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기고] 세계가 주목한 대만의 건보 개혁 /천스중(陳時中)

  • 국제신문
  • 디지털콘텐츠팀 inews@kookje.co.kr
  •  |  입력 : 2019-05-16 19:21:52
  •  |  본지 29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대만이 국민건강보험을 실시해 보편적 의료보장(UHC)을 실천한 지 24년째다. 대만의 국민건강보험 제도는 질병 예방부터 치료, 지능 장애 치료, 완화까지 고품질 의료 서비스의 전 과정을 포함하고 있다. 1960년대부터 노동자, 농민, 공무원 등을 모두 포함시킴으로써 세계에서 가장 좋은 건강보험 제도로 알려졌다. 착실한 국민건강보험 시행으로 대만은 2017년 ‘이코노미스트’지의 ‘세계 의료 접근성’ 조사에 세계 14위를, 2018년 ‘블룸버그 비즈니스위크’지의 ‘의료효율성’ 조사에 세계 9위를 차지했다.

성공 요인은 다양하다. 첫째, 단일납부제 시행을 꼽을 수 있다. 정부 고용주 개인 등 3자가 보험료를 납부하지만 개인별 보험료는 소득액에 의해 차등 적용한다. 둘째, 총액지급제도 시행이다. 의료 서비스의 보조금 총액을 설정해 의료보건 지출을 효율적으로 제어할 수 있다. 2017년의 의료보건 지출은 GDP의 6.4%를 차지했고 OECD 평균보다 낮았다. 또한, 행정적 지출액은 건강보험 지출액의 1% 정도에 불과하다. 2017년의 시민 만족도는 무려 86%에 달했다. 셋째, 통합적 질병 예방 정책과 사용자 결제 원칙으로 의료보건의 질을 확보하고 이를 지속적 추진토록 격려하고 있다. 넷째, 건강 불평등을 감소시키기 위해 저임금 근로자, 실업자 등의 소외 계층에게는 보험료 감면을 시행하고 있다.

1차적인 건강 관리와 예방 대책을 제공하는 것은 보편적 의료보장을 실천하는 데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다.

지난 24년간 의료정보가 누적되어 있어서 클라우드 컴퓨팅과 AI(인공지능) 등 선진 기술을 통해 ‘건강보험 의료정보 클라우드 조회 시스템’을 구축했다. 이 시스템을 통해 의료종사자가 기록을 즉시 조회할 수 있고, ‘건강보험 클라우드 처방 이력 시스템’으로 의사와 약사에게 처방 이력을 제공한다. 이 시스템을 활용하면 지역병원에서도 환자가 다른 상급 의료기관에서 시행한 CT, MRI, 초음파, 위내시경, 대장내시경, X선 사진 등의 자료와 처방 내용을 조회할 수 있다.

시민과 지역의 수요 및 기대로 수립한 이러한 디지털 의료건강관리 기술은 의료품질 향상, 시간 및 비용 절약, 중복 검사 방지 등의 효과를 거뒀다. 더하여 등급별 의료기관 제도를 통해 ‘지역에 좋은 병원, 이웃에 좋은 의사’라는 이념을 실현했다. 대만은 이미 국가적 장점인 의료 및 IT 과학기술을 의료 서비스와 시민 건강 향상에 활용할 줄 안다. 또한, 세계보건기구(WHO)의 ‘2030 보건 의료 인력 국제 전략’에 맞춰서 국내외 의사, 간호사, 치과의사, 의료 행정 및 공공 위생 요원 등에게 재직 및 고등교육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다.

대만은 세계적 수준의 의료건강관리 개혁 경험을 적극적으로 공유해 왔지만, 정치적 이유로 번번이 세계보건총회(WHA) 참석 및 국제적 공헌에 방해받고 있다. WHO는 지난 2년간 우리가 평화와 민주주의를 사랑하는 2300만 국민을 대표해 WHA 총회에 참석하는 것을 거절했다.

