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장재건 칼럼] 암운 드리운 도보다리 회담 1주년

판문점선언 후 평화 무드, 하노이회담 결렬 후 냉랭…북, 남측에 비난 공세까지

북핵 협상 지렛대 역할, 남북 관계 훼손 말아야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오는 27일이면 ‘4·27 판문점선언’ 1주년을 맞는다. 남북 정상이 한반도 평화에 새바람을 불어넣은 역사적인 날이다. 회담 이후 그야말로 숨가쁜 한 해를 지나온 만큼 1주년의 의미가 남다를 수밖에 없다. 하지만 급속히 진행될 것 같던 한반도의 봄은 여전히 갈 길이 멀기만 하다. 북미 하노이회담이 결렬된 후폭풍이 거센 탓이다. 이 때문인지 27일 정부 등이 판문점에서 개최하는 1주년 행사도 시들해졌다. 행사의 한 축이 돼야 할 북측 참여 여부가 불투명해서다. 반쪽 행사가 될 가능성이 큰 것이다. 하기야 북측이 참가한다 한들 지금과 같은 분위기에서 뜻깊은 자리가 되기도 어렵다.

1년 전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군사분계선을 넘고, 도보다리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환담할 당시만 해도 화사했던 그날처럼 한반도에 평화의 봄이 성큼 다가선 듯했다. 이후 진행된 두 차례의 남북 정상회담과 1차 북미 정상회담은 이런 기대를 한껏 키웠다. 실제 남북은 당시 합의대로 많은 부분에서 관계 개선을 이뤄냈다. 9·19 군사합의로 일체의 적대행위가 중단됐고, 연락사무소도 개설됐다. 하지만 지난 2월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 결렬과 함께 모든 게 멈춰선 형국이다.

그 징후는 곳곳에서 나타난다. 올해 3·1절 100주년을 맞아 추진됐던 남북 공동 기념식은 북측의 뚜렷한 설명도 없이 무산됐다. 북측은 당분간 남북협력사업이 힘들다는 입장을 전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판문점선언에 따라 매주 1회 소장 회의를 개최키로 했던 남북연락사무소도 개점휴업이다. 북측 소장이 참석한 것은 한 차례뿐이었고 나머지는 소장 대리 등이 대행하는 등 사실상 유명무실해진 것이다. 이와 함께 김 위원장은 최근 시정연설에서 “남북관계를 지속적이며 공고한 화해 협력관계로 전환”하는 게 확고부동한 결심이라고 말하면서도, 남측을 향해 오지랖 넓은 중재자, 촉진자 행세를 하지 말라는 경고까지 했다.

문 대통령으로서는 곤혹스러운 태도가 아닐 수 없다. 벼랑 끝에 선 한반도 평화를 위해 힘든 중재역을 자임했지만 돌아온 것은 날선 비난뿐이었으니 말이다. 국내에선 김정은의 수석대변인이란 비아냥에 시달리고, 북측으로부터는 오지랖 넓다는 엉뚱한 소리까지 들었으니 답답할 만도 하다. 서둘러 달려간 미국에서도 트럼프 대통령으로부터 별다른 성과를 얻어낸 것 같지는 않다. 그야말로 옴짝달싹할 여지가 없다. 이게 판문점선언 1주년을 맞아 문 대통령이 맞닥뜨린 엄연한 현실이다.
북한 비핵화가 단기간에 해결될 정도로 간단한 사안이 아니라는 건 누구나 알고 있다. 약간이라도 판이 흔들리면 원점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하노이회담은 잘 말해준다. 단지 지난 1년여 남·북·미 사이에서 벌어졌던 획기적인 해빙 무드가 금방이라도 비핵화로 이어질 것처럼 보였을 뿐이다. 한때 다급한 것처럼 보였던 트럼프는 북한과 대화를 서두를 것 없다며 느긋한 입장이다. 올해 말까지 인내심을 갖고 미국의 용단을 기다려 보겠다는 김 위원장 발언에 대한 응답이다. 기나긴 장기전의 서막이 열린 듯하다.

최근 북한의 미온적인 남북관계 개선 의지와 문 대통령에 대한 비난 공세는 남측에 대한 불만이 표출된 것으로 보인다. 미국에 자신들의 비핵화 입장을 더욱 적극적으로 설득하지 못한다는 불만이다. 하지만 정작 문 대통령이 제안한 4차 남북 정상회담에 대해서는 묵묵부답이다. 청와대가 4차 정상회담이 열리면 트럼프 대통령이 보내는 메시지를 전달하겠다는 계획까지 밝혔지만 가타부타 말이 없는 것이다. 미국의 용단을 기다려 보겠다는 입장이라면 오지랖 넓다고 비난할 일이 아니라 우리 정부의 중재역을 더욱 적극 주문하는 게 옳다.

