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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 반대 재확인한 문무일 총장

  • 국제신문
  • 디지털콘텐츠팀 inews@kookje.co.kr
  •  |  입력 : 2019-05-16 19:06:56
  •  |  본지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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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무일 검찰총장이 어제 기자간담회에서 여야 4당이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한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에 대해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달 초 해외순방 중 이 법안이 민주적 원리에 위배된다고 밝혔던 견해를 재확인한 것이다. 문 총장은 이와 함께 “지금의 논의에 검찰이 적지 않은 원인을 제공했다”며 권력 입맛에 맞는 수사를 했다는 그간의 지적을 일부 수용했다. 그러면서 검찰의 직접수사 총량을 대폭 축소하는 등 조직의 대대적인 변화를 꾀하겠다고 덧붙였다.

문 총장이 누차 언급한 것처럼 수사권 조정 법안이 경찰권 비대화로 이어질 수 있는 측면이 없지는 않다. 이 때문에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검사들이 우려하는 부분을 반영해 경찰에 대한 검찰의 보완수사 권한 강화 등을 골자로 한 보완책을 제시하기도 했다. 하지만 문 총장은 이마저 사실상 거부했다. 검찰이 과거를 반성한다면서도 여전히 조직 이기주의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올 만하다.

특히 이날 문 총장이 내놓은 자체 검찰 개혁안도 그다지 새로울 것이 없다. 직접수사 기능 축소나 형사부 위주의 조직 운영 등은 그동안 지속적으로 논의돼 왔던 것으로 진전된 내용은 눈에 띄지 않는다. 검찰 개혁을 바라는 국민의 따가운 시선을 의식해 일부 안을 제시했지만 ‘셀프 개혁’으로 기득권을 유지하려는 기본 입장은 변함이 없는 셈이다. 이래서는 수사권 조정은 접점을 찾기 힘들 수밖에 없다.

이런 와중에 검경이 힘겨루기 양상을 보이는 것도 볼썽사납다. 검찰이 강신명 전 경찰청장을 구속하는 등 전직 경찰 수장에 칼끝을 겨누자, 경찰 역시 전직 검찰 고위직 4명의 직무유기 고발 사건에 대해 정식 수사에 착수했다. 양측은 부인하지만 수사권 조정 과정에서 상대 흠집내기에 들어갔다는 지적이 없지 않다. 수사권 조정은 검찰과 경찰이라는 특정 조직 이익을 위한 것이 결코 아니다. 오직 국민 권익을 위한다는 본래 취지가 훼손되지 않도록 검경은 적극 협조해야 마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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