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부산메디클럽

[데스크시각] 신공항 선거용 우려먹기 안 된다 /손균근

  • 국제신문
  • 디지털콘텐츠팀 inews@kookje.co.kr
  •  |  입력 : 2019-04-17 19:27:08
  •  |  본지 30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정부도 정치권도 심상치 않다. 부산 울산 경남의 미래가 걸린 동남권 신공항 건설을 다루는 입장과 속도 말이다.

지난달까지만 해도 김해공항을 확장하는 김해신공항안을 검증하고 대안을 찾을 기세였다. 지난 2월 부산을 찾은 문재인 대통령은 “(동남권 신공항과 관련) 부산·김해시민이 문제를 제기하는 내용을 잘 알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영남권 5개 시도 간 합의가 안 되면) 부득이 총리실 산하로 승격해 검증논의를 결정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밝혔다.

지난달 부산에서 열린 예산당정협의회에서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김해신공항을) 총리실 주도로 재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이낙연 국무총리도 국회에서 “국무조정실이 (신공항 검증문제에 대해) 조정을 맡을 의향이 있다”고 했다.

정부여당의 핵심부가 김해신공항 검증을 신속히 끝내겠다고 다짐한 것이다. 무려 14년이나 끈 김해공항 이전 문제가 돌고 돌아 김해공항 확장으로 가는 ‘거꾸로 된 결정’을 바로잡겠다는 뜻으로 해석됐다.

하지만 거기까지였다. 문 대통령이 공약한 ‘24시간 운항 가능한 관문공항’의 시계는 국토교통부에서 멈췄다. 국토교통부는 ‘김해신공항 원안고수’ 입장에서 요지부동이다. ‘버틸 수 있을 때까지 버텨보자’는 식의 국토교통부의 대응을 두고 ‘뒷말’이 많다. 먼저 국토교통부에서 ‘자기부정 불가론’이 작동하고 있다는 얘기가 들린다. 국토교통부가 실무적, 기술적으로 산출한 결과물을 자기 손으로 뒤엎을 수 없다는 논리인데 정부정책의 신뢰성과 연속성에 대한 고민이 담긴 듯하다.

하지만 이것은 주객이 뒤바뀐 것이다. 2016년 10월 지방분권운동대구경북본부를 찾은 적이 있다. 20분 정도마다 대화가 중단됐다. 대구공항의 항공기 이착륙 소음 때문이었다. 김포공항을 확장하지 않고 인천공항을 지은 이유도 이런 고통을 피하기 위해서였다. 국토교통부는 수치로 된 결과보다 중요한 요소가 국민의 입장에서 보면 얼마든지 더 있을 수 있다는 점을 인정해야 한다.

국토교통부가 ‘희생을 감수하고 결정을 따르라’고 하는 것은 국민에 대한 도리가 아니다. 국가최고책임자의 판단을 깔아뭉개겠다는 ‘항명’으로 비칠 수 있다.

국무총리가 국무조정실에서 최종적인 조정을 하겠다는 의사를 공언한 상황이어서 국토교통부의 시간끌기는 더욱 이해하기 힘들다. 꼬인 문제를 풀기 위한 정부의 조정장치를 거부해서는 안 된다.

김해신공항 정책결정 라인에 대한 책임론을 의식한 게 아니냐는 지적도 납득하기 힘들다. 노무현 정부 때 부산과 경남 사이에 벌어진 시·도경계 획정과 신항 명칭 갈등 문제로 골머리를 앓던 해양수산부가 국무조정실의 조정을 통해 해결했지만 이 일로 징계를 받은 공무원은 없었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에 대한 언급도 해야겠다. 김 장관이 경기도 일산의 지역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인천공항의 개발을 가속화하기 위해 ‘24시간 동남권 관문공항’에 부정적인 게 아니냐는 세간의 시선이 사실이 아니길 바란다. 차기 대선 호남 후보로 거론되는 이낙연 총리가 동남권 신공항을 PK 구애를 위한 소재로 삼기 위해 적절하게 ‘타이밍’을 재고 있다는 말도 터무니없는 헛소문이어야 한다.
최악은 ‘내년 총선 활용론’이다. 여야 정치권은 신공항을 세 번의 대선과 총선, 지방선거에서 공약으로 마르고 닿도록 우려먹었다. 여권이 내년 총선에서 신공항을 다시 한번 선거용으로 활용하기 위해 시간을 끌고 있는 게 아니냐는 얘기가 나오는 배경이다. 정치권이 신공항을 표를 모으는 소재로 우려먹겠다는 얄팍한 술수를 부린다면 이번에는 역풍을 각오해야 할 것이다. 신공항은 특정정파의 ‘전리품’이 될 수 없고, 되어서도 안 된다. 시간을 끌수록, 총선이 다가올수록 신공항은 정치색이 덧칠 되고 불필요한 논란만 가중된다. 그래서 문 대통령의 지난 2월 발언이 정답이다. “(신공항) 사업이 표류하거나 지나치게 사업이 늦어져서는 안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가급적 이른 시일 내에 결정되도록 하겠다.” 그대로 하면 된다.

