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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탄력근로제 합의, 사회적 대화 정착 좋은 선례로 남길

  • 국제신문
  • 디지털콘텐츠팀 inews@kookje.co.kr
  •  |  입력 : 2019-02-20 19:19:14
  •  |  본지 3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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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정이 산업 현장의 당면 최대 난제로 불거진 탄력근로제 문제를 사회적 대화로 해결했다. 경제사회노동위원회는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을 최대 3개월에서 6개월로 확대하기로 합의했다. 탄력근로제는 일감 양에 따라 근로시간을 늘리거나 줄여 법정 상한선(현 주당 평균 52시간)으로 맞추는 제도인데, 그 적용기간을 6개월로 늘린 것이다. 이번 합의는 ‘광주형 일자리’ 협상 타결과 함께 첨예한 노사 갈등 현안을 사회적 대화로 푸는 본보기가 된다는 점에서 의미심장하다.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로 사측은 근로시간 축소에 따른 고충을 상당 부분 해소할 수 있게 됐다. 중소기업중앙회가 조사한 결과, 매년 일감이 몰리는 고정적인 성수기가 있는 기업의 경우 그 기간이 평균 5.6개월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노측도 사측으로부터 근로자 건강 보호와 임금 보전을 약속받았다. 사측은 유럽 국가들처럼 노동자에게 퇴근 후 다시 일할 때까지 11시간 휴식을 제공하는 한편, 수당 할증 등 임금 보전 방안을 마련해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신고해야 한다. 노사가 ‘윈·윈’ 방안을 찾은 셈이다.
하지만 이는 민주노총이 경사노위에 불참한 상태여서 ‘절반의 성공’일 뿐이다. 탄력근로제를 도입하려면 노사 합의가 필요한데, 민주노총이 제도 시행에 반대하고 있어 효과가 반감될 공산이 크다. 게다가 민주노총은 국회가 최저임금 결정체계·기준 개악 중단 등 6가지 요구사항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내달 6일 총파업에 들어가겠다고 밝혔다. 탄력근로제를 시행하기도 전에 다시 갈등과 혼란에 휩싸일지도 모르는 상황이다.

공은 국회로 넘어갔다. 경사노위는 어제 합의 결과를 국회로 이송했다. 국회가 법제화하는 일만 남았다. 그러나 여야 정쟁으로 국회 개회를 기약하기 어려워 차질이 불가피해 보인다. 여야는 조속히 국회를 정상화해 경사노위 합의의 미비점을 보완하는 등 법제화를 서둘러야 한다. 사측은 선진국(1년)보다 짧은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을 아쉬워하고, 노측은 사측의 제도 오·남용을 우려하고 있다. 완전한 합의를 이루려면 정쟁에 빠져 있을 겨를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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