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부산메디클럽

[사설] ‘아동이 행복한 사회’ 국가·지자체 보호체계 강화해야

  • 국제신문
  • 디지털콘텐츠팀 inews@kookje.co.kr
  •  |  입력 : 2019-05-23 19:02:04
  •  |  본지 31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아동의 삶이 열악하고 불행해서는 나라의 미래도 암울할 수밖에 없다. 아동이 물질적으로나 육체·정신적으로 만족스러운 삶을 누릴 수 있어야 개인·가족의 행복도가 높아지고 국가·사회 장래도 밝아진다. 그러니 선진국치고 아동 삶의 만족도가 낮은 곳이 없는 것이다. 여기에는 아동을 단순한 양육의 대상이 아닌 생존·발달·참여·보호권을 가진 엄연한 권리의 주체로 인정하는 게 기본 전제다. 그 바탕에서 아동 정책을 적극 펼치고 사회적 시스템을 갖춰나가는 게 필수적 요소다.

정부가 어제 국정현안 점검조정회의에서 ‘포용국가 아동정책’의 10대 과제를 발표한 것도 그런 맥락이다. 이번 정책은 아동권리에 맞춰 국가 책임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게 두드러진다. 이를 중심으로 제2차 아동정책기본계획(2020~2024)을 연말까지 마련한다니, 한층 무게가 실리는 모양새다. 그 중에서도 민법이 규정한 ‘친권자의 징계권’ 중 아동체벌을 제외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것은 아동의 법적 지위를 강화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남다르고 사회적 영향이 꽤 클 듯하다.
하기야 친권자 징계권을 명문화한 나라는 우리와 일본 정도이고, 스웨덴 등 54개국은 이미 아동체벌을 법으로 금지하고 있다. 현행 아동복지법의 체벌 금지조항과도 상충되는 것이니, 친권자 징계권 조항을 개정하는 게 필요하다. 그 외 아동이 태어난 즉시 정부에 등록해 보호받도록 하는 출생통보제, 아동학대 관련 대응체계의 전면적 개편, 아동 건강에 대한 체계적 관리, 아동 놀이권 보장 및 지역·어린이집·유치원·학교에 놀이 인프라 확대 등도 바람직한 정책방향으로 보인다.

관건은 소요 재원·인력을 확보해 정책과제를 제대로 실행하는 일이다. 학교의 놀이환경 개선에만도 5년간 5000억 원이 들고, 요보호 아동 수(평균 192명) 대비 시·군·구 담당인력은 1.2명에 불과하다. 한국 아동의 삶 만족도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보다도 훨씬 낮고, 부모와 함께하는 시간은 하루 48분으로 최하위 수준이다. 이래서는 아동이 행복한 사회가 되기 어렵다. 아동권리에 대한 국민 인식 제고와 함께 국가적 보호체계를 견실하게 구축하는 게 절실하다.


[국제신문 공식 페이스북] [국제신문 인스타그램]

