전략
장재건 칼럼 [전체보기]
조국의 ‘서해맹산(誓海盟山)’
두 정치인의 죽음
제언 [전체보기]
광안대교, 해양안전 감시시스템 구축을 /이윤석
조영석의 음악이야기 [전체보기]
더위 식혀주는 음악들
7월의 음악예찬
최태호의 와인 한 잔 [전체보기]
닭백숙과 와인…더위를 이기는 조합
‘디오픈’ 우승컵은 와인 주전자
황정수의 그림산책 [전체보기]
김윤겸의 실경산수 ‘태종대’
김정희를 흠모한 이한복
  • 2019아시아 트레일즈 컨퍼런스
  • 사하관관사진공모전
  • 제5회 극지 해양 도서 독후감 공모전
  • 부산관광영상전국공모전
  • 유콘서트
  • 어린이경제아카데미
  • 어린이극지해양아카데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
스토리 박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