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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불법 만연한 노인복지시설, 본연 업무 제대로 하겠나

  • 국제신문
  • 디지털콘텐츠팀 inews@kookje.co.kr
  •  |  입력 : 2019-05-16 19:09:14
  •  |  본지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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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역 노인복지생활시설의 보조금 횡령이나 유용, 방만 경영이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드러났다. 부산시는 지난 2월부터 관내 시설 14곳에 대해 종합감사를 실시해 모두 157건의 위법 또는 부당 사항을 적발했다. 시는 이 가운데 위법행위가 엄중한 4곳은 형사고발하고 부당 집행 보조금 5억6300만 원은 곧 환수하기로 했다. 노인 복지에 쓰여야 할 공공재정이 일부 몰지각한 운영자에 의해 함부로 사용됐으니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긴 꼴이 되어 버렸다.

감사 보고서에 따르면 보조금 유용 방법은 천태만상이었다. 한 시설에서는 시설장 부인이 근무도 하지 않은 채 월 670만 원을 받았고 개인 물품 구입 때 법인카드로 160만 원을 결제했다. 또 이곳 시설장은 법인 명의인 고급 외제 승용차를 개인적으로 운행하면서 기름값마저 부당하게 사용했다. 개인 소득세를 법인차량 매각 대금으로 납부한 곳도 있었다. 이 밖에 종사자 인건비를 과다지급하거나 입소자가 부담한 식대를 운영비에 포함시킨 사례도 감사에서 밝혀졌다.

현재 우리나라 노인복지생활시설의 운영재원은 대부분 국가나 지자체 보조금, 개인 및 단체의 후원금에 의존하는 게 현실이다. 그렇기 때문에 일부 시설의 이 같은 재원 횡령은 공공재정 낭비라는 측면에서 큰 사회문제일 수밖에 없으며 범죄나 다름없는 일이다. 게다가 시설의 각종 위법·부당 행위는 노인에게 돌아가야 할 몫을 가로채는 결과를 초래해 복지서비스의 전반적인 질 저하로 이어지게 마련이다.

시는 감사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확인된 만큼 이번 기회를 계기로 강도 높은 재발방지책을 내놓아야 한다. 이달 중 시설 실무자 900명을 대상으로 시청에서 두 차례 교육을 시행한다지만 이 정도로는 부족하다. 보조금 횡령이나 유용을 근본적으로 차단하기 위해서는 유관기관과 함께 상시 관리·감독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또 위법이 적발되는 시설에 대해서는 사법 당국에 엄정 처벌을 요청하는 한편 시 권한으로 부과할 수 있는 최대한의 행정처분을 내리는 것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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