 많이 본 뉴스RSS

  1. 1올 ‘최대어’ 래미안 어반파크 27일 일반청약…경쟁률 주목
  2. 2부산 출신 배우 ‘지대한’ 이름 딴 수제 맥주 나와
  3. 3근교산&그너머 <1131> 함양 지리산 칠선계곡
  4. 4“미래엔 문화가 세계 경쟁력…정신적 빈곤을 경계하라”
  5. 5송골매, 빌딩 숲서 2년 만에 또 발견
  6. 6캄보디아 부산저축은행 자산 6500억 회수 27일이 분수령
  7. 7부울경 작년 ‘1조 클럽’ 13곳…부산 3곳 중 2곳 매출 후퇴
  8. 8한국당 김정훈·윤상직 총선 거취에 지역정가 촉각
  9. 9“취임 1년 오거돈 시장 5.5점(10점 만점)…시민 밀착·민관 협치 부진”
  10. 10부울경 이틀 간 많은 비…내달 초 본격 장마
  1. 1박원순에 고발 당한 조원진, ‘원숭이 인형’ 때리며 조롱 퍼포먼스
  2. 2한국당 김정훈·윤상직 총선 거취에 지역정가 촉각
  3. 3나경원 대표 조국 법무부장관 설에 "폭거의 책임자를 법무부 장관에 앉히다니"
  4. 4“취임 1년 오거돈 시장 5.5점(10점 만점)…시민 밀착·민관 협치 부진”
  5. 5문재인 대통령, 사우디 왕세자와 회담…10조 원 규모 MOU 체결
  6. 6문재인 대통령 “북미 3차 정상회담 물밑대화 중”
  7. 7靑, 조국 법무장관 기용설에 이틀째 "확인 드릴 내용 없다"
  8. 8文대통령 "북미 3차정상회담에 관한 대화 이뤄지고 있다"
  9. 9윤석열과 사법개혁 투톱체제…문재인 대통령, 조국 법무장관 기용할까
  10. 10김현준 국세청장 후보자 “세무조사 줄일 것…고액 체납 철저 환수”
  1. 1내년 최저임금 업종 차등없다
  2. 2올 ‘최대어’ 래미안 어반파크 27일 일반청약…경쟁률 주목
  3. 3‘백캉스족’ 몰려온다…매장 재단장하는 롯데백화점
  4. 4캄보디아 부산저축은행 자산 6500억 회수 27일이 분수령
  5. 5서비스업 육성 70조 투입…해운대 의료광고 허용
  6. 6탑마트 포인트 회원들 신선식품 싸게 사세요
  7. 7부울경 작년 ‘1조 클럽’ 13곳…부산 3곳 중 2곳 매출 후퇴
  8. 8부산 출신 배우 ‘지대한’ 이름 딴 수제 맥주 나와
  9. 9북항 경관수로 호안에 산책로 추진
  10. 10혼인도 줄고 출산도 줄고…부산 신생아 수 또 역대 최저
  1. 1임효준, 황대헌 바지 벗겨…“하반신 노출 女선수도 모두 보았다”
  2. 2“조로우 상석,양 끝에 양현석·정마담·싸이·황하나”… YG 성접대 의혹 확산
  3. 3부천 화재 삼정동 자동차공업소 대응 1단계 발령 “진화 작업 중”
  4. 4조리돌림 뭐길래... 고유정 현장 검증 안 한 이유
  5. 5부산 오후 3시 호우주의보…내일까지 30∼80㎜ 더 온다
  6. 6익산시장 정헌율 발언에 다문화 가정 발칵, ‘잡종’ 이라니…
  7. 7조현아 남편 폭행 어느 정도였나, 선명한 손찌검 자국 ‘끔찍’
  8. 8“고유정, 야만적인 조리돌림 당할까봐…” 역풍 부른 경찰 해명
  9. 9조지아 메테히 교회 구조물 붕괴사고… 한국인 관광객 1명 사망·1명 부상
  10. 10제주공항 비 소식에 국내선 출발·도착 일부 지연
  1. 1“황대헌, 수치심에 수면제 먹고 …” 임효준 성희롱 파문 일파만파
  2. 2사회인 야구 출신 한선태, 1군 마운드 올라...'1이닝 무실점'
  3. 3임효준, 황대헌 성희롱 파문 ‘대표팀 전원 퇴촌’
  4. 4“이강인 레벤테 이적 최고의 옵션 될 것”…다만 변수는?
  5. 5돈값 못하는 MLB 거액 FA들…류현진·트라우트는 '활활'
  6. 6kt 강백호, 롯데전 파울볼 처리하다 손바닥 부상, 수술 예정
  7. 7메이저 준우승으로 감 찾은 박성현, 시즌 2승 재도전
  8. 8'부전여전' 여홍철 딸 여서정 국제체조연맹 신기술 공식 인정
  9. 9‘사회인야구 출신’ 한선태, 프로 무대 등판… “38년 프로야구 사상 최초”
  10. 10LPGA 메이저 준우승 박성현, 28일 아칸소 챔피언십 2승 도전
강동수의 세설사설 [전체보기]
새해 개천에서 용이 나려면
1919년 그리고 100년, ‘잡화엄식(雜華嚴飾)’을 꿈꾼다
강동진 칼럼 [전체보기]
2030엑스포 개최에 관한 간절한 소망
나는 느린 도시가 좋다
기고 [전체보기]
‘국가균형발전 2.0’ 이제부터 시작이다 /김종한
도로교통법 개정안, 소주 한 잔도 단속대상 /류해국
기자수첩 [전체보기]
회동수원지 오염만은 막아야 /신심범
어린이집 종일반 의무화의 이면 /황윤정
김용석 칼럼 [전체보기]
‘나이 듦의 미덕’이라는 어려운 과제
누구를 위하여 ‘경제의 종’은 울리나
김정현 칼럼 [전체보기]
기꺼이 불효를 저질렀습니다
김지윤의 우리음악 이야기 [전체보기]
음악과 통일
국악, 월드뮤직을 꿈꾸며
뉴스와 현장 [전체보기]
예술이란 이름으로 /정홍주
장애학생은 어디로 가야 하나 /최영지
도청도설 [전체보기]
국경의 비극 사진
애증의 쇼트트랙
문태준 칼럼 [전체보기]
낭독의 문화
익산 팸투어의 감흥
박상현의 끼니 [전체보기]
영혼 적셔주는 시락국 한 그릇
우동, 일본은 면발 한국은 국물 중시
사설 [전체보기]
구·군별 기준 제각각인데 포트홀 제대로 관리되겠나
오 시장 향한 청년들 쓴소리 시정에 더욱 적극 반영을
이상이 칼럼 [전체보기]
정년, 노인 연령 기준 그리고 노인 복지
상대빈곤율 17.4%가 의미하는 것
이은화의 미술여행 [전체보기]
고흐보다 더 아파보였던 의사
누구나 독대를 꿈꾸는 명화
이홍 칼럼 [전체보기]
창의성, 한국기업의 다음 생존전략
파괴적 정쟁 역사의 데자뷔
장재건 칼럼 [전체보기]
부울경 시장·도지사의 바닥 지지율
양날의 칼 양정철
제언 [전체보기]
광안대교, 해양안전 감시시스템 구축을 /이윤석
조영석의 음악이야기 [전체보기]
플래툰과 현을 위한 아다지오
젊음과 신록의 계절 5월
최태호의 와인 한 잔 [전체보기]
와인 속의 삼총사
이탈리아 와인의 다양성
황정수의 그림산책 [전체보기]
1952년 부산 영도 해안
비오는 날 친구를 기다리다
  • 부산관광영상전국공모전
  • 시민초청강연
  • 번더플로우 조이 오브 댄싱
  • 유콘서트
  • 어린이경제아카데미
  • 어린이극지해양아카데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
스토리 박스