서울경제부장


[국제신문 공식 페이스북] [국제신문 인스타그램]

 많이 본 뉴스RSS

  1. 1호두까기 인형이 만드는 8월의 크리스마스
  2. 2고리원전 인근 드론비행 잇단 적발
  3. 311개국 코미디 고수들 출동…열흘간 쉴 새 없이 웃음폭탄 투척
  4. 4[메디칼럼] 과거 향수에 갇혀 늙어버린 나라 /김부경
  5. 5부전마산복선철 배차간격 확 줄여야
  6. 6진주, 빅데이터·AI기반 교통안전도시 된다
  7. 7하반기 금융권 공채…은행만 2000명 뽑는다
  8. 8우리은행, 추석 앞두고 중소기업에 15조 지원
  9. 9부산대 정외과 동문도 ‘위안부 동원 부정’ 교수 규탄
  10. 10지리산 능선…가을 알리는 야생화 만개
  1. 1부산의료원장 A씨 "조국 딸 혼자가 아닌 ‘다수 제자’들을 위한 장학금"
  2. 2청문회 앞둔 조국...웅동학원 관련 의혹이 제기되다
  3. 3조국 딸 의혹에 “내일이라도 청문회 열어달라” 청문회 일정은?
  4. 4점점 커지는 '조국 의혹'…野 '집중포화' 돌파할까
  5. 5조국 가족 운영하는 '웅동학원'…청문회 앞두고 재조명
  6. 6한일 외교장관, 21일 베이징서 회담…갈등해법 모색 주목
  7. 7위장 이혼·위장 매매 의혹 조국의 전 제수, 호소문 전달해... "아이가 상처받지 않게 해주세요"
  8. 8한국당, 오늘 조국 일가 "위장매매·소송사기 혐의" 고발
  9. 9최인호 "내년 수도권 인구 비수도권 추월…균형 발전 필요"
  10. 10조국 "인사청문회 내일이라도 열어달라…의혹 설명할 것"
  1. 1하반기 금융권 공채…은행만 2000명 뽑는다
  2. 2우리은행, 추석 앞두고 중소기업에 15조 지원
  3. 3오시리아단지 ‘완판’ 임박…잔여부지 투자자 속속 등장
  4. 4돈세탁 의심 금융거래, 지난해 100만 건 육박
  5. 5IMO(국제해사기구) 규제 앞둔 부산항, 대기질관리구역도 지정…선사 비상
  6. 6반도체 흔들리자…상반기 상장사 순익 43% 급감
  7. 7‘홍콩 악재’ 투자자 불안 커지는데 금감원 “지수 연계 ELS(파생결합증권) 손실 희박”
  8. 8웅동 배후단지 입주할 신규업체 내달말 모집
  9. 9갤노트10 홍보 트레일러 전국 누빈다
  10. 10취미용 드론 성능 천차만별
  1. 1조국 딸, 의전원 포기 않고 용이 되려 했나…두 번의 유급과 장학 혜택의 모순
  2. 2조국 딸 사진 명예훼손 처벌 가능…문제의 본질은 어디로
  3. 3초오 달여 먹고 또 사망 사고…“사약 재료로 사용된 독한 약초”
  4. 470대 몰던 승용차 인도 돌진해 30대 임산부 덮쳐
  5. 5‘우 순경 사건’ 우범곤 순경 총기난사… 주민 62명 사망·33명 중경상
  6. 6주택에 침입해 여성 속옷 훔친 40대 구속…모두 3차례 걸쳐 범행
  7. 7금난새, 서울예고 교장 사임 의사 전달…과거 ‘교장이 출근하지 않는다’ 감사
  8. 8수원 아파트 균열 발생… 1991년 지어진 건물, 8~9개 층에 5cm ‘쩍’
  9. 9양산지역 특성화고 설립 추진 잰 걸음
  10. 10'한강시신 사건' 장기화할 뻔…경찰 대응 논란
