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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시급한 추경 처리, 여야 국회 정상화 하루빨리 나서라

  • 국제신문
  • 디지털콘텐츠팀 inews@kookje.co.kr
  •  |  입력 : 2019-05-21 19:15:22
  •  |  본지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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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이 국회에 제출된 지 벌써 27일이나 지났다. 그래서 걱정이다. 자칫 추경 집행의 ‘골든타임’을 놓치지는 않을까 우려된다. 특히 이번 추경의 규모는 6조7000억 원에 이른다. 그것도 ‘국민안전 및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편성한 것이란 게 정부의 설명이다. 예산을 투입해야 할 ‘타이밍’을 절대 놓쳐서는 안 될 문제다. 하지만 굳게 닫힌 국회의 문은 열리지 않고 있다. 선거제·개혁법안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에 반발해 거리로 나간 야당은 여전히 장외투쟁 중이고, 여당은 명분을 주지 않고 돌아오라고 압박만 하고 있다.

이처럼 국회가 기능을 못 하면 죽어나는 것은 민생이다. 현재 국회에는 추경 외에도 탄력근로제 확대를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안, 최저임금 결정구조 개편을 위한 최저임금법 개정안 등 처리해야 할 때가 한참 지난 법안이 산적해 있다. 이처럼 국회에 계류된 법안은 1만3571건이라고 한다. 더욱이 요즘 경제 성장률이 떨어지고 기업 실적이 부진하다는 소식에다 미·중 무역 갈등으로 세계 경제성장률까지 하향 조정될 조짐이다. 그런데도 국회는 싸움만 하고 있으니, 국민은 더 불안하다.

국회가 국민을 편하게 모셔도 시원찮을 판에 이렇게 애를 먹여야 하겠나. 제발 국민의 눈높이에서, 국민을 바라보고 정치를 해 달라는 것이다. 모든 정치 행위는 민심을 얻기 위한 것이다. 국회 문을 하루빨리 다시 열어야 한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여야의 대화 창구가 마련된 점이다.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의 원내대표가 ‘맥주 회동’을 갖고 대화 채널을 복원한 것은 바람직한 모습이다. 이제 민주당은 한국당의 원내 복귀를 위해 제공할 명분을 고민해야 한다. 한국당도 거리로 나선 기간이 너무 긴 만큼 여당이 내미는 손을 잡을 시점이 됐다. 이런 식으로 상충된 것을 조율하고 합의점을 찾는 게 정치다. 여야 모두가 실리를 챙기는 것이기도 하다. 잦은 접촉으로 의견접근을 이뤄갈 것을 당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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