북핵 협상이 다시 교착상태에 빠지긴 했지만 그나마 여기까지 온 것도 남측의 중재 역할 때문이다. 아무리 북미의 양자 간 문제라고 해도 이를 송두리째 부정하고서 비핵화가 진전을 이룰 수는 없다. 우리 정부에조차 진정성과 신뢰를 보이지 않고 미국을 설득한다는 건 애당초 불가능한 일이다. 그런 점에서 북핵 협상의 지렛대로서 남북관계 개선은 필수불가결하다. 하지만 어쩐 일인지 북한은 거꾸로 가고 있다. 전략적이든 다급함의 표출이든, 비난의 화살이 남측을 향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4·27 판문점 선언 말미에는 ‘양 정상은 정기적인 회담과 직통전화를 통해 민족의 중대사를 수시로 진지하게 논의하고 신뢰를 굳건히 하며…’라고 분명히 명기하고 있다. 하지만 1년이 지난 지금 당시의 합의 문구는 조금씩 빛이 바래고 있다. 김 위원장은 우리 정부에 중재자가 아닌 당사자가 되라고 요구하기도 했다. 진정 그걸 원한다면 스스로 1년 전 판문점 합의 정신으로 돌아가는 게 먼저다. 북한 스스로 신뢰를 저버리는 판에 어떻게 우리가 미국의 변화만을 요구할 수 있겠나.

논설실장 jjk@kookje.co.kr


[국제신문 공식 페이스북] [국제신문 인스타그램]

