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인구는 점점 줄고, 지역을 떠나는 청년의 수는 갈수록 늘고 있다. 제2 도시의 명성은 이미 인천에게 빼앗긴 지 오래다. 2000년대 들어서고 급성장한 인천이 부산을 따라 잡기 시작했고, 2007년 부산은 인구유출 전국 1위를 차지하는 불명예까지 안았다.

물론 인구가 많다고 해서 도시의 위상이 높아지는 건 아니다. 하지만 부산에 넘치던 활력이 사라진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다. 젊은 청년들이 이런저런 이유로 부산을 떠나고 있기 때문이다. 

고향을 떠나는 청년들의 유형은 크게 세 가지로 분석된다.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서울 등지 수도권의 대학으로 진학하는 20대 초반 청년. 부산에서 학업을 마치고 취업을 위해 타지로 떠나는 20대 중·후반부터 30대 초반까지의 청년. 그리고 결혼을 앞두고 집값이 부산보다 상대적으로 저렴한 인근 도시로 주거지를 옮겨 떠나는 청년….

결국 대학 진학, 취업, 주거지를 위해 부산을 떠나는 청년이 대다수다. 얼마 전 자체 실시한 부산청년인식 여론조사에 따르면 10명 중 8명 가까이는 부산에 일자리가 없어 고향을 떠날 생각을 하고 있다고 답했다. 결국 청년들이 일자리가 부족해 부산을 떠날 수밖에 없다는 게 지금의 상황이다.

부산시 입장에서는 청년 유출이 점점 느는 점을 중요한 문제로 인식하고 있지만, 더욱 심각한 점은 청년을 가르는 기준 나이가 자꾸 많아진다는 것이다.

청년의 나이 기준은 모호하다. 현행 청년고용촉진특별법상 대통령령에 따라 ‘15세 이상 29세 이하’를 청년으로 정의한다. 하지만 부산시를 비롯해 지자체, 공공기관 등 청년의 기준은 상이하다. 정당마저 청년의 기준은 다르다. 국회에서는 청년의 기준을 현재보다 넓히자는 개정안이 여러 차례 발의된 상황이다. 사회 통념적으로 말하는 청년은 학업을 마치고 직장을 구하기까지의 연령대 또는 결혼을 하기 전까지의 젊은이를 총괄하고 있다. 그렇다면 ‘요즘 청년’은 과연 몇 세까지를 기준으로 삼아야 할까. 

취업을 위해 늦게는 30세까지도 졸업을 유예하는 대학생이 부지기수이고, 취업을 해도 집 구하기가 겁이 나 결혼을 미루거나 아예 포기하는 젊은 세대도 점점 늘고 있다. 그래서 청년은 점점 늙어가고 있다.  

지자체나 정부에서 지원하는 청년정책의 수혜대상이 ‘실제 청년’의 극히 일부에 불과한 상황이 된 것이다. 그러다보니 아무리 예산을 할당해 청년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나서도 현장에서 체감하는 정도는 미미할 뿐이다. 2년 전 부산시가 도입한 ‘부산형 청년수당’만 하더라도 그 수혜대상은 극히 일부에 그쳤다는 비판이 일었다.

정책은 현장을 반영해야 한다. 청년정책은 더더욱 그렇다. 아무리 좋은 정책도 소수에게만 혜택이 돌아가면 결국 특혜가 된다.

지난해 오거돈 시장이 당선되면서 많은 청년정책공약을 내놓았다. 그때만해도 고달픈 부산청년들은 작은 희망을 가졌다. 팍팍한 지금의 삶이 조금이라도 나아질 거라는 기대를 가지고 말이다.

하지만 아직까진 오 시장이 청년들의 기대에 응답하지 않는 것 같다. 청년 현장과의 소통도 부족하다. 청년문제를 주제로 한 토론회를 개최하고, 청년들을 한자리에 모아도 도무지 오 시장은 나타나질 않는다. 그러고는 취임 1년도 되지 않아 올해 초 청년담당 부서를 개편하면서 이름도 바꿨다.

도대체 무엇을 반영한 청년정책이고, 누구와 소통하며 시민의 혈세를 사용하고 있는지 묻고 싶다.

선거 때만 청년들을 이용해선 안 된다. 그런데 내년에 또 국회의원 선거가 있다. 또 어떤 청년공약들이 남발할지 벌써부터 힘이 빠진다.

부산청년정책연구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