  1. 1코미어 꺾은 미오치치, 1년 1개월만에 헤비급 타이틀 탈환
  2. 2퀴라소 야구 네덜란드 유럽야구선수권 우승 안기기도
  3. 3 한국, 퀴라소에 4-0 완승… “다음은 일본전!”
  4. 4램파드 첫승 또 실패... 첼시vs레스터 1-1 무승부
  5. 5추신수, 3년 연속 20홈런…미네소타전 동점 홈런 쾅
  6. 6추신수 3년 연속 20홈런…최지만 끝내기 안타
  7. 7 친정팀 만날 다익손, 롯데 구원의 손 될까
  8. 8권순우 US오픈 테니스 예선 3번 시드
  9. 9EPL 최고 왼쪽 풀백 애슐리 콜, 축구화 벗고 지도자로 2막 연다
  10. 10‘30인 생존게임’ 한국선수 중 임성재만 웃었다
지방분권으로 도시 살린다
대학이 가져온 ‘부’- 독일 하이델베르크
지방분권으로 도시 살린다
친환경에서 캔 ‘노다지’- 독일 프라이부르크
강동진 칼럼 [전체보기]
이기대·청사포가 눈앞서 사라진다면
2030엑스포 개최에 관한 간절한 소망
기고 [전체보기]
부산포해전을 부산대첩으로 격상하자 /서정의
‘문화도시 부산’에 대한 소고 /김배경
기자수첩 [전체보기]
극한직업의 수상구조대 /임동우
옛 해운대역 도시재생 롤모델로 /이승륜
김용석 칼럼 [전체보기]
달에는 토끼가, 지구에는 청룡이 산다
기생충의 세상, 그 우화의 이면
김지윤의 우리음악 이야기 [전체보기]
전통 가곡인가, 한국 가곡인가
음악과 통일
뉴스와 현장 [전체보기]
신라젠 쇼크 줄여야 바이오가 산다 /이석주
“한가한 소리 하고 있네” /하송이
도청도설 [전체보기]
색깔 혁명
그린란드 매입설
문태준 칼럼 [전체보기]
조선시대 ‘북캉스’ 풍경
데이비드 호크니의 첫 생각
박상현의 끼니 [전체보기]
경상도의 여름음식 찜국
품종을 따져라, 밥맛이 달라진다
사설 [전체보기]
조국 후보자 잇단 의혹 청문회서 명명백백 밝혀야
한일 외교장관 내일 회담서 갈등 해법 머리 맞대길
이상이 칼럼 [전체보기]
중앙정부와 지자체 복지 역할 재정립
‘건강보험 하나로’와 문재인 케어
이은화의 미술여행 [전체보기]
예쁘고 행복한 그림의 화가
바람둥이 화가의 영원한 사랑
이홍 칼럼 [전체보기]
일본은 실수했다
창의성, 한국기업의 다음 생존전략
장재건 칼럼 [전체보기]
조국의 ‘서해맹산(誓海盟山)’
두 정치인의 죽음
제언 [전체보기]
광안대교, 해양안전 감시시스템 구축을 /이윤석
조영석의 음악이야기 [전체보기]
더위 식혀주는 음악들
7월의 음악예찬
최태호의 와인 한 잔 [전체보기]
닭백숙과 와인…더위를 이기는 조합
‘디오픈’ 우승컵은 와인 주전자
황정수의 그림산책 [전체보기]
김윤겸의 실경산수 ‘태종대’
김정희를 흠모한 이한복
  • 2019아시아 트레일즈 컨퍼런스
  • 사하관관사진공모전
  • 제5회 극지 해양 도서 독후감 공모전
  • 부산관광영상전국공모전
  • 유콘서트
  • 어린이경제아카데미
  • 어린이극지해양아카데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
스토리 박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