 많이 본 뉴스RSS

  1. 1기장드림캠핑페스티벌 등 행사 줄줄이 ‘발목’
  2. 2[국제칼럼] 극단적 국론 분열, 조국(曹國)이 뭐길래 /김경국
  3. 3강한 비바람에 무너지고, 날아가고…주말 ‘아수라장’
  4. 4강풍·물폭탄…부울경 속수무책 당했다
  5. 526일부터 대정부질문…2차 ‘조국 대전’ 짙은 전운
  6. 6‘동부산 이케아’ 일자리 500개…채용행사 3900명 몰렸다
  7. 7이기섭 8단의 바둑칼럼 <2401> 제6회 대주배 남녀 프로시니어 최강자전
  8. 8‘해방 공간’ 시기 대마도 체류 조선인, 산속서 숯 굽는 일 하며 연명
  9. 9‘5중 안전장치’ 라더니 스크린 도어 파손에도 먹통
  10. 10저도 유람선 예약 두 달치 꽉 차
  1. 1한국당 "2030년 1인당 국민소득 5만 달러 달성"…'민부론' 발표
  2. 2'황교안표' 첫 경제정책…총선 표심 겨냥한 '정책투쟁' 시동
  3. 3한국문화예술위 정부지원사업 수도권 집중…지방은 1~2%대 그쳐
  4. 4與, 한국당 '민부론'에 "혹세무민…MB·朴정부 정책 재탕"
  5. 5文대통령, 미국 뉴욕 향발…24일 트럼프와 한미정상회담
  6. 626일부터 대정부질문…2차 ‘조국 대전’ 짙은 전운
  7. 7나경원 “문 대통령·조국·황교안·저의 자녀 모두 특검하자”
  8. 8오거돈, 김정은 부산 초청 거듭 요청
  9. 9민생론·민부론…여야, 총선 표심 겨냥 정책경쟁 시동
  10. 10류석춘 교수 ‘위안부는 매춘’ 망언 국민적 공분 확산
  1. 1‘동부산 이케아’ 일자리 500개…채용행사 3900명 몰렸다
  2. 2하나·우리은행 DLF 투자피해 25일 첫 소송 제기
  3. 3 관광사업체 맞춤형 지원 필요
  4. 4산업용 전기 사용량 4개월 연속 감소
  5. 5앞 대천천, 뒤 금정산자락…명당에 둥지 튼 ‘화명 3차 비스타동원’
  6. 6길산그룹, ‘한중 합작법인’ 부산유치 막판 설득전
  7. 7입어보지 않고도 딱 맞는 옷 고른다
  8. 8지역 관광업체 45곳 입주…커뮤니티 조성해 정보교류·시너지 효과
  9. 9한국 WTO 양자협의 제소에 일본 정부 “요청 수용하겠다”
  10. 10부산 미분양 감소세 뚜렷…사하구 관리지역 해제 ‘청신호’
  1. 1부산 태풍 상륙 시간은…실시간 위치 ‘중형급 크기’
  2. 2제17호 태풍 ‘타파’ 현재 위치는?…서귀포 남쪽 약 150㎞ 부근
  3. 3김해공항 부산항 올스톱...부산 태풍으로 1명 사망, 피해 속출
  4. 4제17호 태풍 ‘타파’, 부산 태풍경보 발효…최대 500㎜ 비 더 내린다
  5. 5제17호 태풍 타파에 남해안 비상...김해공항, 제주공항 이용객은 운항정보 확인 필수
  6. 6'보이스 코리아' 출신 가수 우혜미, 21일 자택서 숨진 채 발견
  7. 7합천군청 공무원 2명이 잇달아 숨져
  8. 8부산 사하구 감천동 주택 옹벽 일부 붕괴…인명 피해 없어
  9. 9제주 통과한 태풍 ‘타파’ 오후 10시 부산 최근접
  10. 10강풍에 해운대구청 주차 차량 파손 ...맞은편 건물 옥상 철판 추락 탓
  1. 1‘3-0 완승’ 대한민국 여자배구, 남은 건 반등? … (일) 아르헨티나 잡고 연승 도전
  2. 2토트넘 울린 VAR 판정...포체티노 "손흥민 VAR 판정 인정"
  3. 3 ‘한국 선수와 악연’ 로드리게스 스티븐스 맞대결
  4. 4‘챔스 데뷔’ 이강인, 라리가에서도 활약할까?… ‘감독 교체 영향’ 어떨까 관심 급증
  5. 5아시아드CC 이름 'LPGA 인터내셔널 부산'으로 바꾼다
  6. 6‘10점 만점’ 황희찬, 챔스 이어 리그 출전 앞둬…‘2위’ 린츠와의 승점 차이 벌릴까?
  7. 7UEFA 슈퍼컵에서 명승부 연출한 첼시와 리버풀, PL에서 ‘리매치’… SPOTV NOW 독점 생중계
  8. 8운명의 광주전…아이파크, 선두 경쟁 불 지필까
  9. 9유영의 트리플 악셀 US피겨클래식 2위
  10. 10태풍에 줄줄이 순연…일정 꼬인 프로야구
우리은행
지방분권으로 도시 살린다
대학이 가져온 ‘부’- 독일 하이델베르크
지방분권으로 도시 살린다
친환경에서 캔 ‘노다지’- 독일 프라이부르크
강동진 칼럼 [전체보기]
진정한 탈일본을 결단할 때
이기대·청사포가 눈앞서 사라진다면
기고 [전체보기]
수입식품 맞춤형 보관시스템 구축을 /박희옥
바이오산업을 국가주력산업으로 /이상희
기자수첩 [전체보기]
‘님비시설’ 된 행복주택 /김영록
부산시 지역대부터 챙겨라 /임동우
김용석 칼럼 [전체보기]
귀농 귀어 귀촌에도 균형발전 없는 나라
달에는 토끼가, 지구에는 청룡이 산다
김지윤의 우리음악 이야기 [전체보기]
힐링의 악기 ‘깡깡이’ 해금
조선 시대 선비들의 음악문화
뉴스와 현장 [전체보기]
사라진 촛불, 다시 밝힌 촛불 /박태우
부산 미술계에 부는 새바람 /정홍주
도청도설 [전체보기]
기후 파업
시국선언
문태준 칼럼 [전체보기]
가을과 다섯 수레의 책
조선시대 ‘북캉스’ 풍경
박상현의 끼니 [전체보기]
기장 멸치액젓과 스팸
포르투갈의 ‘치보르나 드 바깔라우’
사설 [전체보기]
부산시 산하 센터 구조조정 과감하게 밀어붙여야
비핵화 협상 긍정 신호, 한미 정상회담 결과 기대 크다
이상이 칼럼 [전체보기]
중앙정부와 지자체 복지 역할 재정립
‘건강보험 하나로’와 문재인 케어
이은화의 미술여행 [전체보기]
패배한 청년의 초상
예쁘고 행복한 그림의 화가
이홍 칼럼 [전체보기]
감정적 대응은 일본을 웃게 만든다
일본은 실수했다
장재건 칼럼 [전체보기]
동력 잃은 검찰개혁
지소미아, 쪼개진 국익
조영석의 음악이야기 [전체보기]
가을의 문턱에서…
더위 식혀주는 음악들
최태호의 와인 한 잔 [전체보기]
나를 변화시키는 와인
은은한 피노누아 같은 사람
황정수의 그림산책 [전체보기]
연객 허필의 ‘묘길상도’
김윤겸의 실경산수 ‘태종대’
  • 골든블루배 골프대회
  • 2019맘편한부산
  • 지역경제 살리기 정책 콘퍼런스
  • 기장캠핑페스티벌
  • 제21회부산마라톤대회
  • 엄홍길 대장 시민초청 강연회
  • 2019국제에너지산업전
  • 2019 ATC 부산 성공기원 시민대회
  • 2019아시아 트레일즈 컨퍼런스
  • 사하관관사진공모전
  • 유콘서트
  • 어린이극지해양아카데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
스토리 박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