국제사회에 진보한 의료기술과 국경 없는 사랑의 정신을 보여드리고자 대만 외교부는 페이스북 페이지 ‘Ministry of Foreign Affairs, ROC(Taiwan)’과 유튜브 ‘Trending Taiwan’을 통해 국제의료 홍보영상 ‘An Island Doctor On Call’을 발표했다. 이 동영상은 대만 외교부 장학생 프로그램을 통해 국립성공대학교에서 의료기술을 배운 솔로몬제도의 의사가 의술을 펼치는 모습을 담았다. 솔로몬제도에는 시민 1만 명당 의사가 2명밖에 없다. 세계 평균(1만 명당 의사 수 14.89명)보다 훨씬 낮다. 지난 10여 년 동안 대만은 이미 솔로몬제도를 도와 70명이 넘는 의료인을 배출했다. 이 동영상은 대만이 국제 사회에 의료위생의 경험을 공유할 능력과 의지가 있음을 보여준다. WHO도 대만의 참여가 필요할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WHO 헌장에 명시되어 있는 ‘상호 포용과 광범위한 참여’를 WHO가 준수하기를, 국제사회가 대만이 WHA와 WHO의 관련 기술적 회의에 참여하는 것을 지지하는 것에 대해 호응하기를 호소한다. 대만이 2030 보편적 의료보장(UHC)을 달성하기에 신뢰할 만한 파트너이기 때문이다.

대만 보건복지부 장관


[국제신문 공식 페이스북] [국제신문 인스타그램]

 많이 본 뉴스RSS

  1. 1기장드림캠핑페스티벌 등 행사 줄줄이 ‘발목’
  2. 2[국제칼럼] 극단적 국론 분열, 조국(曹國)이 뭐길래 /김경국
  3. 3강한 비바람에 무너지고, 날아가고…주말 ‘아수라장’
  4. 4강풍·물폭탄…부울경 속수무책 당했다
  5. 526일부터 대정부질문…2차 ‘조국 대전’ 짙은 전운
  6. 6‘동부산 이케아’ 일자리 500개…채용행사 3900명 몰렸다
  7. 7이기섭 8단의 바둑칼럼 <2401> 제6회 대주배 남녀 프로시니어 최강자전
  8. 8‘해방 공간’ 시기 대마도 체류 조선인, 산속서 숯 굽는 일 하며 연명
  9. 9‘5중 안전장치’ 라더니 스크린 도어 파손에도 먹통
  10. 10저도 유람선 예약 두 달치 꽉 차
  1. 1한국당 "2030년 1인당 국민소득 5만 달러 달성"…'민부론' 발표
  2. 2'황교안표' 첫 경제정책…총선 표심 겨냥한 '정책투쟁' 시동
  3. 3한국문화예술위 정부지원사업 수도권 집중…지방은 1~2%대 그쳐
  4. 4與, 한국당 '민부론'에 "혹세무민…MB·朴정부 정책 재탕"
  5. 5文대통령, 미국 뉴욕 향발…24일 트럼프와 한미정상회담
  6. 626일부터 대정부질문…2차 ‘조국 대전’ 짙은 전운
  7. 7나경원 “문 대통령·조국·황교안·저의 자녀 모두 특검하자”
  8. 8오거돈, 김정은 부산 초청 거듭 요청
  9. 9민생론·민부론…여야, 총선 표심 겨냥 정책경쟁 시동
  10. 10류석춘 교수 ‘위안부는 매춘’ 망언 국민적 공분 확산
  1. 1‘동부산 이케아’ 일자리 500개…채용행사 3900명 몰렸다
  2. 2하나·우리은행 DLF 투자피해 25일 첫 소송 제기
  3. 3 관광사업체 맞춤형 지원 필요
  4. 4산업용 전기 사용량 4개월 연속 감소
  5. 5앞 대천천, 뒤 금정산자락…명당에 둥지 튼 ‘화명 3차 비스타동원’
  6. 6길산그룹, ‘한중 합작법인’ 부산유치 막판 설득전
  7. 7입어보지 않고도 딱 맞는 옷 고른다
  8. 8지역 관광업체 45곳 입주…커뮤니티 조성해 정보교류·시너지 효과
  9. 9한국 WTO 양자협의 제소에 일본 정부 “요청 수용하겠다”
  10. 10부산 미분양 감소세 뚜렷…사하구 관리지역 해제 ‘청신호’
  1. 1부산 태풍 상륙 시간은…실시간 위치 ‘중형급 크기’
  2. 2제17호 태풍 ‘타파’ 현재 위치는?…서귀포 남쪽 약 150㎞ 부근
  3. 3김해공항 부산항 올스톱...부산 태풍으로 1명 사망, 피해 속출
  4. 4제17호 태풍 ‘타파’, 부산 태풍경보 발효…최대 500㎜ 비 더 내린다
  5. 5제17호 태풍 타파에 남해안 비상...김해공항, 제주공항 이용객은 운항정보 확인 필수
  6. 6'보이스 코리아' 출신 가수 우혜미, 21일 자택서 숨진 채 발견
  7. 7합천군청 공무원 2명이 잇달아 숨져
  8. 8부산 사하구 감천동 주택 옹벽 일부 붕괴…인명 피해 없어
  9. 9제주 통과한 태풍 ‘타파’ 오후 10시 부산 최근접
  10. 10강풍에 해운대구청 주차 차량 파손 ...맞은편 건물 옥상 철판 추락 탓
  1. 1‘3-0 완승’ 대한민국 여자배구, 남은 건 반등? … (일) 아르헨티나 잡고 연승 도전
  2. 2토트넘 울린 VAR 판정...포체티노 "손흥민 VAR 판정 인정"
  3. 3 ‘한국 선수와 악연’ 로드리게스 스티븐스 맞대결
  4. 4‘챔스 데뷔’ 이강인, 라리가에서도 활약할까?… ‘감독 교체 영향’ 어떨까 관심 급증
  5. 5아시아드CC 이름 'LPGA 인터내셔널 부산'으로 바꾼다
  6. 6‘10점 만점’ 황희찬, 챔스 이어 리그 출전 앞둬…‘2위’ 린츠와의 승점 차이 벌릴까?
  7. 7UEFA 슈퍼컵에서 명승부 연출한 첼시와 리버풀, PL에서 ‘리매치’… SPOTV NOW 독점 생중계
  8. 8운명의 광주전…아이파크, 선두 경쟁 불 지필까
  9. 9유영의 트리플 악셀 US피겨클래식 2위
  10. 10태풍에 줄줄이 순연…일정 꼬인 프로야구
우리은행
지방분권으로 도시 살린다
대학이 가져온 ‘부’- 독일 하이델베르크
지방분권으로 도시 살린다
친환경에서 캔 ‘노다지’- 독일 프라이부르크
강동진 칼럼 [전체보기]
진정한 탈일본을 결단할 때
이기대·청사포가 눈앞서 사라진다면
기고 [전체보기]
수입식품 맞춤형 보관시스템 구축을 /박희옥
바이오산업을 국가주력산업으로 /이상희
기자수첩 [전체보기]
‘님비시설’ 된 행복주택 /김영록
부산시 지역대부터 챙겨라 /임동우
김용석 칼럼 [전체보기]
귀농 귀어 귀촌에도 균형발전 없는 나라
달에는 토끼가, 지구에는 청룡이 산다
김지윤의 우리음악 이야기 [전체보기]
힐링의 악기 ‘깡깡이’ 해금
조선 시대 선비들의 음악문화
뉴스와 현장 [전체보기]
사라진 촛불, 다시 밝힌 촛불 /박태우
부산 미술계에 부는 새바람 /정홍주
도청도설 [전체보기]
기후 파업
시국선언
문태준 칼럼 [전체보기]
가을과 다섯 수레의 책
조선시대 ‘북캉스’ 풍경
박상현의 끼니 [전체보기]
기장 멸치액젓과 스팸
포르투갈의 ‘치보르나 드 바깔라우’
사설 [전체보기]
부산시 산하 센터 구조조정 과감하게 밀어붙여야
비핵화 협상 긍정 신호, 한미 정상회담 결과 기대 크다
이상이 칼럼 [전체보기]
중앙정부와 지자체 복지 역할 재정립
‘건강보험 하나로’와 문재인 케어
이은화의 미술여행 [전체보기]
패배한 청년의 초상
예쁘고 행복한 그림의 화가
이홍 칼럼 [전체보기]
감정적 대응은 일본을 웃게 만든다
일본은 실수했다
장재건 칼럼 [전체보기]
동력 잃은 검찰개혁
지소미아, 쪼개진 국익
조영석의 음악이야기 [전체보기]
가을의 문턱에서…
더위 식혀주는 음악들
최태호의 와인 한 잔 [전체보기]
나를 변화시키는 와인
은은한 피노누아 같은 사람
황정수의 그림산책 [전체보기]
연객 허필의 ‘묘길상도’
김윤겸의 실경산수 ‘태종대’
  • 골든블루배 골프대회
  • 2019맘편한부산
  • 지역경제 살리기 정책 콘퍼런스
  • 기장캠핑페스티벌
  • 제21회부산마라톤대회
  • 엄홍길 대장 시민초청 강연회
  • 2019국제에너지산업전
  • 2019 ATC 부산 성공기원 시민대회
  • 2019아시아 트레일즈 컨퍼런스
  • 사하관관사진공모전
  • 유콘서트
  • 어린이극지해양아카데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
스토리 박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